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한국중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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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혁신법에 근거한 연구성과물에 대한 ADR제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Using Possibility of ADR about Outcom Based o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 투고 : 2022.11.11
  • 심사 : 2022.11.30
  • 발행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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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Since Research and Development has been expanded by government,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the outcom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Government have levied the penalty of researchers who misused research funding as time goes on. However, there is no protect law for the research before 2021. Government put new committee for the researchers to judge whether their action is legal or illegal based of Innovation Act 2021. Due to the various outcome index of research and development, many firms which is paticipat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have been confused the outcome index. Also, It is difficult for government agencies for management to evaluate the outcome. Even if the committee is trying to solve dispute between researchers and the government agencies, it is not enough to solve it.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because the ADR has been developved detail skills for long time.

키워드

과제정보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2AMDP-C160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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