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시기에 따른 분기별 범죄특성 비교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rimes in Quarterly according to the Corona 19 Pandemic Period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추이에 따른 분기별 범죄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발생될 다양한 범죄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의 예방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비대면환경과 대면환경에서 각각의 범죄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경찰청, 검찰청 유관기관이 공식발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범죄와 2020년 코로나 유행시기의 분기별 범죄발생의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염병 초기 유행단계인 경우 전체적 범죄감소와 온라인 기반 사기범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시민생활밀착형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염병 후반기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 실업이 이어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화되고, 불법사행성게임범죄가 크게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시기에 따라 분기별 범죄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 범죄유형과 범죄증감률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범죄대응방안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pattern of crimes caused by the spread and slowdown of coronavirus infections and to devise preventive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arious crimes in the future. Method: In order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rime in the non-face-to-face and face-to-face environment, the results of previous prior research and data officially releas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prosecution office were compared and analyzed. Result: In the early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s, overall crime has decreased, and civil life-related crimes and crimes target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are increasing. In the second half of the infectious disease, unlike the first half, the prolonged corona caused the economic recession and unemployment, deepening the damage from illegal private finance and significantly increasing illegal gambling game crimes. Conclusion: According to the time of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the quarterly crime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crime type and crime increase and decrease rate, and that crime response measures should be changed accordingly.

서론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구조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Campedelli et al.(2020)과 Mohler et al.(2020)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 즉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비접촉·디지털화가 확산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각종 범죄발생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과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 범죄현상의 변화 그리고 대면환경과 비대면 환경에서의 범죄양상의 변화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코로나 19 감염병이 유행했던 2020년 상반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사회 환경의 변화가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기존의 범죄와는 다른 범죄유형이 발생하였고, 어떠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범죄의 양상도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비대면 환경에서는 절도, 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는 감소하고, 반면에 마스크 매점매석 및 판매사기 등의 온라인 사기범죄와 가정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코로나 19 감염병 초기 유행 즉 상반기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감염병의 확산과 둔화의 과정 속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범죄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2018~2020)년까지의 분기별 범죄발생 현황과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범죄현상을 비교·분석하여 비대면 환경에서의 분기별 범죄 변화양상과 그리고 대면환경과 비교하였을 때 범죄유형 등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장기화로 이어지거나 발생하게 될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자료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범죄의 증감률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병의 유행 시기에 따른 분기별 범죄유형의 변화 분석은 향후 지속하게 될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범죄변화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등의 범죄예방정책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착안점 도출

우선, 국내의 연구로는 Park(2020)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거리두기, 이동명령제한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일부 특정범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특정범죄가 초기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Lim et al.(2020)은 112신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 전체범죄의 약한 감소, 강도범죄, 약한 증가, 절도와 폭력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범죄예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더 증가할 수 있는 범죄에 경찰력 등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과 테러범죄와 관련하여서도 Kim(2020)은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보도된 국·내외 125개의 언론기사 내용에 대해 분석기법(Contents Analysis)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감염증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테러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Shin(2021) 코로나 19 감염병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고립으로 초래되는 심리적 문제로 자살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하에 코로나 19의 사회적 영향을 범죄와 자살의 추세 변화를 통해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감염병과 범죄와 관련된 외국의 연구로는 Mohler et al.(2020)는 2020년 1~4월까지 로스엔젤레스와 인디에나폴리스의 911신고전화 분석을 통하여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로스엔젤레스는 주거침입절도, 강도, 차량범죄가 감소하였고, 가정폭력은 증가하였으며 인디에나폴리스 지역에서도 차량범죄는 감소하였고, 오히려 가정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Campedelli et al.(2020)은 로스엔젤레스 지역에서의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봉쇄정책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24일까지의 로스엔젤레스의 범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도, 절도, 도둑질 등의 범죄뿐만 아니라 전체범죄의 수도 감소하였으나 도난차량, 상해, 데이트폭력, 자살 등은 범죄의 변화에 크게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에서 발표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병과 범죄와의 관련 및 특성과 연관되어진 연구들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었던 상반기에 범죄를 분석한 연구결과들이 주를 이루었다. 현재에도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세와 둔화 정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을 분석하여 예측할 수 있는 관련성을 연구 분석한 논문들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의 검토 결과 장기화로 이어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파악하고, 감염병 확산과 둔화의 추이에 따른 범죄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범죄동향을 파악하게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환경과 대면환경에서의 범죄발생 및 유형의 차이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시기에 따른 분기별 범죄특성에 따른 증감률을 분석하여 범죄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비대면 환경에서 발생 될 다양한 범죄에 대한 세부적인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예방 및 대책방안을 수립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따른 분기별 범죄특성 비교 및 분석

