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의 대중국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특성, 활성화 및 한계를 살펴보고, 중국의 고령친화산업 수요와 산업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중국 고령친화 산업 진출 시장으로는 노인 의료기기 제품과 노인여가관련 관광산업, 그리고 연금보험이 대표적이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전략으로는 중국의 사회의료보장 등의 제도 변화에 따른 접근과 고령친화 상품시장의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도 농지역의 큰 편차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경제발달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전략들이 모색되었다.

2006년의 미국의 금융위기 및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침체의 위기에 서 있으며 저성장 고실업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원인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되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출, 수입,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변수들간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과 IMF를 전후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경제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변수들 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친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었다. 1997년을 중심으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IMF기간이전에서는 보이지 않던 GDP와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인과관계가 확인됨으로서,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의 개방이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관성 역시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성으로 판단지어 볼 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출입 등의 실물시장보다는 급증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영향이 거시경제변수들간에 인과관계를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 예가 아닐까 생각된다.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친환경 정보기술의 개발은 새롭고 보다 효율적인 경영방법을 찾는 데 있어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 이용자들에게 친환경 정보기술의 요인들과 친환경 정보기술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친환경 정보기술의 보다 심도 있는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친환경 정보기술과 사용자들의 친환경 정보기술에 대한 인지도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친환경 정보기술에 대한 개념적 모형이 개발되었으며 그 모형의 적합도와 변수들과의 관계가 규명되었다.

한국은 지난해 주력수출품목인 승용차(HS 8703)를 전세계에 409억불 수출하였다. 그러나 인접국인 일본시장에의 수출은 대 전세계 수출규모와 비교한다면 거의 없는 수준이다. 비록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 있다하더라도 일본 자동차시장의 신차판매는 연간 500만대 규모의 큰 시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자동차시장의 경쟁구조를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한국 자동차기업의 대일 수출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J. S. Bain에 의하여 정립된 상위기업집중율($CR_k$)과 이단경지(伊丹敬之)(Itami Hiroyuki) 등의 일본시장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일본 자동차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동차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차종별로 들어가면 빅3의 지배력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구조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한국 자동차기업의 대일 수출전략으로 일본 자동차메이커와의 제휴를 통한 유통채널 상호활용 전략, 한국자동차의 브랜드전략, 일본사양(Designed for Japan) 개발을 통한 고급화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녹색기후기금 (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의 한국유치를 계기로 기존에 한국이 주도해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센터 (GGGI)와 녹색기술센터 (GTC)와 더불어 한국은 글로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전 세계 녹색성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경제가 모범적인 녹색성장의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이산화탄소배출량의 성장률에 있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불명예스런 한국의 입장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특히 이와 같은 녹색성장의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후된 한국의 물류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운송산업이 전세계 이산화탄소배출량의 21%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류 및 운송산업에 대해 녹색 생산성을 실증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의 통상정책의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 생산성개념에 환경오염변수를 고려한 방향적 거리함수(directional distance function)와 Malmquist 지수 (ML지수)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근에 새롭게 제시된 총체적 ML지수 (Global Malmquist-Luenberger Index, GML) 연구 모형을 기초로 환경 보호와 경제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녹색생산성의 실질적인 정책 방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무역(fair trade)은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산과정에 있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무역으로서 평가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고 최근 그 거래규모가 급증하여 공정무역제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리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한 Shaw와 Shiu(2003)의 '수정된 계획행동이론'에 기초하여 대학생소비자들이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인식과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윤리적 제품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 구매태도, 규범적 신념, 공정회복기대, 윤리적 책임의식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의도와의 관계, 그리고 인구통계적 요인, 공정무역인지, 구매경험이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등의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지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윤리적 책임의식과 소비자의 구매태도였다. 윤리적 책임의식이 구매의도에 영향력이 더 큰 요인이었다. 