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운영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본 연구는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투입변수는 1인당지역내총생산, 일반회계중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 만명당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산출변수로는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10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천명당공원면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에 격차가 있었다. 7개 자치단체가 비효율적이었으며, 부산과 충남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규모수익불변인 DMU는 9개 자치단체이며, 인천, 광주, 강원은 투입요소의 규모를 늘려 각 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하며, 부산, 충남, 경남, 경북은 투입요소의 효율성 향상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적 : 사회적 관점에서 로타바이러스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고자 하였다. 방 법 : 로타바이러스 연간 발생 환자수는 2002년 7월에서 2004년 6월까지 정읍지역에서 보고된 5세 미만 인구 1,000명당 입원 환자 11.6명, 외래 환자는 1,000명당 45.3명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의료비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로타바이러스(A08.0)로 청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6년 12월부터 2007 년 5월까지 환자 보호자 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비의료비 및 간접 비용을 산출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결 과 : 2005년 5세 미만 아동 중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외래 이용한 환자수는 55,030명, 입원 환자수는 14,092명으로 추정하였다. 의료 비용은 110억원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고, 교통비 및 기저귀 사용 등으로 인한 직접 비의료비는 16억원, 간호에 따른 작업 손실 비용은 6억 8000만원으로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은 약 132억원 8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결 론 : 로타바이러스 감염은 의료비 뿐 아니라 비의료비와 간접 비용의 추가적인 지출을 가져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 추정을 하였으며 추후 연구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보호자의 삶의 질과 건강수준의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 항목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스키가 동계스포츠로 각광받으면서 스키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스키손상도 많이 발생하게 되어 스키손상은 스포츠외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스키인구의 증가에 따라 스키손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에서는 1982년 12월부터 1995년 3월까지( 1986년과 1987년을 제외 ) 11년간 용평스키장내에 동계스포츠클리닉을 개설하여 상기 기간 중 내장한 총 스키인구 3,093,667명중 스키손상으로 동계스포츠클리닉에 내원한 7,172명의 환자$(0.23\%)$에 대하여 스키손상의 년도별 발생빈도, 스키손상의 특징 스키골절과 탈구의 발생빈도 및 특징 등에 대하여 11년 간의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11년 간의 스키장의 내장객수는 1983년을 기준 (83,100)으로 하였을 때 1995년에 $977\%로 국부 큰 증가를 보였으며, 스키인구 1000명당 손상율은 1983년의 3.4에서 1995년의 1.4(평균 2.3)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스키손상의 형태는 단순열상 및 타박상등을 제외하고 슬관절 인대손상이 $22.6\%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조사기간동안 수치상의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 스키골절 및 탈구는 스키인구 1000명당 평균 0.35였으며, 1983년의 0.90으로부터 점차 감소하여 1995년에는 0.21에 이르렀다. 연령별 스키골절 및 탈구는 20세 이하에서 평균 $41.6\%로 전체적으로 성인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처음 3년 간 20세 이하 골절 및 탈구가 $70.5\%로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으나 1995년도의 20세 이하 골절 및 탈구가$30.3\%까지 감소하게되어 년도가 증가함에 따라 청장년 층에 비하여 소아골절 및 탈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스키골절의 부위별 발생빈도는 1990년 이전까지 하지골절 및 탈구가 많았으나 이후 점차 상지의 골절 탈구가 증가하였다 하지에서 가장 많은 골절은 경골 골절이었으며, 경골골절은 회전력에 의한 나선형골절이 $76.5\%로 가장 많았고 년도에 따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스키손상의 발생빈도는 초기에 비하여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손상의 특성도 부위별, 연령별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자가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입원의료를 이용하는 요인을 규명하여 주민들의 의료 이용에 대한 지역적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005년 환자조사 입원자료 523,782건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4년 의료기관평가 자료, 2005년 인구센서스, 2006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타 지역 입원의료 이용의 가장 큰 요인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의료서비스 수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평가 점수가 9.5점 이상인 지역이 9.5점 미만인 지역에 비해 타지역 입원의료 이용확률이 8.3배가 높았다. 반면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가 910병상 이상인 지역이 910병상미만인 지역에 비해 타지역 입원의료 이용확률이 2.0배 높았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공급량의 확충과 분배보다는 지역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싱가포르 교육부와 국제교육기술협회(ISTE)가 공동 주최한 ICT 박람회 2008년 iCTLT의 개막연설에서 싱가포르의 응엥헨 교육부 장관은 "2014년까지 교육환경을 ICT 중심으로 바꿔 학생들이 지식경제 사회에 필요한 핵심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싱가포르의 학생당 컴퓨터 보급률은 초등학생 6.5명단 1대, 중 고등학생 4명당 1대 꼴이다. 한국은 초 중 고등학교를 합쳐 5.8명당 1대 꼴이다. 평균은 비슷한 셈이다.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1년 늦은 1997년 교육정보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조만간 한국을 추월할 기세다. 특히 수업 활용도는 현재 한국이 10%대인 반면 싱가포르는 30%대다(중앙일보 2008년 8월24일 6면). 본 소고에서는 앞으로의 한국이 지향할 방향으로, 특히 한국의 우수한 IT환경을 이용한 웹기반ICT 수학교육을 제안한다.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대등하게 툴과 콘텐츠를 개발하며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사와 학생이 실제 교실에서 사용하며 기존의 교과내용은 물론 더욱 복잡한 계산 능력 그리고 시각화를 통한 직관적인 이해를 통하여 실제 사회에서 활용할 과학적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런 과정이 가능한 모델의 하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진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된 다양한 모델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최선의 답이 된다고 판단하는 Sage-Math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웹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이용가능하고, 언어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Mathematica, Maple, MATLAB등 다양한 기존의 언어를 모두 쉽게 손보아 쓸 수 있으며, 위의 상용 소프트웨어의 거의 모든 기능을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Sage-Math의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은 21세기 한국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유치원에서 대학과정에 걸쳐 모든 수준의 ICT 수학교육에 큰 영향을 주는 대안이 될 것이다.