비대면환경과 대면환경에서의 범죄유형 및 특성 분석(2018년~2020년)

Table 1은 최근 3년간의 범죄유형별 전체 범죄발생 건수와 증감률을 분석한 것이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대면환경에서의 2018년과 2019년 범죄유형별 전체 범죄발생 건수를 비교해 보면 2018년에 비해 2019년 전체 범죄발생률이 약 1.6% 증가하였으며, 2019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재산범죄가 가장 많았고, 교통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전년대비 2019년 범죄증감률은 강력범죄, 교통범죄, 폭력범죄는 각각 소폭 감소하였으나, 재산범죄는 8.7%가량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다양한 통제정책 등으로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전례 없는 비대면환경이 조성되었다. 즉 사람들과의 외부생활 접촉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코로나19감염병이 발생되기 전 대면환경에서의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2020년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특히 2018년 대비 2020년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약 1.2% 감소한 반면 2019년 대비 약 2.8% 감소하여 코로나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 연도인 2019년의 대면환경에서 2018년에 비해 2배가량 더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 19가 감염성을 가진 강한 바이러스인 만큼 감염확산의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정책 등으로 인한 사람들의 교류가 감소하면서 강력범죄를 비롯한 대면범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범죄와 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음식점, 유흥업소, 주점 등 삶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인원과 시간제한 그리고 거리두기 등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면환경에서는 시간과 인원, 거리두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 주취자 등의 폭력범죄가 주로 발생하였지만, 비대면 환경에서는 바이러스 감염병 차단 정책 등의 강력한 시행으로 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야간 주취 폭력이 이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비대면 환경에서 전년대비 전체 발생건수는 모두 감소하였지만, 범죄유형 중 유일하게 재산범죄는 마이너스 감소세를 나타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 만큼 다른 범죄에 비해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이라는 특수한 비대면 환경 속에서 재산범죄 유형 중 이전과는 다른 유형의 범죄가 대체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재산범죄 중 대면접촉을 요하는 절도와 장물 등의 범죄는 감소되는 반면 손소독제, 마스크 등 코로나 19 바이러스라는 특수 요인에 의해 비대면 접촉이 더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사기범죄가 증가하였다. 재산범죄 중 사기범죄는 다른 재산범죄의 종류보다 오히려 덜 감소하거나 온라인 사기 등의 일부범죄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대면환경에서보다 감소폭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면환경에 비해 비대면 환경에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실시되면서 전체 범죄발생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범죄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폭력범죄와 교통범죄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재산범죄의 감소폭이 가장 적었다. 특히 재산범죄에 있어서도 절도와 장물 등 대면접촉을 요구하는 범죄 종류가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으며 비대면 환경의 특성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온라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재산범죄의 범죄유형 중 피싱, 온라인 사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감염병과 같은 요인에 의한 비대면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국가의 정책과 사람들의 외부 활동 자제에 대한 심리 등이 작용하면서 이전에 비해 전체 범죄발생이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Table 1. The total number of crimes committed in the past three years and the rate of increase or decrease

Violent crimes1: Including murder, arson, robbery, and sex crimes, except violent crimes.

( ):Rate of increase/decrease in 2020 compared to 2018.

Source: https://www.crimestats.or.kr/, 2020.

비대면 환경에서의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시기에 따른 분기별 범죄양상의 특성 비교 및 분석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시기 구분 및 특성

비대면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따른 분기별 범죄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언론 등을 통해 공식 발표되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시점을 기준으로 1, 2, 3차 대유행시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각각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으로 구분하고, 경찰청에서 발표되어진 2020년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분기별 범죄통계와 비교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어진 시기와 일치되어진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의 Fig. 1과 같다.