소비자들은 공정무역제품 구매를 통해 윤리적 의무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구매의 필요성과 소비자 개인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연계하고 소비자태도가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전략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국간 의료기기무역흐름(international trade flow)에 관한 무역결합도이론(Intensity Approach)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수출구조(export structure)와 중국과 일본의 수입구조(import structure)를 상호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한 중 일 의료기기 무역의 흐름을 보다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의 대중국과 일본의 의료기기 수출증대(boost exports)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과 의료기기(medical device) 시장에서 주요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료기기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별히 의료기기의 한 중 일 무역현황(situation of trade)을 살펴본다. 이어서 삼국의 의료기기에 있어서 상대적인 시장흐름(market stream)과 주요 의료기기 품목의 무역결합도(trade intensity)를 알아보고, 한 중 일 의료기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방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아웃소싱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 역량, 유연성, 정보 공유, 파트너십을 설정하고 기업의 성과와 인과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아웃소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글로벌 소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글로벌 소싱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소싱의 개념적 정의와 특징을 분석하였고 글로벌 소싱 국내외 현황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는 주로 거래비용 이론, 자원기반 이론에 바탕을 둔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였고, 연구모형에 적합한 측정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국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설정된 가설검증에 앞서 글로벌 소싱 구현수준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과 각 측정변수들에 대한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SPSS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글로벌 소싱 성과관련 4개의 연구가설은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한 것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자기관, 로하스 가치, 로하스 태도 및 로하스 상품소비행동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첫째, 자기관이 로하스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둘째, 로하스가치, 태도, 상품소비행동에 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로하스 가치, 태도 및 상품소비행동 간의 인과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C대학교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 및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자기관이 로하스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로하스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로하스 가치가 로하스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환경친화성과 지속가능성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로하스 태도가 로하스 상품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로하스 태도가 로하스 상품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로하스 가치, 태도 및 상품소비행동 간의 인과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기관, 로하스 가치, 태도 및 상품소비행동에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심리학적 주요 변인인 자기관과 로하스 소비자와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법(CISG)은 국가 간에 각기 다른 계약법 체계를 세계적으로 통일화하고 국제무역의 신속성과 수월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미국도 CISG를 비준하여 국내법화 하였으나 여전히 동협약과는 극단적으로 다른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면요건이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서면요건에서 미국법과 CISG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고 미국의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분쟁에서의 준거법의 충돌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CISG 상의 규정을 직접적용, 간접적용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 복구 공정성(절차적 공정성, 결과적 공정성, 상호작용적 공정성)과 복구만족 간의 관계, 복구만족과 재이용의도 간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고, 복구 공정성과 복구만족 간의 관계에서 택배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통제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택배서비스의 결과적 공정성과 복구만족간의 관계에서는 택배서비스의 결과적 공정성은 높을수록 복구만족이 낮아지는 것이 검증되었다. 둘째, 택배서비스의 절차적 공정성과 복구만족간의 관계에서는 택배서비스의 절차적 공정성은 높을수록 복구만족이 낮아지는 것이 검증되었다. 셋째, 택배서비스의 상호작용적 공정성과 복구만족간의 관계에서는 택배서비스의 상호작용적 공정성은 높을수록 복구만족이 높아지는 것이 검증되었다. 넷째, 복구 공정성과 복구만족의 영향관계에서 있어서 심각성, 통제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서비스 실패에 대한 복구만족과 재이용의도간의 관계에서는 서비스 실패에 대한 복구만족은 높을수록 고객의 재이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경쟁환경의 불확실성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결속, 신뢰, 장기지향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한국, 미국. 일본 제조업체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경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한국의 제조업체만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표본까지 확보하여 세국가를 비교 연구 하였다는 것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문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집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가설검증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결속이 높을 것이다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기각되었고, 미국에서는 채택되었다. 경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신뢰는 낮을 것이다는 한국에서는 채택되었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기각되었다. 신뢰가 높을수록 결속이 높을 것이다는 한국, 미국, 일본 세국가 모두에서 채택되었다. 경쟁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장기지향성은 낮아질 것이다는 한국과 미국에서는 기각되었고 일본에서는 채택되었다. 결속이 높을수록 장기지향성이 높을 것이다는 세국가 모두에서 채택되었다. 신뢰가 높을수록 장기지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세국가 모두에서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무역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수출지원조직의 조직원들의 공공봉사동기와 자긍심은 조직성과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토대로 검증했을 때 여성과 근속년수가 짧은 직원의 조직몰입도가 낮게 나왔다. 