쯔쯔가무시증은 가을철 대표적인 발열성 질환으로 매년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환자 발생 및 지역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발생 지역과 저발생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역학적 특성과 지역적 발생 차이를 분석하였다. 2012~2016년 신고된 환자 47,717명을 대상으로 연도별, 월별,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Microsoft Excel 2013과 지리정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확진 환자 18,851명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월별 환자 발생은 가을철인 10~12월이 전체 신고의 90% 이상으로 높았다. 역학조사서 18,851명을 분석한 결과 다발생 지역은 14,777명(78.4%), 저발생 지역은 4,074명(21.6%), 성별은 남자 7,233명(38.4%)보다 여자가 11,618명(61.6%)으로 더 많았다(P<0.001). 임상증상은 발열이 16,688건(89.1%), 오한은 11,533건(61.2%), 근육통은 11,439명(60.7%) 순이었다. 가피(Eschar)는 몸통(어깨, 겨드랑이, 가슴, 복부, 허리) 부위가 6,005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 10만 명당 환자발생 지역 중 고발생 지역은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지역 순이다. 이 연구는 고발생 지역과 저발생 지역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고발생 지역은 활순털진드기의 분포 지역과 일치하였다. 쯔쯔가무시증은 온난화로 인한 털진드기의 증가와 농작업 및 야외활동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환자 및 환경의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1988년 이래로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배치기준은 전혀 개정되지 않아 많은 약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리적 및 적용상 쟁점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의 개정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88년의 구조를 전향적으로 개편하되, 지역대표도서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인력의 경우, 모든 공공도서관에 사서 3명을 배치하거나, 약 30-40%에 달하는 비전문직 업무를 감안하여 '사서 2명(전문직+준전문직) + 기타 상근직 1명(비전문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인구 30만명인 공공도서관 사서기준을 기본인력으로 책정하고 그것의 1/3에 상당하는 비사서직을 추가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증원인력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만명당 사서 1명, 지역대표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0만명당 사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립공공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은 사서의 1/3에 상당하는 기타 상근직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조절효과를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5차(2014년)자료와 지역사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수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황 자료(2014년)를 결합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4,139명이다. 종속변수는 우울감이며, 개인수준 독립변수는 ADL과 IADL이다. 지역수준의 조절변수는 시 도의 노인인구 1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수(재가노인복지시시설 비율)이다. 연구결과, ADL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노인인구 1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수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ADL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IADL에 관해서는 제한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이 더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IADL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율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일상생활수행과 관련된 개입 서비스를 지역사회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노인의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역사회 노인 수요에 맞추어 충분히 제공될 때 복지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법랑질 형성부전(Amelogenesis imperfecta, AI)과 상아질 형성부전(Dentinogenesis imperfecta, DI) 환자의 유병률 및 발생률을 조사하고, 치과 치료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에서 AI와 DI의 유병률은 각각 100,000명당 11.6명, 2.4명이었으며, 2013년 - 2015년 연간 발생률은 각 각 100,000명당 2.2명, 0.5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해당 환자들의 내원 횟수, 치료 비용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지만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자료의 분석 결과 총 내원 횟수 중 비급여 진료만 시행한 횟수는 AI, DI 각각 46.2%, 42.9%를 차지하고 있었고, 총 치료 비용 중 비급여 비용이 AI, DI 각각 87.9%, 81.4%로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연구는 AI와 DI 환자의 국내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한 다기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구 증감과 주택공급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별 주택 수급 예측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35년간 인구 1,000 명당 주택 수, 지역별 인구 변화율 그리고 향후 예측되는 지역별 인구증가 예측율을 반영하여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지역별 주택수 공급과 수요에 대하여 마코프 체인 모형의 전이확률을 적용하여 중·장기적인 지역별 주택수를 확인한다. 모형 수행결과, 지역별 부동산 시장은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은 지역별 인구변화를 고려할 때 상당기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지역은 전국평균 주택수에 수렴하는 경향을 통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별 주택공급 차별화를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에 대해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과 지역별 인구증감 예측을 반영한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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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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