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SWOT-AHP 방법으로

A Study on the Utilization Strategy of Footwear-only Complex fo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Using SWOT-AHP Analysis Method

Abstract

본 연구는 북측 경제특구인 개성공단을 활용한 신발전용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남북 상생협력모델을 통해 한국 신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가치를 모색하는 정책제안이다. SWOT-AHP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신발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국내 신발산업이 직면한 산업구조적인 문제들을 남북협력의 가능성 측면에서 극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로 'SO 전략'은 남북의 신발클러스터를 통한 남북협력 K-슈벨트 구축 제안이다. 'WO 전략'은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의 국제화 전략이다. 'ST 전략'은 대북제재 해소를 위한 신발전용단지 조성의 유연한 거버넌스 활용이다. 'WT 전략'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의 신발산업이 평화경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This study proposes to secure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creating a footwear-only district utiliz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North Korea. This is a policy proposal to explore strategic values for revitalizing the Korean footwear industry through a win-win cooperation model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With SWOT-AHP analysis method, we are planning to establish a strategy to utilize the footwear-only complex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for sustainability of the footwear industry. It presents a direction to overcome the industrial structural problems that the domestic footwear industry is facing with the aspect of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 cooper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O strategy' is a proposal to establish inter-Korea cooperation K-shoe belt through footwear clusters in the two Koreas. The 'WO strategy' is an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of the Kaesong footwear-only complex. The 'ST strategy' is the use of flexible governance in the creation of a footwear-only complex for the relief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WT strategy' is a paradigm shift in the perception of the peace economy in the footwear industry of inter-Korea for the re-opening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 서론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신발산업은 노동력과 함께 연관 산업(섬유, 화학, 소재‧부품, 기계, 치공구 등) 의 근접지원이 필수적인 산업이며 한국 신발산업은 두 번의 세계 정상정복의 경험을 가진 산업이다[1]. 그러나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 신발 산업의 하락세를 막지 못한 원인으로 세계 신발 시장이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한 결과로 진단되고 있다[2]. 한국 신발산업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 세계 최대의 신발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였으나 1990년 초반 이후에는 전성기보다 고용과 생산액이 대폭 감소되어 신발산업에 상당부분을 의존해온 지역경제는 신발산업의 쇠락과 함께 위축되었고 세계 최대 신발수출국의 지위에서 2003년에는 신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3].

한국 신발산업은 대만기업의 중국 선도투자 전략에 밀려 1990년을 마지막으로 고품질의 대량생산기지의 역할을 하고 그 주도권을 대만기업에 넘겨주었다. 대만 신발 산업은 시장 선점 우위 효과(First Mover Advantage)를 누리게 되었고 선진 각국의 바이어(Buyer)들도 대만의 중국진출을 반겼다[1]. 이런 대만의 전략이 성공한 원인은 첫째, 한국 정부는 1989년 ‘해외투자 제한 조치(신발산업 합리화조치)’를 시행하여 해외투자를 저지하는 정책으로 한국 신발기업들의 대규모 해외투자를 지연시킨 반면,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란 정책적 방향아래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투자가 이루어졌다. 둘째, 중국이란 동일 문화권과 언어소통이란 이점으로 세계 신발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대만의 사례와 달리 신발산업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개성공단을 2016년 2월 10일 스스로 폐쇄하고 말았다. 개성공단은 GDP 기준으로 1억 달러를 투입하면 30억 달러 이상이 생산되는 남측 기업의 달러박스이며 1:30 효과의 세계 최고의 경제공단으로 한국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4]. 약 10년간 개성공단 125개사를 통해 남북한 모두의 상생작용에 대해 경험하였고, 부산 신발기업들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1]. 개성공단의 신발생산 입지의 우수성으로 성공적인 기업성장의 계기가 된 사례를 통해 신발기업들은 개성공단 진출과 남북경협의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장도규·천동필(2020) 의 동남권 신발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도 남북경협이 최우선 기회요인으로 조사되었다[5]. 또한 한국의 신발제조 경쟁력 악화로 한국 신발산업을 대표하는 부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남권 신발클러스터는 신발 제조기술 역량을 유지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의 신발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신발전용단지의 대량생산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 신발산업 경쟁력 확보의 해결책으로 개성공단 재개와 전용단지의 필요성을 바라고 있다.