한편, 변수들의 하위요인들 중 내재적 직무만족감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외재적 만족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수출지원기관 직원들이 급여나 승진보다는 직무가치인식이나 사명감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나라 무역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 수출지원 기관들이 보다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직무성취감을 높이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출상대국 112국의 2005년과 2009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을 통해 수출보험과 한국의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 사용된 변수를 살펴보면, 한국의 수출을 종속변수로 하고, 한국의 수출 상대국의 실질 GDP, 한국과 한국의 수출상대국과의 거리, 수출보험인수실적, 한국의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 FTA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수출보험인수실적과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는 한국의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한국의 수출에서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 반면, 수출상대국의 경제규모의 중요성은 감소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신용등급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수출보험 증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세계경제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수출보험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될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조선산업과 해운 발전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선박금융제도에 대해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선박금융제도의 발전방안 제시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주요선진국이 독점하던 선박금융이 한국, 일본, 중국 등 상대적으로 강력한 금융시스템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중심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선박금융을 도입한 한국이 오히려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선박금융의 문제점을 선박금융 조달의 한계, 전문 인력의 부족, 환리스크 상존, 관계자의 이해 부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 금융산업에서의 전문인력 양성, 원화의 대외신임도 상승,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 협의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의 선박펀드 도입국가이지만, 해운과 조선 및 선박금융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중국 선박펀드의 성장과정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글로벌금융위기시기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운영될 수 밖 에 없었던 정책금융지원기관으로서, 공적수출신용보증기관 무보가 중소조선기업 보증지원 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중소조선사를 대표하는 S조선 지원 사례를 서지(書誌)분석을 통하여, 무보의 선박수출보증보험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뿐 만아니라 무보의 중소조선사 총괄 보증제도 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무보의 선박수출보증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뿐 만 아니라 경제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오류 발생 및 이와 연관된 정책집행기구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 유통업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및 조직유효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유통업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및 조직유효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역할과부하, 그리고 마음챙김을 제시하였다. 조직유효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로 구분하였다. 연구자료는 글로벌 유통업에 종사하는 202명의 유통업자로부터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갈등 및 역할과부하는 글로벌 유통업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반면, 역할모호성 및 마음챙김은 그들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역할모호성은 글로벌 유통업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낮추고, 역할갈등 및 역할과부하는 그들의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역할과부하는 글로벌 유통업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마음챙김은 글로벌 유통업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기(旣)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선결 조건인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 원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역내산(域內産)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부여하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물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사례와 상담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기업들은 협정별 직접운송원칙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을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활용한다면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과의 FTA에서 이의 비준과 관련하여 찬반 양쪽으로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ISDS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ICSID에 서명은 하였으나 인준을 하지 않은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NAFTA에 의하여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ICSID 협정을 인준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 또한 ICSID 협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두 국가가 ICSID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를 우리나라 역시 ICSID를 거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해 봄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캐나다와 호주의 ICSID 비인준 입장을 분석하고 이와 ICSID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서의 ISDS 문제를 논의하며, 국가간 분쟁과 ISDS의 의미를 재고하여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다. 그러나 신용장 사기가 명백한 경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즉 확인은행이 서류 위조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은행이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개설은행이 발견한 경우 확인은행이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UCP600에서 서류 접수 후 5은행영업일이 경과하면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인은행이 수익자의 하자 있는 서류의 용인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여, 개설은행이 이것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확인은행은 확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부 매입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인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확인은행은 즉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은행이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기한부신용장에서 연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수익자 입장에서 신용장 확인을 받더라도 서류 일치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금회수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확인보다는 상환은행의 상환확약이 더 안전하다.

