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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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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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0_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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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력시장의 규제완화와 고효율,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분산전원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최근 배전계통 내에 분산전원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적 환경규제의 본격화는 분산전원 보급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탄소배출량이 손실금액으로 환산될 경우 현재의 분산전원 운영방식과는 전혀 다른 시간별 분산전원의 발전전략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배전계통 내 관할 구역의 수용가에 유 무효전력 및 열을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의 분산전원별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최적 운영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다.

• 기계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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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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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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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환경오염 문제로 인하여 질소산화물의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규제에 대응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 배기가스 후처리 기술 중의 SCR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 엔진 거동에 대한 NOx 제거효율을 높이고 장비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정확한 농도 측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정에 들어가는 감시물질을 이용한 가스센서 방식의 반도체 감지 재료를 이용한 방식, SAW(surface acoustic wave)소자를 이용한 구동 방식, Micro / Nano 공진자를 이용한 방식과 광학방식을 이용한 가스센서의 적외선 흡광 방식, 광음향 방식의 기술소개 및 시장동향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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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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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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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최근 일본 조선업계는 엔고로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 중국 등 해외로부터 선박용 부품의 조달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간 사업제휴의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대형탱커를 중심 으로 노후선의 대체수요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 S＆B(Scrapping and Building)방식 및 연속건 조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건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통산마 찰을 우려하여 현재의 총설비능력을 유지한다는 입장하에 설비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다.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조업량 규제 해제, 기존설비규제의 완화 및 암목적으로 기업이 선박건조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힘입어 기업차원에서는 설비현대화 및 자동화의 투자를 확대하며 고용인력도 증원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단기적으로는 가스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고속여객선 등 고부가가치선종의 수주 확대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초고 속선, 초전도선 등 차세대선종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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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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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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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本) 논문(論文)은 광고주(廣告主), 광고대행업체(廣告代行業體), 매체(媒體)를 연결하는 유통구조(流通構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업(韓國廣告業)의 산업조직론적(産業組織論的) 특성(特性)을 분석하고 광고산업(廣告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정리함으로써 대외개방(對外開放)이 기정사실화된 국내광고시장(國內廣告市場)에 대한 정책(政策)의 개편방안(改編方案)을 논의한다. 산업(産業)으로서의 광고업(廣告業)에 초점을 둔 본(本) 논문(論文)은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으로서, 첫째 방송광고(放送廣告)의 경우 장단기(長短期)로 구분된 전파매체정책(電波媒體政策)의 개편(改編)을 통하여 공민영혼합체제(公民營混合體制)내에서 방송광고(放送廣告)의 공급확대(供給擴大)를 추구함을 전제(前提)로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에 부여된 대행독점권(代行獨占權)과 가격규제기능(價格規制機能)의 축소(縮小)를 지향함으로써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복원 할 것, 둘째 신문(新聞) 및 방송광고(放送廣告) 공(共)히 매체(媒體)의 횡포(橫暴)에 대하여 경쟁정책당국(競爭政策堂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셋째 시장실패(市場失敗)가 존재하는 분야는 오히려 발행부수(發行部數) 및 시청률(視聽率)에 관한 정보(情報)의 수요(需要) 공급(供給)이기 때문에 ABC제도(制度) 및 시청률조사제도(視聽率調査制度)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政府)가 노력할 것 등을 제시한다.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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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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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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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Sn-Pb계 솔더는 용접, 접합성, 가격등과, 작업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전자기기 실장에 사용되어 왔고, 모든 실장장치도 Sn-Pb 솔더용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솔더중의 Pb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Pb가 인체에 들어가면 중추신경을 손상시킨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Pb의 사용 규제 조치에 대해 서는 10년전 부터 미국 국회에 몇번이나 상정된 바가 있지만, Pb피해에 대해서 입증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안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는 대체합금이 없기 때문에 입안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유예기간을 두고 2000년 이후 부터 사용을 규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유럽에는 Pb 솔더 금지법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곧 OECD에서도 상정될 예정이다. 