대선공약으로 문재인 정부는 2, 000만 평 확장의 개성공단 재개를 발표하였다[6].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세와 관계없는 공단이 기존의 목표였으나,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7]. 개성공단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개성공단 재개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현실로 다가올 때 충분한 연구나 대비를 하지 못하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공단 구성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6]. 대만 신발산업의 대중국 진출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국 신발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측 경제특구의 남북경협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저개발 국가들의 대외개방정책 초기의 경제개발 정책들이 노동집약적 경공업 육성정책을 통한 경제 규모를 확대해 나간 사례에서 볼 때 신발산업의 역할을 등한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베트남의 경우 1986 년 도이모이(Doi Moi: 쇄신) 개혁·개방정책 도입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자국 내 수출품의 4위가 신발이다[8]. 북한의 경우도 베트남의 개혁·개방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의 경공업 육성 전략과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노동집약적 경공업 우선 발전정책을 채택하여 생필품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부형 외(2018)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기초 인프라를 기반으로 남한의 기술·경영지도 및 원자재 조달·이송이 용이한 이점을 활용한 경공업 공단 조성을 통해 북한의 조속한 민생경제 안정 실현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9].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발 산업은 남한이 세계적인 신발 제조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2].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 할 경우 시너지 창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 연관 산업의 육성이 가능한 신발산업의 육성전략을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40-80클럽1에 가입 가능한 남북경협의 비전인 ‘통일경제 강국 구현’을 위해서도 남북경협이 정치·군사적 영향으로 중단되거나 정체되지 않도록 탄탄한 제도화가 중요하다[10]. 이는 지속가능한 한국 신발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략적 실천방향으로 깊은 논의가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대한 학술연구들은 산업분야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2][11] 은 신발산업의 개성공단 활용의 필요성은 제시하고 있으나 신발산업의 전용단지 조성을 통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향 제시에 대해서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신발산업의 전용 단지 조성을 통해 한국 신발산업이 세계 신발산업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전략 수립을 위해 신발기업, 지원기관 등 산업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SWOT-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SWOT 분석은 신발산업 및 개성공단 관련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선행요인들에 대하여 요인선정 우선순위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해 최종 SWOT 요인을 선정하였다. SWOT요인에 대한 AHP 분석으로 상위 순위 최종 중요도와 SWOT 매트릭스에 따른 신발 산업의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활용 전략을 마련하여 한국 신발산업 활성화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북한 경제특구

경제특구는 국제무역의 발전과 함께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특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개발도상국이 형성되면서 자본과 기술의 유치를 위해 운영되었다[12]. 저개발 국가들은 경제특구 설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시도하였고 중국과 베트남의 개방정책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이용희(2013), 황개(2013), 조봉현(2014), 권영경(2015), 정유석(2015), 최천운 외(2018) 등 선행연구에서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개발의 배경, 외국자본 및 선진기술유치, 입지분석, 국제관계 등 북한 경제특구의 현황 및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13][14][15-18]. 북한의 경제특구를 규모와 위치에 따라 구분하면, 경제특구인 중앙급과 경제개발구인 지방급으로 나눈다. 북한의 공식적인 경제특구는 5개 지역이다.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경우에는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 이후 2018년 10월 말까지 22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다[19][20]. 북한의 경제특구는 나선, 신의주, 금강산, 개성공단, 황금평·위화도 등이다. 나선경제무역지대는 주로 러시아와 중국의 투자수요를 유치하고, 신의주특별행정 구는 중국과 유럽투자자 등 제3국을 겨냥하며,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는 남한 기업의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21].

2. 신발전용단지의 필요성

이상준 외(2004)는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 연구에서 개성공단을 분석한 결과 남북한 간의 경공업 및 관광을 중·단기적 협력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술집약적 산업 및 관광이 중심이 되는 환황해권의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 활용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황개(2013)는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개성공단 진출이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고 외생적 변수에도 지속적으로진행되어 한국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의 이점을 강조하며 개성공단 진출과 관련된 산업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13]. 정유석(2015)은 개성공단의 제약요인을 극복하여 통일경제특구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남북경협의 경험이 기능주의적 통합에 기여하는 개성공단의 역할론 측면에서 통일 경제특구 모델로서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구축의 토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14]. 또한 신발산업의 학술연구에서도 권창오(2009)는 한국과 대만 신발 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성과에 대한 차이 분석에서 대만의 신발 기업은 한국보다 투자지분, 동반진출, 생산현지화요인이 성과 차이를 생성한다고 보고 있고, 한국이 FDI 에서 강한 경쟁력 보유를 위해서는 잘 조직된 신발생산클러스터를 신규 유망 생산시장인 인도, 방글라데시, 북한에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11]. 손영준(2018)은 한국 신발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기업 인프라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 신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제시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설치는 한국의 신발업계에 대한 축적기술과 자본,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이용한 신발 시장의 주도권 회복을 위한 기업 인프라 측면의 필요성으로 접근하고 있다[2]. 선행연구들이 개성공단의 중요성과 제약요인의 극복방향을 통한 발전 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북측의 경제여건과 현실을 고려한 산업에 대한 고찰과 전략적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성공단을 남북경협의 중심거점 활용이란 측면에서 남북한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으로 고도화하여 남측의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한국 신발 산업의 대표적인 동남권 신발클러스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발전용단지 조성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의 전략적 접근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의 정식명칭은 ‘개성공업지구’이나 개성공단으로 통용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군사분계선과 판문점에서 서쪽으로 각각2.5km, 4km, 개성시까지 8km, 도라산 CIQ까지 6km, 서울 광화문까지 66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로 서울·인천 1시간, 평양 2시간 거리의 우수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 당국과의 합의로 시작되어 2003년 6월 30일부터 1단계 3.3km²(100만 평)의 개발이 착수되어 1단계 분양과 1 차 기반시설이 2007년에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13]. 백일순(2019), 최명순(2019) 등은 개성공단의 역할과 성과 및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22][23]. 황규성(2019)에 의하면 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개성공단 노동체계를 저 진로 남자북로(低進路 南資北勞) 패러다임에서 경제협력의 확대․심화의 ‘고진로 합자공로(高進路 合資共勞) 패러다임 3.0 모델’의 새로운 기획이 요구됨을 제시하고 있다[24]. 남한과 북한이 모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 기업설립과 남북의 노동자가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고품질생산, 고부가가치, 고수익, 고임의 상향적 선순환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해외투자가 용이한 산업을 발굴하고 산업전용단지화 정책을 수립하여 실현해 나간다면 해외기업 유치를 비롯한 외자 유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북한의 내부체제 개혁의 필요성과 기반산업 활성화의 정책적 방향 모색이란 면에서도 개성공단을 이용한 남북 상생협력모델 발굴은 시급해 보인다.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북한이 처한 환경과 남북한의 경제 여건을 감안해야한다. 개성공단을 남북경협의 중심거점 활용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 고도화로 남한의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산업 전용단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현실에 직면해 있는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한국 신발산업의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활용 전략마련을 위해 선행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SWOT 요인을 선정하였다. 신발산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SWOT-AHP 분석과 전략을 도출하고,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1. SWOT-AHP

