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cy Package Related to Essential Medical Service: The Key Is Elaboration and Solidification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실화가 관건이다

Abstract

Currently, the issue of poor accessibility to essential medical services has been brought to light as a social discontent. In order to strengthen the essential medical service system,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the policy package related to essential medical service" as a comprehensive solution and has vowed to invest more than 10 trillion won by 2028. As it contains crucial elements for changing the framework of the healthcare system, I would like to present several points to consider in policy implementation. Given that this package contains important elements for changing the framework of the healthcare system, there are a few issues to consider in policy implementation. First, a mechanism to prevent politic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when designing the physician training system. Second, changing from a hospital centered on residents to one centered on specialists means that the society bears the cost of training residents, while paying a high price for specialist services. The willingness of society to pay for the costs incurred by such a change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and an appropriate budget must be prepared. Third, as the operation of shared human resources and inter-organizational networking, among other detailed policy measures, are still at a level of conceptual discussion, various issues should be solidly reviewed and considered for in the mid to long term to suit the conditions of the domestic healthcare system.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종합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의료체계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인력양성시스템 설계 시 정쟁화를 막는 기전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공의 양성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한편, 전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고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한 비용을 사회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숙고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세부 정책수단들 중 공유형 진료체계나 지역네트워크사업 등은 개념적 논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쟁점들이 내실 있게 검토되어야 하며, 국내 의료체계의 여건에 적합하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해갈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 붕괴’라는 표현으로 국민건강에 직결된 의료접근성 문제들이 현안으로 제기되면서 여러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1], ‘의사 2,000명 증원’ 이슈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극단적 대립을 하는 가운데, 이성적인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 의사증원 
은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이고 지금 추진해도 10년 뒤에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필수의료 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정비해가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정책리더십을 발휘하여 의사들을 정책파트너로 삼고, 의사들은 본연의 책무가 놓인 진료현장으로 돌아와서 대화와 협력으로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현안들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2023년 10월에 발표한데 이어[2], 2024년 2월에 정책방향을 종합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다[3]. 정부의 필수의료에 대한 문제인식과 주요 정책방향은 각론에서 일부 이견들이 제기될 수 있지만 대체적인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엔 개념 수준의 정책들이 많고 정책효과들을 가늠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세부 정책수단들이 의료현장에 적합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얼마나 구체화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필수의료를 차질없이 제공하는 것은 글로벌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한 현재 시점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내실화 하려는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경주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세부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이슈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의사인력 양성은 사회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의료자원이고 의료체계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 요소이다. 작금의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수급정책을 체계화하는 정책방안을 담은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예측성 담보와 더불 
어, 지역민원사업 유치 등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과 정쟁화를 막을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인력양성 혁신방안으로 제시한 ‘수련환경제도 개선 및 수련내실화’ 역시 정책방향은 타당하나, 이를 구현하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투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와 책임 있는 실행이 관건이다. ‘전문의 중심병원’ 천명은 그간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으로 대변되는 전공의체계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온 국내 대학병원의 구조를 바꾸는 큰 변화로, 방향은 맞지만 수반되는 다양한 연계 정책 개선을 어떻게 내실화시켜 가느냐에 정책성과가 달려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전문의 중심 진료라는 고비용을 정부와 사회가 지불할 용의와 여력이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며, 현재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을 반면교사 하여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공유형 진료체계’는, 유사한 제도인 개방병원제도가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요건을 차제에 개선하지 않으면 현장에 정착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면허관리선진화’ 이슈에 포함된 진료면허제도 등은 또 다른 갈등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국형 의료체계에 적합한 방안으로 신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세부 정책수단들은 더욱더 개념적이어서, 실제로 정책화하기 위해선 여러 쟁점들을 고민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지역네트워킹 모델은 미국의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모형을 한국에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ACO 모형은 다보험자 구조하에, 보험자 주도로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미국 의료체계에 적합한 모형으로서, 기본 전제조건이 전혀 다른 한국에 적용시키기 위해선 정책설계 후 상당 기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중기 이상의 정책준비를 해야 하는 과제이고 단기적인 필수의료 개선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정책수단에서 의료수요자에 대한 정책의 누락은, 정책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 의료이용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의 주체는 의료소비자이다. 지역 의료 공급은 인구 대비 양적 수준에서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의료소비자들의 수도권 기관 및 대형기관 선호로 인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지역의 양적 공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수요자 관리와 지역의료의 질 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체계 관련 주요 현안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을 만큼 지나치게 방대하고 단기와 중장기 과제들을 구분없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차제에 의료체계의 현안들을 점검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정책실행은 단기와 중기로 구분하되, 단기 효력이 기대되는 정책들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해가는 것이 필수 의료 공백을 시급하게 메꾸는 데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집중투자를 하겠다고 천명하였다[3]. 만시지탄(晚晚時之歎)의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만, 효과적으로 투자하여 정책효율을 높이는 노력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상충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ORCID

Sun-Hee Lee: https://orcid.org/0000-0002-9694-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