결국 지구상의 환경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Pb사용이 규제될 것임은 틀립이 없다. 따라서 Pb 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솔더의 개발은 각나라 마다 핫 이슈임에 틀림이 없다. 미국 AT&T 등에서 이미 Pb Free 솔더와 공정개발에 들어가 특허화하고 있고, 특히 유럽은 연구 개발이 왕성하여 Pb Free 솔더로서 실장한 핸더폰을 생산하는 실적까지 있다. 일본도 이미 대학, 연구소, 회사로 구성된 Pb Free 솔더 연구회가 구성되어 솔더개발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 기업체, 연구소, 학교 등에서는 이러한 긴박감을 느 끼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해설에서는 Sn-Pb 공정계 대체 솔더인 Pb Free 솔더 의 개발 방향과 문제점을 정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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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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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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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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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Techno-Fair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물성,응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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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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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초고압 송변전기기에 적용되고 있는 $SF_6$가스는 절연 및 소호성능이 우수하며 회복특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초고압 기기의 절연매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저온 및 높은 압력에서 액화되기 쉬우며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경우에는 온실효과를 야기 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높아지면서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로서 교토 의정서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SF_6$가스는 금후 총량 제한에 의해 사용량이 규제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SF_6$ 가스와 Air, N2, CO2, N2/O2 합성가스, He 등과 혼합된 절연매체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 절연가스로 주목받고 있는 Dry-air(공기 중에서 수분과 각종 불순물을 제거한 공기), N2/O2 합성가스, N2 가스를 4mm 간격의 준평등(구대구전극) 전계에서 0.5atm에서 9atm까지 변화시켰을 때 절연내력을 비교하였다. 또한, 보다 평등전계에 가까운 10mm의 간격에서도 0atm에서 4atm까지 동일한 전압을 인가하여 절연내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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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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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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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국내 골프관광시장의 활성화방안을 통한 관광수지 개선을 모색하고자 우리나라 골프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골프관광 수요예측분석을 실시하였다. 골프비용 비교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에서의 골프비용 및 골프용품들은 경쟁국가들 보다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동남아시아 3박4일 골프관광가격(항공료와 숙박료 등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 가격)이 한국에서의 주말3회 골프라운딩 비용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행제도와 규제완화 시 골프관광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행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골프산업 경쟁력 약화, 관광수지 적자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골프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잠재력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골프산업을 둘러싼 차별적인 조항(지역적 차별 업종별 차별 산업별 차별) 등을 완화할 경우 국내의 해외골프관광의 국내전환효과와 외국인 골프관광수요의 증가로 인한 관광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2년에는 약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신규 고용창출효과는 2012년에 약1만 7천명, 2015년에는 약 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골프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규제완화는 우리나라 골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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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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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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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중반 여후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가 물가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면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의 근본적인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가격규제정책(價格規制政策)은 유효한 물가대책(物價對策)이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공공요금(公共料金)의 변동과 기타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공공요금 및 농축수산물지수를 제외한 것)의 변동간에는 장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공공요금의 변동이 기지물가변동(其地物價變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물가상승(其他物價上昇)이 공공요금상승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공공요금관리정책(公共料金管理政策)이 물가대책으로서의 유효성은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의 물가안정(物價安定)은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억제(價格抑制)보다는 경제전체의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정위주의 거시정책기조(巨視政策基調)를 통하여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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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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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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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내연기관으로 작동되는 자동차는 크게 도로용(Onroad)과 비도로용(Nonroad)으로 구분되며, 비도로용 차량은 크게 자동차이외의 교통수단(철도, 항공, 선박)과 건설장비, 농업용기계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비도로용 엔진들은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부각되어 최근 미국, 유럽둥 선진국에서 배출규제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휘발유 가격대비 경유가격이 낮기 때문에 경유차량의 보유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경유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