이정실(2014)에 의하면 SWOT 분석은 내부 상황과 외부 상황으로 기업을 구조화하는 방법이며, 기업의 내부적 강점과 약점을 외부적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중요한 전략 과정이다[25]. SWOT 분석은 기업 간 경쟁구도에서도 기업의 평가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기업의 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26]. 장도규·천동필(2020)은 SWOT 분석에서 제기되었던 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의 정량화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HP 기법을 활용한다고 한다[5]. AHP는 체계적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상호 배타적인 대안들을 평가하는 의사결정방법으로 문제가 복잡하고 다수의 평가 기준이 있을 경우 인간의 뇌가 단계적 또는 계층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활용하여 판단한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27].

SWOT-AHP 분석기법은 의사결정에 있어 각 요인들의 정량적 측정과 요인발굴의 객관성 결여의 문제해결이 어려운 SWOT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AHP 기법을 결합한 분석기법이다[28]. 또한 SWOT-AHP는 의사결정 요인인 SWOT그룹과 그룹별 세부속성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에 두 분석방법의 장점을 활용하는 통합적 시각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29]. Kurttila et al.(2000)은 SWOT-AHP 분석절차를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SWOT 요인을 선정하고, SWOT 그룹 내 요인 간 쌍대비교와 그룹 간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도출하여 SWOT 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30]. 장도규·천동필(2020)은 SWOT-AHP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및 방안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된다고 한다 [5]. 본 연구도 지속가능한 한국 신발산업을 위해 북측 개성공단의 신발전용단지 활용 방안에 있어 SWOT-AHP 분석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모형

신발산업의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활용 전략 수립을 위해 김진민·김재영(2017)이 제시한 Kurttila et al.(2000)의 분석단계를 활용하고 있다. 첫째, 세부속성요인 도출과 SWOT Matrix 작성이다. 둘째, 계층분석구조의 모형 구축이다. 셋째, AHP 기법을 이용한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종합순위 도출이다. 넷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활용방향을 수립하는 SWOT-AHP 분석 4단계를 따르고 있다[29][30].

본 연구는 [그림 1] 연구모형 구성도에 따른 선행연구를 통해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 요인으로 [표 1]과 같이 각 그룹별 6개의 세부요인을 추출하였다. 김인호·이강원(2019)은 SWOT의 각 요인별 속성개수를 4개로 추출하여 분석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3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최종 SWOT Matrix를 작성하기 위해 각 요인별 4개의 요인으로 한정하고자 신발산업 관련 전문가 대상 설문을 통해 결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구성도

표 1.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조성의 SWOT 요인(선행연구 참조)[47-68]

출처 : 신발산업 전용단지 조성 SWOT요인 결정 설문결과(2019) 반영, 연구자 구성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SWOT 요인의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문항은 한반도 신경제 협력시대를 대비하여 한국 신발산업이 준비해야하는 개성공단 신발 전용 단지 활용 전략 수립이란 측면에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으로 구분해 각 요인별 6개 세부요인을 제공하여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설문방법은 개성공단 신발 산업 전용단지 조성 시 요구되는 요인에 대해 각 항목별 5단계 척도의 적정성 정도에 따라 선택된 평균 고득점 순위가 선정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간 진행하였고, 설문참가자의 소속은 기업체 58%, 전문분야는 기업지원과 신발경영이 각각 32.5%, 업무경력은 10년 이상이 55.8%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 결과는 신발기업, 지원기관, 지방정부, 대학 및 연구계 등에서 회수된 43 개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여 각각 상위 4개의 요인을 선정하여 그 결과는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최종선정 SWOT 요인

출처 : 신발산업 전용단지 조성 SWOT요인 결정 설문결과(2019) 반영, 연구자 구성

SWOT의 강점(Strengths)에는 북측의 경제특구를 이용한 신발전용단지 조성 시 한국 신발산업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된 요인은 ‘동일언어 양질의 노동력’, ‘경쟁력 있는 임금수준’, ‘지리적 인접성’, ‘글로벌 신발생산거점 확보’이다. 약점(Weaknesses) 요인은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취약한 보험제도’, ‘노동력 수급의 불안정’, ‘경직적인 회계감사 제도’로 선정되어 개성공단 운영 당시 당면해 있던 문제점을 통해 개성공단의 신발 전용 단지 조성 시 한국 신발기업이 남북의 정치·경제적 특수성에 기인한 기업운영의 제약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제고 필요성이다. 기회(Opportunities) 요인은 ‘미래이익 기대’, ‘세계 신발산업 주도권 확보’, ‘코리아브랜드 창출 기대’, ‘Reshoring(U턴) 환경 마련’ 으로 미래 신발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신발 전용 단지 조성의 역할 측면이 반영되었다. 위협(Threats) 요인은 ‘정치적 환경변화의 종속성’, ‘미국 대북제재 지속’, ‘중국과 경협 주도권 다툼’, ‘남북한의 제도적 규제’로 선정되어 남북협력과 북핵문제 해결이란 공감대의 중요성이 고려되었다.

