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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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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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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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기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배터리의 사용연한 도래 시 폐배터리의 누적규모도 전기차 판매량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별 규제로 인해 배터리의 재활용(Recycle) 의무가 있는 자동차 제조사를 중심으로 폐배터리를 재사용(Battery Second Use: B2U)한 ESS(Energy Storage System) 제품을 출시하거나 이를 활용한 실증 과제를 운영 중에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보증 수준은 통상 초기용량의 80%로, 보증이 완료된 폐배터리를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ESS로 활용할 경우 초기용량의 60%까지 사용 후 폐기할 수 있다. 따라서 B2U 제품은 신규 배터리 셀을 사용하는 ESS 제품 대비 가격은 저렴하나, 20년 이상 사용하는 태양광 시스템과 연계 시 4~6회 교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고에서는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에 신규 배터리를 사용한 가정용 ESS 제품과 B2U ESS 제품 연계 시 에너지 균등화 비용(Levelized Cost of Energy: LCOE)을 비교하여 B2U 제품의 경제적 타당성을 추정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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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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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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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향후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환경규제의 강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산업은 상당한 정책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본 연구는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정책변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분석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천연가스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국경제를 가정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을 통해 분석된 천연가스산업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가스 가격이 5%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실질GDP가 0.031% 감소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51% 상승하였다. 가계수요가 10% 증가한 경우와 투자가 10% 증가한 경우에는 실질 GDP가 각각 0.002%씩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08%와 0.0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천연가스산업이 비교적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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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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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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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공기업(公企業)이 정부의 수익성사업이나 국가기간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야기되는 X-비효율성 및 기술혁신의 결여, 사기업(私企業)의 경우와 달리 이윤극대화라는 단일 목적만을 추구할 수 없는 공기업(公企業)의 경영여건, 노사분규로 인한 요소사용비율의 변화, 그리고 각종 정부규제등 여러 제약된 여건하에서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公企業)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시장가격의 함수인 암묵가격(暗默價格)(shadow price)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일반비용함수(一般費用函數)(generalized cost function)를 추정한 후, 효율성검정을 실시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여부를 알아본다. 한국 전기업의 '88년 '93년의 2년간 10개 시 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효율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생산비용의 최소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생산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비용은 평균 27.4% 증가되었으며 자본과 노동은 각각 적정수준보다 평균 10.6%, 2.1% 만큼 적게 사용된 반면, 연료는 255% 만큼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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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제38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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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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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현행 전원믹스는 경제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전력시장의 기저발전기에 대한 규제상한 가격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균등화 발전원가를 이용하여 장기한계비용을 도출하고, 이를 부하지속곡선에 대입하여 산출한 경제적 전원믹스은 원자력 발전용량의 대폭적인 증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원전이 기저전원으로 경제성을 가지는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높은 부하율(편평한 부하지속곡선)에 기인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의 부과는 원전의 경제적 우위를 확장시키는 반면 전원다변화를 현격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정책목표간 조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균등화 발전원가는 전력시장체제의 가격 및 수익에 대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포트폴리오 이론 및 실물옵션 이론 등을 활용한 경제성 평가방법론의 개발이 향후 과제로 제기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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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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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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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은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배출권에 대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원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기존세제 구조의 왜곡을 해소하거나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클 경우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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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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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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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에너지수요전망(2001~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수요는 향후 5년간 과거의 높은 증가세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안정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낮은 수준의 에너지가격 지속과 경제성장 및 생활양식 변화를 배경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향후 경제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둔화되고, 에너지안보 및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해 짐에 따라 에너지수요는 안정적인 증가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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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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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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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력산업의 전통적 구조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전기사업자가 지역별로 독점사업자로 활동하며 정부가 진입과 퇴출 및 가격 잭정 등에 대하여 규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형태는 1980년대 미국의 Samuel Insull 이 전력회사 사장으로서 자신의 Chicago Edison을 수직적으로 통합된 지역독점사업자로 구조를 갖춘 이래 세계 각국에서 이것을 본받음으로써 정착된 것이다. 물론 발송전부문만 수직적으로 통합되고 배전부문은 분리 분할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송배전부문은 통합되고 발전부문은 분리 분할된 경우도 있다. 또한 소규모 독립발전사업자가 지역전기사업자와 장기전력구매계약을 맺고 전력을 납품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략)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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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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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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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백승홍의원이 발의해 주진되던 LPG법개정안이 협회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협회는 백승홍의원의 LPG법개정안은 유통단계를 고착화시켜 판매사업자의 가격회포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며,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에도 맞지 않으며, 사업자간 담합 우려,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기존 판매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백의원측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협회는 또한 국회 산업자원위원들에게도 동 내용을 전달했으며 충전사업자의 서명을 반대하는 등 꾸준히 반대의견을 개진했었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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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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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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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색소는 천연 또는 합성색소가 있으며, 식품, 화장품 및 의류염색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합성색소는 착색률이 높고 안정하며 가격이 저렴하여 천연색소를 대신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발암성과 인체에 독성을 갖는 등 안전성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그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어 왔다. 이러한 합성색소의 안전상 문제와 건강지향 생활패턴으로 천연제품 지향 소비 트렌드는 더욱 더 고조되어 최근 식품 색소에 이용되고 있는 천연색소 시장이 크게 신장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천연색소 일반적인 기술 및 국내 기술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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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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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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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전원개발계획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운용정책 및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전력회사의 요금정책, 부하관리, 재무계획, 전원입지, 송전계통계획 등과 연계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기존의 전원개발계획은 주어진 수요예측안을 이용하여 수요를 기준신뢰도 범위내에서 최소비용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전원설비투자를 결정하는 것이었으나 향후로는 부하관리정책을 포함한 수급계획(supply-demand planning)의 수립기법, 미래 수용와 연료 가격등 경제요인의 불확실성 및 환경규제 등의 요인을 감안한 전략계획기법(strategic planning) 그리고 재무계획 등 관련계획 업무를 포함하는 종합계획 모형(corporate planning model)의 구축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