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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for Personnel Verification Records Management

인사검증기록물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Received : 2023.06.29
  • Accepted : 2023.07.13
  • Published : 2023.07.30

Abstract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adopted a strong president-centered system as a political system, comprehensive personnel verification of work ability, reputation, and misconduct for positions where the president has personnel rights is not only fundamental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country, but is also very important for maintaining the democratic system. As the records containing the personnel verification process produced during this process also has a wide range of data on important people in the country, they themselves are very important national-level information, and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that they will be used as useful materials for studying current national management in future generations.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in 2007,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which were responsible for the personnel verification, designated a wide range of personnel verification records as presidential designated records and transferred them to the Presidential Archives. However, with the launch of the 20th government, the agency responsible for personnel verification changed from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to the "Personnel Information Management Team" of the Ministry of Justice from June 2022, a major change occurred in the personnel verification process that had been maintained and the preservation of related records. This paper examined what personnel verification records are and how they have been preserved and managed, and proposed what issues have arisen at the record management level due to this change in the agency in charge of personnel verification, and how those issues should be resolved on a practical and institutional level.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직위에 대하여 업무 능력, 평판, 비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인사검증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생산된 인사검증 관련 기록물 또한 국가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정보이며, 후세에 현재의 국가운영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광범위한 인사검증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제20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 6월부터 인사검증 담당기관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간 유지된 인사검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인사검증기록물이 무엇이며 그간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어 왔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번 인사검증 담당기관의 변화로 인해 기록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쟁점이 생겨났는지, 그 쟁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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