[그림 2]는 AHP 계층 모형으로 AHP 분석을 위한 최상위 계층(Goal)은 ‘지속가능한 한국 신발산업의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활용 전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으로 구성하고,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 의 SWOT 그룹과 각 그룹별 SWOT 요소의 속성을 4 개로 정리해 배치하였다.

그림 2. AHP 계층분석구조의 모형

3. 설문조사

AHP 분석은 요인별 우선순위 쌍대비교를 위해 9점 척도의 설문지를 통한 신발산업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4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AHP 분석기법은 일관성 검증이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일관성 지수(CI)를 무작위 지수(RI)로 나누는 일관성 비율(CR)을 계산(CR=CI/RI)하여 검증한다[32]. AHP 분석을 위해 일관성 지수(CI)를 산출하여 일관성 비율(CR)을 계산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CR값을 Saaty(1980)가 제안한 0.1 미만이면 합리적이고, 0.2 미만이면 수용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33][34].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확보 기준으로 장도규·천동필(2020)이 이론적 근거로 사용한 0.2 미만의 항목에 대해서 최종적인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고 [5],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일관성 검사결과의 유효 설문 수는 [표 3]에 정리하였고,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성공단 진출 신발기업 3개사, 전 신발 산업 대북지원 담당, 전 글로벌 신발기업 임원, 신발경영 자문 교수 등 6명으로 구성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검증과정을 추가하였다.

표 3. AHP 분석에 따른 유효 설문 수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1 개월간 ‘지속가능한 한국 신발산업의 개성공단 신발 전용 단지 활용 전략 수립의 우선순위 선정’으로 진행되었고, 응답자 구분 통계는 [표 4]에 정리하였다. 소속은 40.0%인 기업체 종사자가, 전문분야는 44.5%인 신발경영·개발 종사자, 종사기간은 51.1%로 10년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설문응답자 구분 통계

Ⅳ. 연구 결과

1. AHP 분석 결과

AHP 분석결과 SWOT 요인 중 가장 높은 가중치는 강점(S) 요인으로 0.391, 위협(T) 0.297, 기회(O) 0.163, 약점(W) 0.14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신발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으로 요구되는 개성공단 신발 전용 단지 활용 전략 수립을 위해 강점과 위협요인을우선적으로 고려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강점(S) 요인은 S2 ‘경쟁력 있는 임금수준’이 가중치 0.373으로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활용에 중점적인 요소로 선정되었고, S3 ‘지리적 인접성’, S1 ‘동일언어 양질의 노동력’, S4 ‘글로벌 신발생산거점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조봉현(2020)은 개성공단을 남북이 가진 자원이 효율적으로 결합되어 시너지가 창출되는 소중한 자산으로 여겼다[35]. 이는 동남아시아에 넘겨준 글로벌 신발 생산국의 지위를 한국 신발산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약점(W)은 W1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가 0.472 로 가장 높은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면서 개성공단 재개 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해소되어야 할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W3 ‘노동력 수급의 불안정’이 보완 요소로 선정되었고, W2 ‘취약한 보험제도’, W4 ‘경직적인 회계감사 제도’ 순으로 나타났다.

기회(O)는 O₂ ‘세계 신발산업의 주도권 확보’가 0.305로 가장 높았고, O₁ ‘미래이익 기대 증가’, O₄ ‘Reshoring(U턴) 환경 마련’, O₃ ‘코리아브랜드 창출 기대’ 순으로 나타났다. 신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기회 요소의 현실화 방안이 요구된다.

위협(T)은 T2 ‘미국 대북제재 지속’이 0.374로 신발 산업 전용단지 조성을 위해 넘어야 될 장벽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었고, T1 ‘정치적 환경변화의 종속성’, T3 ‘중국과 경협 주도권 다툼’, T4 ‘남북한의 제도적 규제’의순으로 개성공단이 처해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김진향(2020)은 개성공단 재개를 평화와 번영의 국민 행복의 열쇠로 보고, 미국과의 협상의 대상도 눈치 보기의 대상도 아님을 강조한다[36]. 또한 조봉현(2020)도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이념의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남북 모두의 경제적 도약의 발판으로 보고 있다[35]. 이는 개성공단 재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에 대한 요구이며, 개성공단의 신발전용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2. 심층면담 결과

한국 신발산업을 위한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면담응답자(6명)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같은 인식을 하였다.

