•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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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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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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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저축률(貯蓄率)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生涯週期假說/恒常所得假說)에 바탕을 두고 거시(巨視)시계열자료와 미시(微視)횡단면자료를 모두 분석함으로써 개별경제주체의 저축행위와 경제전체의 저축간의 일관된 관계를 밝히려고 하였다. 표준적인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저축은 소득(所得)의 일시적 변동으로부터 소비(消費)를 독립시키려는 개별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따라서 개별소비자의 저축은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은 해(년(年))에,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일생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게 되는 장년기간중에 가장 크게 된다. 본 논문의 실증결과는 이러한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의 예측이 실제자료와 대체로 일치함을 보여준다. 거시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저축률의 연간변동은 소득성장률(所得成長率)과 인구연령구조(人口年齡構造)의 변동에 의해서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미시자료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은 가계나 경제활동연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가계일수록 더 많은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은 우리나라 저축률의 결정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또한 소득성장률이나 연령구조 외에 이자율, 유동성 제약, 그리고 예비적 저축동기 등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실증결과에 의하면 실질이자율은 저축률을 다소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기타 요인들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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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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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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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conomic status of retired elderly households. This study especially looked for the differences in the economic status among retired elderly households and the level of subjective financial strain.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data of 2000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conduct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levels of income in the retired households were found to be lower than those of the employed elderly households, and the transfer income took the biggest portion out of 5 income types reflecting high economic dependency. 2) The levels of expenditure were found to be similar to the minimum living cost, and the food cost at home was 41.9% of the expenditure. 3) About 40% and 27.3% of households reported that they felt financial strain due to food expenditures at home and health care respectively. 4) Ninety percent of all assets were found to be real estate, reflecting the lack of asset liquidity. Further, retired elderly households were classified as 'not at all strained financially', 'moderate', 'seriously strained', and 'extremely strained' groups according to their subjective assessment. The last two groups showed the lower level of income and expenditures than the first two groups. In particular, 26.5% of retired elderly households belonged to 'extremely strained' group and showed very serious economic problems.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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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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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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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research performs a multi comparison between the age of old households and the economic structure according to accommodation type as well as analyzing the economical structural difference of each type based on the features of aged households. The paper classified aged households into 3 groups according to age distribution. The economic structure analysis according to the age of old households and accommodation type was shown as follow: First, the economical structural analysis based on the age of old households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total, labor, business, property and transfer income variables according to the age of each sample group. However, the non-business income and liabilities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in the analysis of different economic earnings and initial expenses of middle-aged households according to the age distribution group showed a disparity in the total, labor, business, property, and transfer income variables according to the age of each sample group. However, aged households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otal, labor, business and transfer income variables. Third,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 in the expense provision and size of consumption, there was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expense variables of total consumption, food, dining out, electricity, water, furniture, kitchen supplies, clothing, shoe, education, culture, entertainment,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Fourth,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 in the size of consumption expense, the initial and middle-aged households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total consumption, food, dining out, electricity, water, furniture, kitchen supplies, clothing, shoe, education, culture, entertainment,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nd consumption expense variables. However, the analysis of aged households has shown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total consumption, food, dining out, electricity, water, furniture, kitchen supplies, clothing, shoe, education, culture, entertainment,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 variables. The study found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expense for hygienics that did not appear in the initial and middle-aged household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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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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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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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은 쓰레기종량제 하에서 가격유인책 및 다른 사회 경제적 변수가 가정의 쓰레기발생과 재활용품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개별 가정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정의 쓰레기발생과 재활용품배출에 대한 구조적 방정식을 3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가계소득과 가족 수는 쓰레기발생량에 정의 관계로 영향을 미치며, 재활용품배출량은 가정주부의 시간가치와는 역의 관계를 가지고 교육수준과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은 쓰레기발생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재활용품배출량의 증가를 통해 쓰레기수거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재활용가능량은 정부의 재활용품목의 지정 및 재활용기술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쓰레기가격의 대폭적 인상을 통해 