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복합경쟁의 흐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다중전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포함하여 글로벌 안보환경은 불안정성·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개전 이후 3년째 진행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차례에 걸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작전이 실패로 끝나면서 전황이 교착상황에 봉착해 있다. 또한 2023년 10월에 촉발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란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다양한 국가/비국가 행위자들이 개입하면서 중동의 지역분쟁으로 확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소모전으로 전환되었으며, 미국과 서방의 反러시아 전선이 약화되면서 對우크라이나 군사지원도 둔화되었다.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을 장기소모전으로 전환하며 전략적 변화를 취했으며, 포병탄약 조달 및 전쟁지속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북한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23년 9월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이를 전후로 북한의 對러시아 군사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2024년 6월에는 약 24년만에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그 결과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는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양국 간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1961년 체결 후 1996년에 폐기된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하 조·소동맹조약)’을 복원하였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북한의 對러시아 군사지원이 본격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북·러관계는 새로운 변곡점(Inflection point)을 맞이했으며, 양국의 전략적 연대가 급속히 강화되기 시작했다. 2024 NATO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러시아의 ‘결정적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규정하고 북한의 對러시아 군사지원을 강도높게 규탄하면서 북·중·러의 밀착에 대한 反권위주의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중전쟁은 지정학적 경계선을 넘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보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었으며, 북·러 간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반도는 정치적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23년 11월 23일 북한은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반발해 9.19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지뢰매설, 장벽 설치, 자체 전술도로 구축 등 남북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여덟 차례에 걸쳐 남한 전역에 오물풍선을 살포하였고 GPS교란 활동을 자행했다. 2024년 6월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서해 완충수역과 휴전선 일대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사라졌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기반한 북·러 관계의 변화는 향후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러시아가 자동군사 개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며 준군사동맹을 형성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北 군수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향후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양국 간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의 기제가 마련됨으로써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대규모 경제지원을 단행할 경우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함과 동시에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러의 밀착이 북·중·러 삼각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경우 대만해협과 한반도가 분쟁지역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反서방주의를 강화하고 다극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북한은 이에 편승하여 체제생존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연대가 강화될 수록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은 높아질 것이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러 관계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주요 내용과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준군사동맹을 체결한 북-러 간 전략적 협력 강화가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동맹의 일반개념과 비대칭동맹 관련 이론
국제관계에서 동맹(同盟)이란 “국가들이 각자의 행동을 조정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국가들의 연합체”이며, 대부분의 동맹은 “공통의 위협 및 이와 관련된 국제 안보 문제 등을 명시한 조약”을 통해 공식화한다.[1] 동맹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을 포함하여 강대국-약소국, 약소국-약소국 등 모든 국가행위자 간 상호작용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제관계의 핵심기제이다. 국제정치학에서는 학자 및 주요 패러다임에 따라 동맹의 성격을 규정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며, 주요 이론적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력균형론을 제시한 모겐소(Hans J. Morgenthau)와 왈츠(Kenneth N. Waltz) 등 현실주의자들은 무정부적인 국제정치에서 권력과 안보를 추구하는 국가 간에 세력균형이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동맹은 필연적인 기능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2] 또한 위협균형론을 제시한 왈트(Stephen M. Walt)는 동맹의 형성 요인이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보다는 위협에 대한 균형(Balance of threat)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 한편 이익균형론의 관점에서 동맹을 규정한 스웰러(Randall Schweller)는 국가행위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라 강대국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4]
다음으로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관계를 뜻하는 비대칭동맹(Asymmetric alliance)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모로우(James D. Morrow)는 권력의 차등적 배분에 따라 국가행위자들의 위상이 결정되며, 이로 인해 동맹관계가 불평등해지고 이해관계가 상이한 형태의 동맹을 비대칭 동맹이라고 정의했다.[5] 모로우는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이 자국의 안보와 자율성에 관한 이슈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나이더(Glenn H. Snyder)에 따르면, 비대칭 동맹은 모로우가 지적한 ‘안보-자율성 교환의 문제’와 더불어 ‘방기-연루의 딜레마’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6]. 즉, 강대국의 분쟁 상황에서 동맹의 일방인 약소국은 원하지 않는 분쟁에 연루(Entrapment)될 수 있으며, 반대로 약소국은 위기 상황에서 강대국의 정치적 계산과 무대응으로 방기(Abandonment)될 수 있다는 것이다.
