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1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경제성장은 전년도 6%대 성장보다 다소 둔화되어 연간 4.3% 정도의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환율 하락 및 주요업종의 경쟁격화 등으로 10% 내외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고, 수입 역시 전년도 비해 크게 둔화될 것이나 내수 경기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14%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1년 산업분야에서 내수와 수출 둔화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이 둔화될 전망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 호조인 IT 산업군이 제조업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8.7%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Tversky and Kahneman(1974)의 기준점 효과와 Kahneman and Tversky(1979)의 전망이론으로 해석이 가능한 현상이 우리나라 자산시장에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주가 및 부동산 가격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전망이론의 경우 위험 회피 성향 투자자가 가격 상승 시 매각을 선호하는 것으로 예측하는데, 본고는 이런 성향이 자산가격 수익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우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과거 수익률이 양(+)인 경우, 주가수익률은 과거 20 또는 30 영업일 자료(window)를 이용하여 산출한 변동성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격 수익률은 과거 24~36개월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변동성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개통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역세권 아파트가격 간의 관계를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기법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역세권 아파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역세권 아파트가격의 영향요인 탐색을 위해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아파트 면적과 역세권 거리 구분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착공시작시점보다 공사완료시점에서 역세권 아파트가격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이 아파트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역 반경 200~600m 이내의 아파트가격 상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파트 면적별로는 중대형 및 대형 아파트가격이 소형 아파트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자치구별로는 북구와 수성구 지역의 아파트들이 가격 측면에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향후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 피해부담집단에 대한 재분배정책 등에 관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the eco-friendly factors on the apartment housing price rise and to suggest the desirable way of marketing strategy for apartment housing. For the analysis, the data of apartment sites in Seoul had been collected from September 2006 to February 2007. The data consisted of 95 apartment sites in Seoul.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s, crosstabs, and discriminant analysis by SPSS/PC for Window. Following result was obtained. The eco-friendly apartment housing price rate in Seoul was determined by eco-friendly landscape, green space rate, house unit size, installment sale price per pyeong, floor space index, distance from subway station when it was not considered the impact of building age, construction company's brand, and autonomous districts.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marketing strategy of housing construction company.
본 연구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적, 주거환경, 정책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착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조합원 재정착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조합원의 부동산보유기간을 조합설립인가를 기준으로 10년 이상과 10년 미만으로 구분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 그룹별 조합원 재정착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부동산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조합원은 가구주 연령, 이웃과의 관계, 분양가격, 사업지역 내 거주,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정착 결정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기간 10년 미만인 조합원은 부동산 가격상승, 분양가격,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정착 결정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은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고려하고,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맞춤형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본 논문은 Rogerson의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 (Real Constant Amortization Schedule)이 가격상한규제 (price-cap regulation)하에서도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이란 피규제기업의 현금의 흐름 (cash flow) - 요율기저에 대한 공정보수와 감가상각액의 합계 - 의 실질가치가 매기에 일정하도록 해 주는 감모상각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규제시차의 길이에 관계 없이 최척의 자본-노동비율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통상 사용되는 감모상각방식보다 느린 속도로 자산의 가치를 줄여 나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상한규제에 관한 단순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해 본 결과,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가격상한규제하에서도 최적자본-노동비율을 유도하며, 가격상한규제는 규제메카니즘에 있어서 투자보수율규제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상한규제에 있어서는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뿐만 아니라 피규제기업의 효율성제고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나타나는 메카니즘도 중시되고 있다. 즉, RPI-X룰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내부효율성의 향상 이외에 기술진보속도도 반영하는데, 이러한 기술진보는 가격상한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피규제기업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속도의 적절한 설정이 없는 한 기술진보의 유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진보속도와 최적감가상각속도의 관계를 단순한 모형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는데, 기술진보속도가 빠를수록 감가상각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북한의 물가 상승률을 상대적 구매력평가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추정을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의 경우 북한 쌀 가격을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북한 물가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물가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식인 구매력평가이론을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 물가를 추정하였다. 둘째, 화폐개혁이라는 제도 변화 이후 북한의 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화폐개혁이라는 제도 변화 이후 북한 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화폐개혁 이후와 비교해 보았다. 경제적으로 화폐개혁이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물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분석결과 화폐개혁 이후인 2009년 이후 북한은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모형에서 나타난 북한 물가상승률은 2010년 3,010.0%, 2011년 195.0%, 2012년 68.0%, 2013년 48.3% 였다.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물가 상승률은 이전에 화폐개혁을 경험한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경제적 측면만 고려 시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변수가 경기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농지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이를 통해 지역별 농지가격의 변동형태를 분석하여 농지연금 가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농지연금은 농촌의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는 제도로서 연금의 수령액은 농지의 담보가치가 높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초통계량, 그랜저 인과관계검정, 충격반응분석, GARCH 모형 등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Granger 인과관계와 충격반응분석 및 GARCH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실물경기 지표인 산업생산지수의 동향이 농지가격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리와 물가 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지역의 농지가격은 산업생산지수에 의한 영향이 경상북도 지역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농지가격은 향후에 경상북도 보다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경기도의 농지연금 가입률은 경상북도 지역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경상북도 지역의 농지연금 가입률은 경기도 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단기금리, 환율 및 국제유가가 국제곡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EGARCH-GED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국제곡물가격의 자체 이전 수익률 중 1개월 이전의 수익률은 대부분의 기간에서 국제곡물가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기간에서는 환율만이 국제곡물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상승기간에서는 경제변수 중 어느 것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환율하락기간에서는 유가만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의 기간에서는 금리, 환율, 유가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에서는 유가만 국제곡물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국제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OPEC의 감산합의 또는 투기적 비축 등과 같은 전략적 또는 자발적 수출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원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원유공급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원유가격의 변화가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으로 가정하고 외생적인 변수로 간주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자발적 수출제약으로 인해 원유가격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적 연산 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원유공급 위기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시나리오는 IEA의 단계별 비상조치에 근거하여 원유공급량이 BaU 대비 7%와 12% 감소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원유공급이 7%와 12% 감소하면 원유도입가격은 약 17.3%와 3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은 약 0.52%p와 0.96%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원유도입가격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03%p 감소하는 것에 해당한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0.8%p와 1.51%p 증가하여, 원유도입가격이 1% 증가하면 소비자물가는 약 0.04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유공급 위기가 발생하면 전력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전력가격은 수요 감소로 인해 1차년도에 약간 감소하다가 생산비용 증가효과로 인해 전력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원 믹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석유제품의존도가 높은 화력과 자가발전의 생산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원유의 공급위기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반면 석탄과 열에너지는 대체효과로 인해 오히려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액화천연가스는 당해 연도에는 경기침체와 함께 소비량이 줄어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석유와의 대체관계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는 석유제품산업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판매액은 오히려 증가한다. 열에너지와 석탄산업은 대체효과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하는 반면 그 외의 모든 산업은 원유공급 위기가 발생하면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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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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