Fig. 1. Comparison of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on a quarterly basis with the spread of COVID-19 in 2020 Source: Yonhap News, COVID-19 domestic outbreak, one year on the main day (2020. January 10th); Korea Institute of Criminal Policy,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information, Quarterly Crime Statistics Reconfiguration.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1차 확산(대유행) 시기는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2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로 대구 신천지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 확진자 수는 900명 가까이 급증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의 1차 유행시기는 경찰청이 제시한 분기별 범죄통계에 있어 1분기 범죄발생률에 대부분 해당하고 있다. 1차 감염병 유행 시기에 해당하는 2020년 1분기 범죄 발생률은 404,534건으로 전년 4분기 464,654건 대비 12.9%의 범죄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국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의 감염병 조기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외부활동이 전년 4분기 대비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범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코로나 19 감염병 2차 유행 시기는 2020년 8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감염병 확산의 주요원인은 수도권 내 종교시설, 집회,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2차 대유행 시기의 확진자는 총1만328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2차 유행 시기는 3분기 범죄발생율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3분기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444,356건으로 2분기 대비 4.6%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 1차 유행에 따른 1분기 범죄발생건수 대비 코로나 2차 유행에 따른 3분기 범죄발생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차 유행 시기 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염병에 대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의료 및 생활과 직접 관련된 온라인 사기범죄 등이 급증하면서 사기범죄를 중심으로 재산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것에 비해 2차 유행시기에는 어느 정도 정부의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책과 지침이 마련되면서 초기에 발생하였던 의료 및 생활밀착형범죄 등이 안정화 되어가고 다른 유형의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코로나19 감염병 3차 유행 시기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2021년 1월까지로 11월 중순까지 전국 하루 평균 1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12월 말부터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1000명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3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3차 유행시기의 주요 특징은 가족과 직장, 약속과 소규모모임 등 개인 간의 접촉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1, 2차 유행시기와 달리 전국적 동시다발적 집단 감염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코로나 3차 유행시기와 4분기 범죄발생률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적 유행이 아닌 전국적 동시다발적 집단감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1차, 2차 유행 시기에 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외부생활과 만남 등의 접촉이 통제되어 4분기 범죄발생은 434,730건으로 3분기 대비 2.1% 감소하는 등 2020년 분기별 범죄발생 건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 1분기 이후 분기 대비 범죄발생률 이마이너스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 3차 유행 시기에 따른 4분기 범죄발생건수와 3분기 대비 범죄발생률의 감소는 정부의 강력한 거리두기로 인한 외부활동차단의 결과로 대면범죄의 감소와 집안에서 생활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등을 이용한 비대면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시기와 분기별 범죄양상 분석

Table 2는 최근 3년간 분기별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발생 현황과 증감률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2. Status of overall crime occurrence by type of crime quarterly in 2018-2020

Violent crimes1: Including murder, arson, robbery, and sex crimes, except violent crimes.

Source: https://www.crimestats.or.kr/; 2020, Korea Institute of Criminal Policy,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information, Quarterly Crime Statistics Reconfiguration.(https://www.crimestats.or.kr/).

우선, 코로나 1차 감염병 유행 시기에 따른 1분기 범죄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2020년 1분기 발생한 전체 범죄발생률은 2018년 대비 2019년 감소하였다가 2020년 1분기 다시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형사사법 통계(2021)자료에 따른 1분기 범죄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2019년 1분기 대비 2020년 재산범죄 11.2%, 강력범죄 9.7%, 교통범죄 1.2%, 폭력범죄 0.5% 순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재산범죄가 가장 많은 범죄발생률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재산범죄 중 전년대비 각각 사기범죄 13.4%, 횡령범죄 15.1%가 증가했으며 절도범죄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코로나 1차 감염병 유행 시기에 따른 1분기 범죄발생률은 1월과 2월의 범죄발생 건수가 반영되어 1분기 전체 범죄발생건수가 전년대비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19 감염병이 1차 유행되었던 3월 이후에는 오히려 범죄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Lim et al.(2020)의 112 신고데이터 분석결과에서도 1월과 2월에는 이전의 3년에 비해 범죄가 다소 발생하였으나, 2020년 3월 이후 이전 3년 동기간 동안 세 번째로 적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112신고 건수의 감소, 범죄건수의 감소 그리고 재산범죄 특히 온라인 사기범죄 등의 증가는 코로나 1차 유행 시기 정부의 본격적인 거리두기, 사적모임제한 등의 봉쇄정책으로 인해 외부생활의 접촉이 제한되면서 나타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초기 유행은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사람들의 외부생활 접촉을 최소화하는 정책 속에서 범죄의 양상도 강력범죄와 같은 대면범죄보다는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메신저, 피싱과 같은 온라인을 이용한 기회주의 비대면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Kim et al.(2020)는 감염병 확산 당시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대면범죄가 감소하였고, 가정에서의 생활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생활밀착형 사기범죄 등 비대면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2020년 경찰청이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1차 유행시기 메신저피싱과 보이스피싱등 사이버 범죄가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1~6월)24.8% 증가하였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에 비해 메신저피싱은 2019년 상반기(1~6월)144.2%증가하였고, 피해액도 3배나 달해 온라인 사기범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1차 유행 시기 아직 백신의 보급이 되지 않았던 시기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 마스크 쓰기, 집합행위 금지, 밀접접촉자의 격리 등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고 마스크의 매점매석, 대금편취, 온라인을 이용한 물품사기 등 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행위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Table 3은 2020년 상반기(6월)코로나 19관련 사건 처분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코로로 유행 초기 마스크 판매사기가 152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 3분기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마스크 매점매석과 판매사기보다 격리 거부 등 감염병법 위반(172.8%)에 대한 기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범죄 유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3. 2020 Corona 19 related case investigation and handling status

Source: 2020, Supreme Prosecutors' Office Press release, Corona 19 related crime response status, June 11th.