FTA의 효과는 기업들의 FTA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FTA와 관련된 연구들은 FTA 체결에 대한 정책연구와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든 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FTA 활용도는 이러한 가정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업들의 FTA 전후 수출현황 등의 비교를 통해 FTA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한 아세안 FTA 활용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후 활용 전략들을 도출한다. 또한 이러한 활용 전략들을 FTA의 대(對)기업 영향분석방법의 7개 분야로 나누어 분류해 이를 필요역량과 이행수준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평가해 성공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인 활용 전략으로는 CEO의 강력한 활용의지, FTA 적용여부 및 실익여부 사전조사와 FTA 전문가 활용 등이 있었고, 대기업은 다양한 전략들 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전략들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협정세율 적용으로 인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활용 전략이 사례기업들의 성공전략으로 도출되어, 이는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로 인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현재 협상 중인 한 중 FTA관련하여 예상되는 무역의 기술장벽의 현안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FTA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인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았고, WTO의 주요 협정 내용 및 한국과 중국의 FTA 기술부문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중국과의 무역의 기술장벽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을 통보문 건수가 많은 "사람의 건강과 또는 안전의 보호", "환경보호"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 "투명성" 등으로 도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기업은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게 재정지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표준 활동의 역량강화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 중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효율적이다. 중국의 지역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기술규제의 재 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현재 총 8건,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고 있다. 본격적인 FTA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부산도 FTA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얻고 있는데, 부산의 전체 교역의 약 36%는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며, EU, 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의 교역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특히, 칠레, 싱가포르, 유럽국가들과의 교역은 부산의 지리적 여건, 산업구조상의 특성 등으로 인해 발효 이후 3년 동안 200%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11년간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산 제조업의 수출 및 수입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수출탄력성은 1.38으로 탄력적이고, 수입탄력성은 0.83으로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TA 시대에도 부산 제조업의 무역흑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확대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무역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계 45개국과의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부산 제조업의 무역흑자는 연간 1억 752만달러씩 증가하여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로 수출에서는 자동차, 철강, 선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수입에서는 정밀기계, 화학, 광물 등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전자무역 해외시장조사, 계약, 신용조사, 거래알선, 결제, 보험, 운송 등 무역거래 전반의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구매효율성을 높이고, 시간단축 등을 통해 전자무역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무역업무의 몰입 요인인 무역업체 종업원이 해외시장조사업무의 몰입, 상역업무의 몰입, e-LC업무의 몰임, 통관업무의 몰입, e-B/L 및 Logistics업무의 몰입, 결제 및 e-Nego업무의 몰입 등을 개발하여, 전자무역업무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해외시장 조사업무의 몰입", "e-LC업무의 몰입", "통관업무의 몰입"과 "e-B/L 및 Logistic 업무의 몰입" 그리고 "결제 및 e-Nego업무의 몰입"의 요인들은 전자무역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상역업무의 몰입"은 전자무역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무역은 무역업체에게 유효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자무역과 시스템 개발에 노력해야 하며, 각 관련부처간의 시스템 연계의 통일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SaaS모형은 정보화 H/W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인터넷 기반의 모듈별 솔루션을 임대방식으로 서비스 받는 시스템이다. 많이 활용되고 있는 UPnP(Universal Plug and Play)는 정보가전이나, 무선기기, PC 등 모든 종류의 기기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조이다. 이것은 홈이나 작은 사무실과 같이 관리자가 없는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작업 없이 쉽게 표준화된 방법으로 기기간의 연결이나 인터넷으로의 연결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결문제는 업무의 설계나 데이터베이스의 설계가 단위 네트워크별로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어떠한 업무 네트워크시스템들도 UPnP 설계시 업무를 서로 연결 할 수 있는 복합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UPnP 연결구조의 SaaS모형은 네트워크 기반 접속 및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상업용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 항상 접속이 가능하고 중앙에서 관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