2.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북·러 관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크게 3가지 흐름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첫째, 최고지도자의 집권시기 또는 냉전·탈냉전기·신냉전기 등 시대별 발전과정을 고찰한 연구이다. 둘째, 정상회담 및 조약체결 등 북·러 관계의 발전과정에 내재된 역사적·경제적·군사적 함의를 고찰한 연구이다. 셋째, 동맹이론의 관점에서 북·러관계와 북·중관계, 중·러관계의 전략적 상호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기존의 논의들은 북한이 체제생존과 군비경쟁, 핵개발 등을 추구해 온 과정에서 러시아·중국과의 동맹관계를 어떻게 규정해 왔는지를 역사적 관점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탈세계화와 신냉전의 국제질서가 뚜렷해진 전환기적 상황속에서 등장한 김정은 체제가 러시아·중국에 대한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다중전쟁의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동맹관계를 재규정하고 생존의 길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징되는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북·러관계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동맹 관련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를 통해 북·러관계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최근 발전동향을 고찰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흐름도는 아래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의 흐름도
3. 북·러 관계의 역사적 변화 과정
3.1 냉전기 북·러 관계
3.1.1 중·소분쟁 시기 북한의 시계추외교
북한은 남한의 영토완정(領土完整)을 목표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하에 6.25전쟁을 일으켰으며, 당시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국제전으로 냉전의 서막이 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전후재건, 체제생존을 위해 舊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하 소련)과 비대칭동맹을 맺었다. 냉전시기 소련은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국제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북한체제에 대한 후견국 및 형제국의 역할을 담당했다.[7] 하지만 한반도에서 남·북한을 두 국가체제로 받아들인 소련과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했던 북한은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고, 중·소분쟁 시기 이념적 갈등구조 속에서 북한은 이른바 '시계추외교(Pendulim diplomacy)'로 상징되는 자주외교를 구사했다. 당시 북한이 추구했던 북방외교는 중국과 소련의 전략적 갈등을 최대한 활용하며 국익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8]
3.1.2 냉전시기 전통적 북·러관계
북한은 1948년 10월 12일 소련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당시 소련은 군사적·이데올로기적 관계에 기초하여 북한의 정권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한국전쟁 이후 1961년 7월에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하 조·소 동맹조약)’을 체결하여 동맹관계를 지속해 왔다.[9] 북한은 중·소분쟁 시기 중립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소련과 중국의 외교적 경쟁을 유도했다. 그 결과 1961년 7월 6일과 11일에 중·소 양국과 각각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으며, 조·소 동맹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0] 북한이 1961년에 중국, 소련과 동맹조약을 체결한 것은 당시 냉전적 대결구도 속에서 한·미동맹(1953년)에 이어서 미·일동맹(1960년)이 가조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소 동맹조약은 가상의 적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특정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을 경우 공동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양국 간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해 상호 협의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3.2 탈냉전 이후의 북·러 관계
3.2.1 한·러 수교 이후의 북·러 관계
한국은 냉전말기 노태우 정부 시기에 북방정책을 통해 1990년 9월 소련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1991년 12월 소련이 붕괴하면서 탈냉전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 시기 한·러 수교를 전후로 북한은 러시아 연방과의 외교적 갈등 속에서 냉각기를 가졌으며,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후계자 김정일의 안정적 권력 승계와 함께 점진적인 관계정상화를 모색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북·러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친서방적 외교정책을 추진했던 옐친(Boris Yeltsin)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급속히 악화되었다. 2000년에 집권한 푸틴 정부는 변화된 국제질서에서 러시아의 위상 강화를 추구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정책을 등거리 외교로 전환하였다.[11] 푸틴 정부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反서방주의 노선을 추구함과 동시에 북한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3.2.2 탈냉전기 북·러관계의 변화
1996년 9월 10일부로 냉전시기에 체결되었던 ‘조·소동맹조약’이 만료되었다. 러시아 옐친 정부는 탈냉전기의 국제질서와 친서방 외교정책을 고려하여 기존의 조약에 명시되었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삭제하고, 북·러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2월 평양에서 ‘북·러 우호·친선·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새로운 조약에서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북·러 양국 간 국방·안보·경제·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 시기 북한 김정일 체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실용외교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7월 러시아 지도자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북·러 정상은 양국간 경제·군사·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11개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12] 또한 2001년 8월에는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했다.[13]
4. 김정은 집권 이후 북·러관계 발전동향
4.1 북·러 관계의 변화 요인
4.1.1 신냉전의 국제질서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과 신냉전의 국제질서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복합경쟁(Complex competition)과 다중전쟁(Multiple War)이다. 복합경쟁은 정치, 경제, 군사, 가치, 표준, 과학기술 등을 포괄하여 전개되는 다영역의 경쟁양상을 뜻하며, 자국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경쟁이다.[14] 또한 다중전쟁은 글로벌 안보환경과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두 개 이상의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냉전의 국제질서 양상을 202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과 중국·러시아의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겠다. 2024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75년을 기념하여 美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은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 관계심화에 따른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여 공동성명을 채택했다.[15] NATO 정상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對러시아 포탄·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유럽과 대서양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규정했으며, “중국의 지원 때문에 러시아가 이웃국가들과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협인식을 토대로 NATO 정상들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정상들과 합동회의를 갖고 공동안보의 도전과 협력 과제들을 논의했다. 