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Integrat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Healthcare Industry?

의사인력정책, 근거 중심으로 접근하자

Abstract

The issue of increasing the number of physicians is emerging. Because the physician workforce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health care system, and substantial costs are involved in training personnel, a cautious approach is required. The dem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physicians is based on the contention that there are difficulties in accessing essential health services and the need to prepare for future demands such as fostering physician-scientists. However, simply increasing the number of physicians is not an appropriate approach to address these demand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effects of such an increase will appear 10 years later. Moreover, it is concerned that the current argument for increasing the physician workforce is intertwined with political interests. When considering the impact on the health care system, decisions regarding the expansion of the physician workforce should be based on evidence. Additionally, rather than temporarily responding to social issues, it is expected that a governance system will be established to continuously discuss and decide on fostering medical personnel.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2020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사증원 이슈는 이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사회적 의제가 된 바 있다[1]. 그 후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대유행 대처문제에 밀려 수면하로 잠복했 다가, 최근 필수의료 접근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면서 의사인력 증 원 필요성을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2].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이슈이나, 최근 정부와 의료계로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의 안건으로 채택 될 만큼 다시 대두되게 된 필요성을 대략 3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2]. 첫째,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접근성 문제에서부터 응급서비스 등 필수의료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의사 수를 늘려 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3]. 둘째, 역학조사관이나 의과학자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4]. 셋째, 외국지표들과 비교할 때 의사 수가 부족하고 진료시간이 짧으며 수명 연장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5].
  첫 번째, 두 번째 주장은 인력분포의 왜곡문제이기 때문에 왜곡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선결되지 않는 한 단순히 의사 수증원만으로 해소될 수 없고, 증원효과는 10년 이후에나 나타난다는 점에서, 애초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적합성이 떨어지는 접근이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선 그간 의사인력의 양적 공급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놓고 찬반 논란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근거에 입각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의사 수 증원과 관련하여 우려할 사항은,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타 당성을 검토하는 접근보다는 정치인들 중심으로 지역 선거공약에 연 계시키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대신설법’ 만 11건이 상정되었고 지역마다 의과대학 유치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정치가 정책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6].
  의사 수 증원이 애초 기대하는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의사 수 증원이 필수의료나 필요한 미래수요 전문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 기전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고, 이는 기존 공급된 인력분포를 개선시키는 노력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오히려 정책효과는 더 빠르다는 점에서, 현재의 분포 개선방안이 더 시급하고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의사 수 증원문제가 먼저 아젠다가 되는 순간,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경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의사증원 이슈는 정책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파워게임의 산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의사 1명을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문의 기준으로 8억 6,700만 원이며 의사인력 양성에 들어가는 연간 총비용은 2조 7,175 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7]. 의과대학 설립과 부속병원 설립비용은 공공의대 기준으로 768억 원에서 3,666억 원 규모가 소요 되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바 있다[8]. 의사 수 증원에 막 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비용 증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중요 정책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사인력정책에 대해 주요 국가들에서는 오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주요 5개 국가들의 의사인력 추계방법과 거버넌스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9],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수요와 공급 측의 추계모델들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 다양한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 다양성 등 환경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다 보니 정책연구기관의 추계결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10]. 무엇보다도 개방된 논의들을 담은 인력 추계모형과 방법을 확립하여 인력산출의 근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는 의사인력추계를 관장하는 전담 연구조직이 있고 이해 주체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버넌스가 마련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력수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1].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인력추계에 대한 근거들이 충분하지 않고 그마저 개방된 논의와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논의구조가 없다 보니 쉽게 정치적 이슈에 압도되거나 갈등구조로 넘어가는 경우가 그간의 실정이었다. 현재 제기되는 의사 수 증원 논의를 계기로, 차제에 신뢰할만한 근거구축과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 으로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추진해가는 근거기반 정책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

 

이해상충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ORCID

Sun-Hee Lee: https://orcid.org/0000-0002-9694-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