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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ADR system under the Patient Safety Act

환자안전법상 ADR제도 적용을 위한 제언

  • Received : 2022.10.31
  • Accepted : 2022.11.30
  • Published : 2022.12.01

Abstract

In the past, there has not been a law with the main purpose of preventing or preventing a risk in advance in order to protect the safety of patients in relation to medical services. It is evaluated that the enactment of the Patient Safety Act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protecting patient safety as the top priority and further improving the quality of medical care. However, looking at the status of patient safety accidents reported to the Patient Safety Reporting System after the Patient Safety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various types of risk factors for patient safety still exist in the medical field. Meanwhile, Korea Consumer Agency and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 existing domestic ADR specialized agencies, have been operating reasonable damage relief procedures such as recommendation of settlement, mediation, and arbitr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ir establishment. Therefore, with the aimof broadening the choice of compensation system for patients,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ADR-related laws to apply the damage relief procedures of both institutions.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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