기업주도의 진출이 가능하고, 정치적 변수와 관계없이 운영되는 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발 산업은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북측이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한 산업으로 인정했다. 개성공단의 활용은 대륙과의 연계성이 우수한 신의주로 확장하는 교두보로써 글로벌 신발기업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베트남 진출공장과 개성공단을 비교했을 때 물류의 우수성과 동일언어 사용에 따른 현장 직원과의 소통, 교육의 원활함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작업속도가 1/3 빠른 생산성을 강조했다. 북측의 잠재성 측면에서 보면 개혁개방이 이루어지면 경제성장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북측이 대기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학습효과로 5년 전의 임금수준이 아닌 이웃한 중국의 임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불확실성의 존재를 불식시키고 대기업 유치를 희망하는 북측의 요구를 글로벌기업 유치란 명목으로 설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기업의 교류가 먼저 선행될 때 남북협력을 통한 통일의 문이 열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북측 근로자의 생각은 남측을 원수 관계로 보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대립할 뿐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경제적 논리의 정책과 북측 체제 유지의 방향 설정을 함께 병행되어야 됨을 요구하였다.

다시 정리해 보면 한국 신발산업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의 중요성이 높다. 남과 북의 합의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전략을 통해 전 세계 신발 브랜드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뛰어난 품질과 비용이 담보될 수 있는 운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발전 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한국 신발산업의 개성공단 신발 전용 단지 활용 전략을 위한 SWOT-AHP 결과의 최종순위는 [표 5]에 정리하였고, 상위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5. SWOT-AHP 분석 결과에 따른 최종 순위

최종중요도에서 1순위 ‘경제력 있는 임금수준’은 신발 산업이 연관 산업의 기여도가 높고[1], 노동집약적 산업인 한국 신발산업의 제조경쟁력 차원에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한국제조업의 위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김진향(2020) 은 전통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을 개성공단 방식의 남북경협의 평화경제 구축이라 강조한다[36]. 이는 한국 신발제조업에서도 같은 맥락의 해법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 순위인 ‘미국 대북제재 지속’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북미정상회담) 의 ‘노딜’로 북미 및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과정에서 남북경제협력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3 순위인 ‘정치적 환경변화의 종속성’도 남북의 정치 환경을 비롯한 국제관계의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위협요인이다. 또한 4~5순위인 ‘지리적 인접성’, ‘동일언어 양질의 노동력’은 한국 신발제조업의 위기탈출에 대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의 활용에 있어 중요한 강점요인이다. 남한 시장과의 인접성과 물류 효율성 및 물류시간 단축이 주는 이점을 국내 경제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에 주목해야 한다.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접근을 위해서 최종순위 결과를 기반으로 [표 6]의 SWOT 매트릭스를 통해 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6. 신발산업의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활용 전략

가. SO 전략

SO 전략은 강점요소를 통하여 기회요소를 최대화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개성공단의 강점요소 ‘경쟁력 있는 임금수준(S2)’이란 신발산업의 주생산국이 되기 위한 선결 요건을 활용한다면 ‘세계 신발산업 주도권 확보(O₂)’ 를 위한 기회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권창오(2018)는 개성공단에 참여한 신발업체들의 성공에서 희망을 보았고, 세계 고급 운동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가진 신발산업 경쟁력의 핵심을 대규모 생산체제 구축에 의한 규모의 경제실현과 일관되고 균일한 품질 확보를 통한 납기의 준수로 보고 있다[1]. 1990년대 이후 대만이 신발생산을 주도하게 된 것도 중국 동관에 진출한 후 대규모 신발클러스터를 구축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한국신발피혁연구원(2019)은 한국의 신발 산업이 대만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기지 구축의 절실함을 강조한다[37]. 장도규·천동필(2020)은 지속가능한 신발산업의 견인 전략으로 신발 전용 단지를 활용한 개성신발클러스터 조성의「남북경협글로벌 K-슈벨트」구축을 제안하였다[5]. 이는 대만기업은 진출하기 어렵고, 우리 신발기업이 선점할 수 있는 배타적 생산기지가 될 것이며, 통일경제를 열어갈 한국 신발산업의 새로운 방향 제시로 활용될 것이다.

나. WO 전략

WO 전략은 약점요소를 보완하여 기회요소를 최대화하는 전략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오던 약점요소인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W1)’를 남북이 안고 있는 정치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논리로 바라보는 해법을 통해 ‘세계 신발산업 주도권확보(O₂)’의 기회요소를 최대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정현주(2018)는 개성공단을 포스트영토주의적인 ‘예외공간’으로 보고, 과도기적 영토성과 통치기술의 부조화에서 오는 불안정성의 해소를 위해서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만들 필요성을 강조한다[38]. 김현정(2019)은 개성공단의 운영과정과 잠정중단까지의 사례에서 남북경협에 관한 정치경제적 문제와 실체적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제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39]. 남북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를 이념적 잣대보다는 남북의 경제적 도약과 일자리 창출의 발판으로 봐야한다[35]. 3통 문제의 해법을 찾아 세계 신발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면 신발 산업을 통하여 남북 상생협력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 ST 전략