쓰레기수거서비스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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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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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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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을 발생 확대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실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했고, 거시경제 환경, 노동시장, 분배제도 등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성장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성장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의 낙리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존재하나 포드주의 이후에는 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지출은 근로빈곤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최근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한 결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고용의 질이 후퇴하고 근로빈곤이 확대돼 왔고, 제도 간 비정합성이 표출돼 사회경제적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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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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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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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가정부문 에너지소비의 경우 주로 전력, 난방유, 휘발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과 같이 가계가 직접 구입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총지출 중에서 이러한 직접에너지 구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많은 가계들은 에너지절약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2000년의 경우 한국 가정부문은 총지출의 6.2%만을 직접에너지 구입에 사용하였다. 본고는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1990~2000년 기간 동안 한국의 가정부문 직간접 에너지소비를 추정하고, 요인분해방법을 사용하여 가정부문 에너지 총소비 증가요인을 성장효과, 구조효과와 효율효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가정부문은 2000년에 직접과 간접적으로 각각 1차 에너지의 약 20%와 31%를 소비하였다. 반면에 기존 에너지통계는 자가용 수송에너지를 제외한 2000년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를 최종에너지의 15.5%로 추정하고 있다. 간접 에너지를 포함하면 가정부문이 1차 에너지소비의 최대 경제부문이 된다. 가정부문 에너지소비의 60%는 간접 소비다. 에너지 다소비 철강 및 화학 업종을 제외하면 간접에너지 비율이 직접에너지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 따라서 직접 에너지소비보다는 간접과 총 에너지소비가 에너지절약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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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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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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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회경제적 지위(혹은 위상) 개념이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특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이 지표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직업, 교육수준, 수입, 빈곤 수준, 부의 수준, 가족구조(가족 수), 사회적 통합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물질적 생활 조건, 가계소비단위당 수입,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만족, 밀집도, 공적 지원수준 등이 있다. 이들 지표들 중 몇 개를 선택하여 측정한 후 지표들을 따로 따로 하나씩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들 지표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이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이 지표 한 두 개를 사용하려면 SES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이 개념을 적용하려면 이들 개별 지표들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통합된 지수 형태로 사용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에서 이들 지표들 중 중요한 것을 선정하여 통합적 지표로 사용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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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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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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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GDP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분석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기인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적 개입 측면에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무적관점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 DSR, LTA를 활용하였다.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로 DSR은 40%, LTA는 100%로 가정하였다. 한편 LTA 산정과정에서 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조사가격의 60%와 100%의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계의 차입의존도 증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경쟁,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실패요인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적개입의 기본 방향은 공적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출거래 당사자인 대출기관도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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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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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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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1995~2007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의 가구 교통비 지출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교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교통비 지출에 의한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통비 지출구조 및 소득효과 분석에 있어 경제학적 방법론의 적용과 탄력성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분석결과, 가구 교통비 지출 부담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고, 공공교통비보다는 개인교통비의 증가가 도시 근로자들의 교통비 지출액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경제 사회 및 통행특성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 대중교통비용, 자가용 승용차 비용 등 4개의 개별 교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 지출은 소득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공공교통비보다는 개인교통비 지출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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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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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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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the wife's employment and family economic structure of urban establishing families. For this purpose 274 establishing families in Seoul and its metropolitan area were interviewed through the standardized questionnares. Finally 264 questionnares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23.9% of respondents had full-time job and 12.1% had part-time job. The major reason of nonemployment was child-rearing problems. And most ofthem answered that they would have job if child-rearing problems were sloved. 2. In both full-time and part-time job wives, the employment rate of high educational level's wives was high-relatively. 3. Total household monthly income of full-time job women was higher than the ones of part-time job and full-time wives. In total monthly income of full-time job women, the rate of wife's income was about 38%. 4. The costs of clothings, the cost of traffic and the total expenditures of full-time wife's household were higher than the ones of the other households. 5. The saving rate of the urban establishing families was abou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