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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Issues of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as a Tool for Resolving International Disputes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주요 쟁점

  •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22.02.10
  • Accepted : 2022.02.28
  • Published : 2022.03.01

Abstract

Today's society appears to be entering a hyper-connected society due to mental notion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being converged for advanced development. Trade between countries around the world is increasing amidst the digital economy an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being accompanied by a growing number of trade disputes. Appropriately resolving disputes is crucial for corporate growth, and ADR is drawing attention as a more reasonable solution between interested parties compared to lawsuits. This also applies to international trade as there is growing movements to resolve disputes between parties more efficiently and feasibly through mediation. The adaptation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implementation in a third country for settlement agreements drawn up through such international mediation is a new and unprecedented attempt. In other words,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looks to resolv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y granting executive force on the outcomes of mediations. However, a system to solve various legal issues must be put into place to execute the outcomes in the respective country or third country, and a variety of tools for this are necessary.

Keywords

References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179호)에 대한검토보고서', 2019.
  2. 깁갑유.임수현.김홍중.김준우 외,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6.
  3. 김세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조정.화해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재논의", 「토지공법연구」 제64집, 2014
  4. 김 연,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별조정절차의 검토", 「민사소송」 제14권 제1호, 2010.
  5. 김용길, "상고시대 이래 효사상과 분쟁발생의 해결에 관한 고찰-중재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효문화」,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2016.
  6. 김용길, "知識財産權紛爭의 裁判外 解決制度에 관한 硏究 -調停과 仲裁를 中心으로", 「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9. https://doi.org/10.16998/JAS.2009.19.1.147
  7. 김용길, "중국의 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국중재학회, 2020.
  8. 김용길, "한국의 조정산업 활성화 및 입법 제정의 필요성", 한국조정산업 활성화어떻게할 것인가?, 「국회 세미나 자료」, 국회의원회관, 2018.5.23.
  9. 김용길, "삼성조시대의 법률과 효사상에 관한 고찰", 「청소년과 효문화」,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2014.
  10.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11. 박노형.이로리, 「유럽의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8
  12. 박노형, 「국제상사조정체제-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중심으로」, 박영사, 2021,
  13. 박준모, "행정형 조정절차에 있어 조정성립의 효력에 관한 입법론적 방향성과 기준의제시",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제97호, 2019.12.
  14. 박철규, 「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도서출판 오래, 2016.
  15. 석광현,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2014.
  16. 석광현, "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상사중재", 「법학」 제55권 제2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14.
  17. 손경한, "분쟁해결합의에 관한 일반적 고찰", 「法曹」 제675권, 2012.
  18. 신희택.김세진,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4.
  19. 신희택, "국제투자협정상 투자자의 정의와 정책적 고려사항", 「통상법률」 제133호, 법무부국제법무과 2017.
  20. 오현석.김성룡, "국제상사조정제도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개정 동향", 「한국무역학회」, 2020.
  21. 유병욱,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조정에 관한 싱가포르협약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84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19.
  22. 유병현, "재판상 화해 간주 효력의 기판력과 그 범위-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 20436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20권 제2호, 2016.
  23. 이로리, "'Mediation'과 'Conciliation'의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재연구」 제19권제2호, 2009.
  2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1판 , 박영사, 2017.
  25. 이양.김용길, "중국의 2021년 중재법 개정안과 그 시사점", 「중재연구」 제31권제4호, 한국중재학회, 2021.
  26. 이재민, "국제 조정을 통한 합의서 집행협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비교사법」, 2018.
  27. 이호원, 중재법연구 , 박영사, 2021.
  28. 이효영,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 예외의 의미와 쟁점, 「국제경제법연구」, 2021.
  29. 임상혁, "법원의 ADR", 「민사소송」 제12권 제2호, 2008.
  30. 임성우, 「국제중재」, 박영사, 2016.
  31. 장완규,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빅데이터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제24집 제2호, 2018.
  32. 장은희.황지현, "조정에 의한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고찰", 「무역학회지」, 2018.
  33. 전상수,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의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보」, 2019
  34. 정동윤.유병현.김경욱, 「민사소송법 제6판」, 법문사, 2017
  35. 정용균. "미국의조정-중재(Med-Arb)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권 제1호, 2014.
  36. 조국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미국의 사법중재 및 조정서(JAMS)와 미국 중재협회(AAA)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9권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37. 조수혜,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절차적 지위의 보장", 「민사소송」 제19권 제1호, 2014.
  38. 주인, "민사조정의 활성화와 사적자치",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2004.
  39. 함영주 외 4인, "ADR기본법 제정방향 및 현행 ADR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 법무부용역보고서, 2015.
  40. 호문혁, "판결과 ADR의 정립에 관한 연구", 「법학」 제53권 제1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