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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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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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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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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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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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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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LNG(Liquefied Natural Gas) bunkering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with the enforcement of environment regulations in shipping industry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With increased attention on LNG bunkering, many studies that focus on safety, regulation, demand forecasting, and the feasibility of LNG fueled ships have been carried out. However,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 has not included considerations of the price of LNG bunkering and its competitiveness. This paper, therefore, suggests ways to increase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LNG bunkering market in the Busan Port. This paper analyzes the LNG bunkering supply mechanism by investigating various LNG bunkering terminal business in the LNG supply market. Factors that determine LNG bunkering price and its elasticity are also identified. Market players who want to operate LNG bunkering terminals in the Busan Port should introduce a merchandising trade method that is able to exclude the "Korea premium" in order to increase price competitiveness. This paper also suggests adoptable strategies such as the use of TPS (Terminal to Ship via Pipeline) type of bunkering service and the importance of location for minimizing initial investment cost.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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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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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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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1년 4월 이후 기저발전기의 정산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소비자 요금이 규제받는 상황에서 소매부문과 발전부문의 수지균형을 기저발전기에 규제가격을 적용하여 해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비예비력 확보 메커니즘의 경제적 이론을 고찰하고 현 전력시장의 전원별 투자시그널에 대해 분석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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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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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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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현재 우리나라 주류산업(酒類産業)이 안고 있는 문제점(問題點)들은 과다(過多)한 정부규제(政府規制)와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으로 요약될 수 있다. 원료배분(原料配分), 가격규제(價格規制), 제조(製造) 및 판매면허(販賣免許), 지역판매(地域販賣) 등 기업활동(企業活動)의 거의 전분야(全分野)에 걸쳐 각종 규제(規制)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자유로운 기업활동(企業活動)을 저해(沮害)하는 장애요인(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주류산업(酒類産業)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問題點)으로서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은 특히 유통업(流通業)에 대한 대제조사(大製造社)의 거래관행(去來慣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유통업(流通業)의 규모(規模)가 영세(零細)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덤핑행위(行爲) 등 유통질서문란(流通秩序紊亂)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고(本稿)는 이와 같은 주류제조업(酒類製造業)과 유통업(流通業)의 구조적(構造的) 문제점(問題點)을 동시적(同詩的)으로 고찰(考察)하여 제도적(制度的)인 측면(側面)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摸索)하는 것을 그 목적(目的)으로 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 제시하는 주류산업정책(酒類産業政策)의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요약하면 우선 시의(時宜)에 비추어 불필요(不必要)하거나 과도(過度)한 정부규제(政府規制)를 과감히 완화(緩和)하여 기업들이 장기적(長期的)으로 볼 때 소비자선택(消費者選擇)에 의한 상품경쟁(商品競爭)을 통해 환경변화에 자율적(自律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現行)의 세제(稅制)에 대해서도 용기개발 및 재고처리 등에 상존하는 불합리한 세제(稅制) 및 주류별(酒類別) 세율(稅率)을 개선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彈力的)으로 적용(適用)하는 것이 세수위주(稅收爲主)의 조세행정(租稅行政)을 지양하고 주류산업(酒類産業)의 효율성증진(效率性增進)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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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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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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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2001년 12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화상정보제판공업협동조합(이하 제판조합)이 서체회사를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어떻게든 공급되는 서체 가격을 현실화 시켜보겠다던 제판조합의 세 번째 노력이 물거품 되는 순간이었다. 세 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제판조합은 서체회사에 대한 더 이상의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판조합의 공정위를 통한 서체가격 인하 포기 의사가 출력회사들이 서체회사들의 높은 가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의 판정패에 대해 출력장비 보유업체는 여전히 그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서체 가격을 내리고 말겠다며 투지를 다지고 있다. 서체 공급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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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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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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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그동안 국내에서 소비되는 발전용과 민수용 LNG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정부가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에 LNG 직도입을 허용함에 따라 포스코, SK, LG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LNG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포스코가 오만 칼하트로부터 광양 터미널에 6만톤의 LNG를 싣고 5월 27일 입항함으로써 첫 결실을 보게 되었다. 한국가스공사도 2008년이후 신규 LNG 물량에 대하여 기존 대비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LNG 가격과 수급구조에 커다란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CBP 전력시장은 이러한 LNG가격 변동이 발전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가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전력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2004년말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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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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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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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On rationa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s the failure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Health care markets are characterized by such unique aspects as information asymmetry, prevalence of insurance, and cost-increasing competition based on the adoption of costly medical technology. Therefore, government policy to guarantee a sufficient number of providers in markets may not lead to socially beneficisal outcomes such as higher quantity and lower price. This paper examines the unique nature of health services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etition, the evidence that competition may not reduce health care ex[enditures, and policy tools that government can use to encourage competition which contributes to supporting a sustainable health care system.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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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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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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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대부분의 수출자율규제실시국(輸出自律規制實施國)들은 총(總)쿼타의 일부를 개방(開放)쿼타로 할당하여 수출단가(輸出單價)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자율규제(輸出自律規制)에서 오는 수출소득(輸出所得)과 수출물량(輸出物量)의 감소를 수출시장다변화(輸出市場多邊化)를 통해 줄이려는 정책적(政策的) 노력(努力)으로 해석된다. 본고(本稿)는 부분균형분석(部分均衡分析)을 통해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을 개방(開放)쿼타의 배분기준(配分基準)으로 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가 기본(基本)쿼타에만 의존하는 단일(單一)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보다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물량(輸出物量)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수출소득(輸出所得)의 변화는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입수요탄력성(輸入需要彈力性)에 의해 결정됨을 보인 반면 개방(開放)쿼타를 얻기 위한 기업의 경쟁행위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가격(輸出價格)을 한계생산비(限界生産費)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시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GATT규정(規定)에 위배되는 덤핑사례(事例)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수출(輸出)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운용함에 있어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效率)과 국제무역환경(國際貿易環境)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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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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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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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사료공업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규제는 기업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소지가 되며, 품질 및 써비스 경쟁이 둔화되고 연구활동 및 창의력 개발이 억제되어 가축의 능력개발이 극대화될 수 없고 사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 엄청난 손실이 직접 명확히 볼 수 없다고 무시하는 것처럼 더 큰 과오는 없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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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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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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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current interconnection charge regimes is based in fully distributed costing method. Basically this method doesn't give the incument carrier the incentive to promote efficient business operations. In this paper, 1 suggest the adoption of price cap regulation to interconnection charge as incentive schemes and review important considerations in its applications. Additionally I suggest the basic structure of the network costing model for applications of incremental costing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