ST 전략은 강점요소를 기반으로 위협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전략이다. ‘경쟁력 있는 임금수준(S2)’이란 강점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신발 전용 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북제재 지속(T3)’에 대한 위협요소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경쟁력 있는 임금수준의 강점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백일순 외(2020)는 개성시와 인근지역을 아우르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에 작동되도록 통근버스라는 새로운 모빌리티시스템(버스 배차 시스템)을 통하여 개성공단 노동력의 경직성 해소를 위한 기제로 제시하였다[40]. 기업들의 요구에 상황적이고 능동적으로 협력해나가는 남북 간의 유연한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국가 및 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진정한 가치임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이런 노력의 시작이 대북제재를 넘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다자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최명순(2019)은 개성공단 재개 가능여부 검토에서 법령해석을 통한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보다는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성격의 사업에 국한된 일부 예외품목을 상징적으로 허용 되도록 하는 지속적 노력을 요구했다 [23].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북제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인도적 성격의 생필품산업인 신발 산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신발제조업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신발기업은 최저임금이라는 저임금 구조로 연명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거듭되고 있는 현실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해외투자가 급격히 쏠리는 현상을 볼 때 개성공단의 빈자리는 더욱 커 보인다.

라. WT 전략

WT 전략은 약점요소를 보완하면서 위협요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다.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W1)’ 해소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가 작동되는 국제화 공단이다.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의 발전모델이며 남북의 경제공동체 및 공동번영의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35]. 또한 한반도의 평화번영으로 가기위한 최대의 걸림돌인 ‘미국 대북제재 지속(T3)’의 위협요소를 시급히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로이 출발하는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 기조 측면에서 문재인정부의 현 대북정책 “신한반도체제” 등을 존중해 주고, 코로나19 로 인한 북한은 경제와 방역의 어려움으로 한국과 미국이 내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새로운 정세 전환에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한다[41]. 김진향(2020)은 개성공단 재개는 평화와 번영의 국민 행복을 여는 것으로 협상의 대상도, 눈치 보기의 대상이 아니며, 국익적명분과 당위성으로 교착국면의 평화에 대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실천적 결의가 요구된다고 하였다[36]. 국제관계의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국적·다자간 참여가 가능한 ‘신발전용단지’ 조성이 요구된다. 글로벌 신발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정치적 상황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시 되는 환경을 만들어 ‘정치적 환경변화의 종속성’을 해소해 나간다면 남북경협이 추구하는 평화경제의 인식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Ⅴ. 결론

1. 결과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신발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접근으로 신발 산업의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자 SWOT-AHP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신발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산업구조적인 문제들을 남북협력이란 가능성 측면으로 극복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SWOT-AHP 분석결과의 강점요인이 가중치 0.391 로 가장 높은 순위이고 위협 0.297, 기회 0.163, 약점 0.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소를 살펴보면 강점요인은 ‘경쟁력 있는 임금수준’이 0.373으로 가장 높았다. 약점요인은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가 0.472로 가장 보완이 시급한 요소로 선정되었고, 기회 요인에서는 ‘세계 신발산업 주도권 확보’가 0.305로 나타났으며, 위협요인은 ‘미국 대북제재 지속’이 가중치 0.374로 개성공단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나타내고 있다. 최종중요도 순위를 살펴보면 강점(S)요소로 나타난 ‘경쟁력 있는 임금수준’이 1위, 위협(T)요소 ‘미국 대북제재 지속’이 2위, 위협(T)요소 ‘정치 환경변화의 종속성’, 강점(S)요소 ‘지리적 인접성’, ‘동일언어 양질의 노동력’, 약점(W)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강점(S) ‘글로벌신발생산거점 확보’, 기회(O) ‘세계 신발산업 주도권 확보’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 신발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활용을 위한 전략적 가치를 모색하고자 SWOT 그룹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은 남북의 신발클러스터를 통한「남북협력 K-슈벨트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40-80클럽’에 가입하는 통일경제 강국 구현을 위해 남북경협이 탄탄한 제도화에 기반 한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자한다. 북한의 체제 유지 틀 속에서 단계적 시장화와 개방을 촉진하여 통일경제 강국 건설을 구현하는 것으로 평화우선, 정경분리, 민관공조의 3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다[10]. 이런 기조에 부합될 수 있는 신발산업 전용단지 조성은 남한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사회적 이득의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개성공단을 남북협력의 중심거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으로 고도화하여 남한의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 전용단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북한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의 성장배경을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경공업산업이면서 연관 산업의 성장을 함께 견인할 수 있고 미국 등 글로벌 브랜드기업 유치가 가능한 신발산업 전용단지 조성이 강력한 대안으로 보인다. 조봉현(2020)은 개성공단 확장의 산업 인프라 건설은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의 교량역할을 통해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이며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써 개성공단을 설명하고 있다[35]. 이는 북한의 내부적인 경제안정과 대외적인 정치경제적 활로뿐 아니라 북한의 동일언어 양질의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남한(동남권)이 가진 우수한 신발산업 클러스터가 결합된 ‘남북협력 K-슈벨트’ 구축의 실현이다. 세계 신발 산업의 주생산국의 지위 획득과 신발산업 글로벌 거점화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대륙과 해양의 교량 역할로 동북아경제를 넘어 세계경제의 중심국가로 나아갈 시발점이 될 것이다. 부산-개성-신의주-중국(러시아)으로 연결되는 철도 연결사업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진행된다면 유럽으로 확장되는 경제적 연결성의 강화로 한국의 지정학적 한계극복의 폭이 넓혀질 것이다.

