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발행 : 2022.02.01

초록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음에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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