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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기계설비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KM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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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No. 265

  1. 대한설비건설협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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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설비건설협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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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재제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제조합 보증금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건설업체가 부도 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을 15일 내 지급 완료토록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이다.
  3. 대한설비건설협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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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한설비건설협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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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의 경우 공공공사 PQ입찰 시 최고 7점의 감점(종전 3점)을 부과하는 등 건설 하도급사 보호를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회원사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 거래 방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5. 대한설비건설협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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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및 말소 기준 등이 강화됐고, 과징금이 상향조정됐으며 과태료 대상도 추가됐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다.
  6. 대한설비건설협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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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Jo, Ho-Jeong;Jo, Jong-Seon;Kim, Jong-Min;Lee, Jeong-Hyeok;Park, Chan-Seok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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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Jo, Ho-Jeong;Jo, Jong-Seon;Kim, Jong-Min;Lee, Jeong-Hyeok;Park, Chan-Seok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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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Park, Eun-Dong;Kim, Hyo-Jun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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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Choe, Jin-U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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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Lee, Yong-Un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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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세를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파산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장기적인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부실한 기업의 도산은 물론 알찬 경영을 해온 기업도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도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지식을 미리 알고 있으면 기업을 살릴 수도 있다. 본지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를 역임하며 기업회생과 파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이용운 변호사로부터 기업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실무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본다.
  12. Kim, Hyeon-Hoe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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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한설비건설협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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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대한설비건설협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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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대한설비건설협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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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대한설비건설협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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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대한설비건설협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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