은 개성공단의「신발전용단지의 국제화 전략」이다. 2019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성공단 재개 발언에서 남북공단이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도 참여해 어느 한쪽이 폐쇄할 수 없는 세계적 국제공단으로 만들 필요성을 언급했다[42]. 김현정(2019)은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경제 고찰에서 한국을 비롯한 제3국이 북한과 동시 참여하는 국제화 또는 지역경제협력 내 역외가공지역 인정방식의 추진을 제안했다[39]. 이는 남북의 정치적 행위로 인한 공단 폐쇄 위협을 제거하고 정치적 종속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임금협상 조정 및 중재, 개성공단의 고질적으로 지적된 3통(통신, 통행, 통관) 문제에 대한 합의 체계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개성공단의 신발 전용 단지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3통 문제를 비롯한 노동의 경직성, 조세제도, 원산지문제, 시장경제의 작동문제 등과 함께 외국 투자자들의 유입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산업의 전용단지 전략이 검토되고, 이를 시행할 산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35]. 개성공단에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 진출했느냐에 따라 경제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북한경제와의 접점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43]. 대북제재의 벽을 넘고 북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용품에 대해 고려해 보면 글로벌 신발브랜드의 관심과 남한의 우수한 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는 신발산업에 대한 검토는 ‘남북상생협력 모델 구축’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은 대북제재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신발 전용 단지 조성의 유연한 거버넌스 활용」이다.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경협을 통한 통일경제 강국 실현으로 산업 활성화와 남북한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접근방식을 각종 제재에 대한 법률적 접근보다는 인도적, 통일담론적 접근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으로 군사적 위협성이 낮고 북한의 노동력이 활용되어야한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한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산업전용단지화를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가 요구된다[23]. 이런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생활용품의 노동집약적 산업이면서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높고, 남한의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어 기술과 자본이 투입될 때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는 신발 산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현주·유현아(2020)는 기업 수요 조사에서 업종다각화의 공단 운영 고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단기적으로 신기술 기반 R&D센터 건립과 IT 등 남북 산업협력의 신산업 분야 시범지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남북 산업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시한다[44]. 그러나 대북제재의 개성공단이 처한 현실에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활용도가 높은 산업의 선택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이며, 실현가능성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높아 보인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에서 역할을 담당했던 신발산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신발생산국의 지위를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뺏긴 40년의 세월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지난 10년간의 개성공단에서 신발기업들의 경험으로 확인하였다. 글로벌 신발브랜드들의 관심이 더해 질 때는 강력한 글로벌 신발 생산거점이 만들어 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10대 남북경협사업 중 ‘개성공단 확장과 추가 공단 조성’의 투자 효과가 21.2배임을 제시했다[45].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는 인식 되지만 우리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다자간 협력체계가 가능한 ‘유연한 거버넌스 활용’ 이 중요해 보인다. 유연한 거버넌스 활용은 정부주도의 한계를 극복해 주는 수단으로 작동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신발 전용 단지 활용이 남북공동체의 인도적인 사업임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호소해 나가고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정치·외교적으로 미국의 합의를 이끌어 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의「신발 산업이 평화경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현주·유현아(2020)는 개성공단의 재개는 남북경제 공동특구의 새로운 조성이란 선도지역의 중요성으로 현 시점에서 효율적인 남북경협의 장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44]. 조봉현(2020)은 개성공단을 단순재개의 문제를 넘어 발전과제로 보고 ‘통일 경제특구로 확산’, ‘정경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경협 프리존(Free Zone)’,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기업경영의 경쟁력 제고’, ‘개성공단 지원체계의 재편’을 제시하였다[35]. 남북의 공동이익 실현을 위한 산업협력 모델의 구상에서 체제전환국가의 대표적인 중국과 베트남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초기 효과적인 산업에 신발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베트남의 경우 1986년 도이머이(Doi Moi: 쇄신) 개혁·개방정책 도입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자국 내 수출품 4위가 신발이다[8]. 황규성(2019)은 패러다임 전환에서 핵심 산업의 참여가 필수이고, 가격보다는 품질에 경쟁력을 가지며, 후방 연관 효과가 큰 주력 제조업이 참여되면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다[24].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전통산업인 신발 산업을 이용한 개성 신발클러스터인 ‘K-슈벨트’ 구축은 동일언어 소통이 가능한 양질의 노동력을 동남아시아 보다 유리한 임금의 생산기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물류의 효율성 확보가 용이하고 글로벌 신발 브랜드 유치를 통한 평화의 공간이 가능하다는 강점도 인식해야 한다. 한편으론 약점요소로 지적되는 인력수급의 경직성과 공단주변 노동인구의 한계(북측의 노동력제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근버스의 모빌리티 시스템, 기숙사 등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광역권 단위의 인력수급 확보계획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될 것이다. 남북한이 지나친 국제사회 정세에 편중되어 투자 제한, 폐쇄 등의 결정을 난발할 수 없도록 제도적 규제에 대한 방지책도 고민해야 하는 평화경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개성공단을 남북경협의 중심거점 활용이란 측면에서 남북한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으로 고도화되어야 한다. 남측의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발전용단지 조성과 관련한 인프라구축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통일경제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진향(2019)에 의하면 독일 동방 정책 입안자 에곤 바르(2005)는 한국의 통일정책을 “제 2, 제3의 개성공단을 따라가다 보면 그 중간 지점에 경제통일이 올 것이며 한국형 통일모델은 개성공단이다” 라고 감탄했다. 전 대북 정책 조정관, 미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2007)와 전 싱가프로 총리 고촉통(2008)도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미래이다, 개성공단은 가장 원대한 평화경제 프로젝트이다”라는 평가를 남겼다. 그러나 현실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 2018년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498억 달러로 개성공단 14년간 기업투자 6억 달러의 83배에 달했다[4]. 한반도의 부와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는 아쉬움이 남는다.