특히 NATO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다. 2024 NATO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38개 항으로 구성됐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의 기여 환영 및 대화·협력 강화 의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22년 7월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전략개념(New Strategic Concept)이 채택된 이후 NATO의 임무와 역할이 유럽·대서양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된 가운데, AP4 국가를 포함하여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Like-minded countries)’과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서방진영의 反권위주의 연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중국 외교부는 2023년 10월 24일 ‘신시대 중국의 주변국 외교정책 전망’을 발표했다.[16] 이 보고서는 아시아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 “최근 세계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끈 중요한 동력으로 글로벌 성장에 50% 이상 기여해 왔으나, 반면 냉전적 사고가 부상하고 일방주의·보호주의·패권주의가 만연하면서 경제의 불균형적 성장, 안보 및 거버넌스 문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다루기 힘든 이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진(雙軌竝進)’이라는 Two-Track 접근법을 견지한다는 기조를 제시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로운 해법을 주장하면서도 측면에서 이중용도(상용·군사용) 물자를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북·러 밀착에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 신흥경제5개국협의체(BRICS)를 중심으로 反서방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2023년 3월 러시아 크렘린궁이 발표한 ‘러시아 대외정책 개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7]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진영 국가들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매우 파괴적·억압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접근법과 내정간섭을 통해 비서구 국가들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수 세기에 걸친 서구사회의 경제적 번영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비서구 사회의 착취에 기반한 ‘불균형적 발전모델’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과 다자기구들에 대해서는 주요 강대국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폄훼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오늘날 신냉전의 국제질서에 내재된 문제점과 한계를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극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4.1.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3년째로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개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이 실패로 끝난 이후 전선이 교착상태(Stale mate)에 빠져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戰場)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과 유사한 방식의 참호전(Trench warfare)이 전개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전투병력 징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별군사작전 초기 러시아의 기동전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대규모 기동전(Maneuver warfare) 대신 포병·미사일 전력을 활용한 장기전(Protracted war)·소모전(Attrition warfare)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비대칭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한 드론(Drone)을 활용하면서 전차와 장갑차, 헬리콥터, 항공기 등 전통적인 플랫폼들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드론(Anti-Drone) 작전이 전개되었고 인지전·심리전·정보작전·사이버전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이 본격화되었으며, 전장공간은 지상·해상·공중과 사이버·우주공간을 아우르는 다영역(Multi-domain)으로 확장되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쌍방의 전쟁지속능력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지원은 제한적으로나마 지속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군수품 생산여력 저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장에서 필요로 하는 탄약·미사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제한된 전쟁지속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소련식 군사표준을 적용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지원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 결과 2023년 9월, 김정은 총비서가 러시아를 방문 시 푸틴 대통령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Vostochny Cosmodrome)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후 양국의 고위급 인사와 대표단 방문이 성사되면서 북·러 간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었다. 바로 이 시기를 전후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적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제공되는 모습이 미국과 서방의 위성사진으로 포착되었다. 따라서 최근 주목되는 북·러관계 밀착과 준군사동맹 형성의 가장 결정적인 동인(動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4.2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4.2.1 주요 협정내용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북·러관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변곡점을 맞이하였으며, 향후 군사적·지정학적 차원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9월 김정은 총비서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러 양국이 전략적 이해와 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면,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反서방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었으며 그 결과는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로 이어졌다. 국제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의 일반적 의미는 체결 당사국들이 상호 대등한 관계로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틀의 협력을 다짐하는 외교적 행위이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와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일반적인 외교행위를 넘어 특수한 군사적 함의를 갖는다. 이번 협정에서는 1961년 조·소 동맹조약에 담겨있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복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북·러 간에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주요 내용과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 군사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북한과 러시아 당국은 2024년 6월 19일에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1961년 조·소동맹 조약과 2000년대 초반에 맺어진 조약·합의를 모두 아우르며, 새로운 수준의 연대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정은 모두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항은 제3조와 제4조, 제8조이며 원문의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의 핵심조항[18]
