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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우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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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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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식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지하안전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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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수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지하안전평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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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영
(한국도로공사)
Abstract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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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묵. 인구소멸과 지방정부의 역할. 자치발전, 2021.9, pp.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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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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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4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호, 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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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대통령령 제32697호, 2020.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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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개정3판). 국토교통부, 2023.7,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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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1항 및 제25조. 법률 제18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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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3조 제1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호, 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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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67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호, 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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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96호,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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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 CS-23-E6-007,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023.6,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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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하안전평가 업무 사례집. CS-21-E6-005, 국토안전관리원, 2022.12,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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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 및 제8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