Wu(1997)는 중국 최초의 선진경제특구의 성공 요인을 홍콩과의 근접성 및 상호 보완성으로 설명했다. 근접성은 지리적인 동시에 문화적인 성격이 홍콩의 인구 대다수가 중국본토 출신으로 언어·문화적 동질성을 들었다[46]. 이는 대만의 신발산업이 중국(동관)에 진출하여 세계 정상에 오른 성공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신발산업이 두 번의 세계 정상정복의 경험을 다시 실현할 수 있도록 국내 신발클러스터와 연계한 개성공단의 신발전용단지 조성은 세계 신발 생산국 의지 위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GVC)의 위기를 경험한 정부는 GVC에 따른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산지 분산과 공급망 다변화,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을 시도하는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 신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열악한 국내 신발제조환경의 현실적인 대응에 대한 고충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팬데믹이 가져올 수 있는 글로벌 분업체계의 붕괴에서 오는 충격의 극복방안으로 신발산업은 개성공단 재개를 바라보고 있다. 동남아시아보다 유리한 조건의 역내 배타적 성격의 신발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는 전통제조업의 제조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신발산업이 직면한 제조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신발 산업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신발산업의 제조역량 강화전략의 관점에서 진행한 연구이다. 북측 경제특구인 개성공단을 활용한 신발전용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가치를 조명해 나갔으며, 신발산업의 여건과 역할을 통해 남북의 상생협력모델에서 신발산업이 필요한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 신발산업의 새로운 전환과 남북협력이 이끌어갈 평화경제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기위한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 내용을 통해 남북의 신발산업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북한 주민의 후생경제·인권 역할 강화」이다. 둘째, 분단시대의 종언과 평화시대의 개막이란 관점에서「평화공존의 접촉지대 역할 강화」이다. 셋째, 새로운 공존의 공간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법제시스템 확립의 논의 강화」이다. 넷째, 통일비용의 경감을 넘어 통일경제 강국의 여명을 열어가도록「국민정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강화」란정책적 방향을 통해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결렬 결과 남북 및 북미관계의 급랭한 분위기를 전환하는 준비과정으로 남북협력사업 실현의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한국 신발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신발클러스터의 제조기반 지역 신발 산업은 신발제조 생태계를 확보하고, 동남아시아 신발 산업의 강점인 규모의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급운동화 시장의 주도국인 대만에 대한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의 재산이 압류되어있다. 일반적인 해외투자와 달리 남북의 특수성으로 인한 국가주도의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공간이란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 직전의 임금수준을 유지한다는 보장도 어렵고 중국의 임금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기업주도 진출이 실현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신발산업 전용단지 조성 측면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OEM 제조기반으로 형성된 한국 신발산업은 1990년대 초 신발산업 공동화에 위기를 느껴 정부와 신발협회의 주도로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진출을 제한하는 조치를취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가 대만 신발산업과의 경쟁에서 한국 신발산업이 대만에 역전을 초래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되었다. 대만 신발산업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진출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중국 투자 열풍을 이용하고 투자에 대한 회수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홍콩기업과 합작방식 등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대규모 투자를 도모하였다. 한국의 신발산업이 대만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기지의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만기업은 진출하기 어렵고, 한국 신발기업이 선점할 수 있는 배타적 생산기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화해의 물결 속에서 개성공단을 이용한 신발전용단지 조성은 통일경제를 남북이 함께 열어 갈 희망의 산업 클러스터가 될 것이고 신발산업의 제조경쟁력 역량강화의 현실적인 방안으로써 한국 신발산업의 제조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1순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신발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신발클러스터의 제조기반 지역 신발 기업은 신발제조 대량생산의 생태계를 확보하고, 동남아시아 신발산업의 강점인 규모의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고급운동화 시장에서 주도국인 대만에 대해 30년간 빼앗긴 경쟁우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 신발산업의 제조역량 강화방안으로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를 바라본다면 현실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남북협력의 필수적 선결과 제인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대외 정치적 요인이 배제된 부분이 존재한다.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조성에 있어 대북제재 해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또한 북측의 인건비 수준 변화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고, 개성공단을 활용한 신발산업 전용 단지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의 부족과 제한적 그룹으로 구성된 SWOT-AHP 분석의 의견수렴에 대한 한계도 안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깊이 있는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대표적인 신발 기업의 임직원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SWOT-AHP 분석결과에 대한 심층면담의 검증과정을 실시하여 최종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신발산업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바라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서 제시한 전략적 제언을 토대로 한국 신발 산업의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조성과 활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되리라 본다. 북한이 미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적 태도변화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활용은 현실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성공단 제재의 가능성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한국 신발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창출과 대안마련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