제3조와 제4조에 명시된 “위협조성 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고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된 경우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의 안보적 함의를 간략히 짚어보겠다. 이 두 조항은 자동군사개입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1961년 조소동맹체제를 복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제4조의 의미를 짚어본다면, NATO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공격하여 분쟁을 러시아와 서방의 전쟁으로 확전시킬 경우 북한으로 하여금 전투병력을 파병하여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은 합당한 명분을 갖고 있으며, 국민의 80% 이상이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장기 집권체제를 구축한 푸틴 대통령에게 이 전쟁은 자신의 권력유지와 러시아의 운명이 걸린 사활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푸틴은 전쟁이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북한의 파병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의 개입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제4조의 단서조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체제가 여전히 비대칭적 관계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유엔헌장 제51조를 명시한 것은 “침략을 받았을 때”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의 법에 준하도록 규정한 것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정치적 판단의 개입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조항은 제8조이며 북·러 양국은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제8조의 내용은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다극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북·러 양국이 군사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이번 협정 체결은 북·러 간 전략적 협력 강화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경제적·기술적 실익을 챙김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의 反러시아 전선이 확장된 상황 속에서 북한으로부터 군사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협정 체결은 준군사동맹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4.2.2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술한 바와 같이 2024년 6월에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핵심내용인 자동군사개입 관련 조항에는 북·러 양국이 정치적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 모호성이 내재되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진행중인 분쟁이기 때문에 동맹 당사국인 북한은 제3조와 제4조에 의거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미래 어느 시점에 발생할지 모르는 한반도에서의 분쟁상황과 관련하여 유연한 대응을 취할 수 있다. 즉, 유엔헌장 제51조의 내용과 러시아연방 의회의 판단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정학적 고려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러간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북한의 입장에서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러 간 군사적 자동개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체계와 유사하게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주한미군과 같이 양국 군대의 상시적 주둔이 필요하며 북·러 간 군사교리와 무기체계 등을 중심으로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한·미 간 대외군사판매(FMS), 방산협력 등 전력(戰力)의 호환성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체계와 유사하게 북·러 양국간 주기적인 연합훈련·연습이 정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는 낮은 단계의 군사협력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준군사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양국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북한의 군사지원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이 이전될 경우 남·북 간 군비경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5. 시사점 및 함의
최근 신냉전의 흐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강대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가치와 국익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대립구도는 2024년 7월 NATO 정상회의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2024년 7월, 美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서방의 反권위주의 노선을 명확히 드러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과 독일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2026년 이후 독일내 주둔중인 다영역특수임무부대(MDTF)에 장거리 화력시스템을 임시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점이다.[19] 장거리 화력시스템에는 향후 함대공미사일(SM-6),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현재 개발중인 극초음속 무기가 포함될 계획이며, 전력화될 경우 현재 유럽의 지상 기반 화력시스템에 비해 증강된 사거리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를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NATO 정상회의에 대응하기 위해 7월 초, 10개국으로 확대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미국과 서방진영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2024년 5월 이후 미국·영국 해군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 등 26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Rim Of the Pacific Exercise, RIMPAC)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러시아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신냉전의 국제질서는 진영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이합집산(離合集散)을 통해 지정학적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20]에 기반하여 한·미·일이 3국의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안보파트너십을 심화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북·러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신냉전의 지정학적 갈등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거 냉전의 전초기지였던 한반도는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도 여전히 갈등지대(Hot spot)로 남아있다. 진영 간 대립구조 속에서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외교를 구사하여 중국·러시아와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배경에는 ‘위대한 러시아를 재건’하고자 하는 정치적 열망과 전략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5선에 성공하여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한 푸틴은 이러한 국가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위대한 러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이른바 ‘신동방정책(New Eastern Policy)’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와 탈나치화를 명분으로 개시한 특별군사작전은 사실상 미국과 NATO 등 서방진영에 대한 선전포고였으며, 이 전쟁으로 러시아와 유럽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전후 위대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反러시아 정서가 확산된 유럽을 우회하여 시베리아 동부와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동방지역으로 전략적 목표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푸틴이 구상하는 신동방 정책의 핵심기조는 극동지역을 개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함으로써 러시아 중심의 경제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러시아는 푸틴 집권 3기 이후 본격화된 신동방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북한보다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인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의 종전 이후 한·러 관계의 회복과 발전을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북방외교와의 접점을 찾기 위한 실용적 외교노선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2024년 6월,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로 향후 양국 간 군사협력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은 포병탄약과 탄도미사일 등을 지원하며 러시아의 전쟁지속능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에 따라 북·러 간 군사협력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신냉전의 기류에 편승한 북한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최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핵무장 이슈처럼 남남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따라서 균형외교를 통해 대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실용적인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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