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demand for promoting industrialization construction methods is increasing in Korea to cope with various construction environments, such as the lack of construction engineers, aging construction workers, and the government's 52-hour workweek policy. The industrial housing accredit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1992 to recognize and improve the quality of industrial housing, but only six companies are currently certified, and there are no records of constructing industrial houses. Currently, the industrialized housing accreditation system in Korea comprises standards for the recognition, revocation of recognition, and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industrial hous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gulations of the industrialized housing accreditation system, derived the problems of each regulation, and derived improvement directions to promote the industrialized housing accreditation system in Korea. Specific measures include expanding the current industrial housing accreditation scope to quasi (semi)-housing, revising the performance and production standards of industrialized housing, relaxing the building standards,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promote industrialized housing.
최근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건설기술 인력 부족, 건설노동인력 고령화, 주 52시간 근무 등 다양한 건설환경 대응 방안으로 공업화공법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공업화주택의 품질인정과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되었으나 현재 6개 업체만 인정을 받았고, 인정 받은 공업화주택이 건설된 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크게 인정 및 인정 취소기준, 공업화주택 건설촉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업화주택인정제도의 관련 규정을 심층분석하여, 각 규정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공업화인정제도 방안으로는 현행 공업화 주택 인정 범위를 준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 공업화 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개정, 공업화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및 금융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향후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와 별도로 국내 공업화 건축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화공법의 사회·경제·환경·기술적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가시화를 통해 건설시장 패러다임을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