다음으로, 최근 3년간 2분기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분기대비 2019년 2분기에 3.4% 증가하였으나 2020년 2분에는 6.5% 감소하였다. 이는 Park(2020), Lim et al.(2020), Kim et al.(2020)의 연구결과에서 조사된 것처럼 코로나 1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의 감염병 확산을 위한 고강도 정책의 영향으로 대면범죄 등이 감소하면서 1분기 범죄발생률에 비해 2분기 전체 범죄발생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발생건수를 보면 재산범죄, 교통범죄, 폭력범죄, 강력범죄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외부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강력범죄와 폭력범죄, 교통범죄가 주로 감소하였고, 2020년 상반기(1월~6월)범죄발생에 있어 가장 주목 할 범죄현상 중 하나는 외부와의 접촉이 어렵게 되면서 가정 내의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마스크를 이용한 사기, 피싱범죄 등 비대면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위의 통계수치에서 보듯이 상반기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가 재산범죄이며 이 중 온라인을 이용한 사기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전년 분기대비 2020년 1분기(11.2%)에 비해 2분기(6.0%) 재산범죄의 증가폭이 작고, 사기범죄의 증가폭도 전년대비 2020년 1분기(13.4%)와 2분기(13.0%)의 증가율을 각각 보이고 있어 1분기에 비해 2분기의 증가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 1차 유행 이후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실시 등으로 마스크 등의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1분기에 비해 온라인을 이용한 마스크 사기범죄가 감소하고, 피싱범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홍보로 인해 초기 급격히 증가했던 사기범죄가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코로나 2차 유행 시기에 따른 3분기 범죄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분기 전체 범죄발생건수는 444,356건으로 2019년 3분기 대비 2.4% 감소하였고, 최근 3년간 3분기 범죄발생 건수를 보면 전년대비 2019년 3분기 소폭 증가하였다가 2020년 3분가 다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전년 3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범죄유형 증감률을 살펴보면, 폭력범죄(-14.8%)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재산범죄(5.9%)가 다른 범죄에 비해 양적 수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20년 2분기 대비 3분기(18.6%)에 강력범죄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오히려 재산범죄는 2020년 2분기 대비 3분기에 3.4%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 1차 유행 후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일상생활의 외부접촉을 어렵게 하여 초기 대면범죄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코로나 2차 유행 즉 하반기 이후에는 사람들의 접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 등의 강화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격리거부 등의 감염병 법 위반, 분노와 충동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져 코로나 1차 유행(상반기) 이후 급격히 감소된 강력범죄율이 다시 증가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코로나 19 발생 이후 1분기, 2분기, 3분기 범죄발생 유형 중 재산범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중 온라인 등을 이용한 사기범죄의 비중이 가장 컸다. 그러나 재산범죄 중 사기범죄에 있어 코로나 19 감염병 1차 유행시기였던 상반기에는 주로 온라인 등을 이용한 마스크 관련 사기범죄가 급증하였다면 이후 정부의 수급안정책으로 Table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감염병 2차 유행시기인 하반기에는 마스크 관련 범죄보다 격리거부 등 감염병법 위반사례와 온라인상의 불법 사행성 게임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 19와 관련된 범죄양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 3차 유행 시기에 따른 4분기 범죄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4분기 전체 범죄발생건수는 434,730건으로 전년 분기 대비 6.4% 감소하였고, 이러한 통계수치는 전년대비 분기별 범죄발생률을 살펴 볼 때 가장 많이 범죄가감소 된 것이다. 특히 2020년 4분기 범죄유형별 감소폭은 폭력범죄가 -14.9% 로 가장 컸으며 이러한 수치는 2020년 3분기 폭력범죄의 감소율이(-14.8%)과 비교하여 볼 때 차이가 거의 없지만, 재산범죄의 경우 전년 분기대비 2020년 3분기 5.9%증가하였다가 2020년 4분기 -2.0%까지 감소하여 범죄증감률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2019년과 2020년 범죄유형 발생 건수를 분기별로 비교하였을 때 그 동안 재산범죄는 계속해서 그 증감율에 있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4분기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즉 재산범죄의 범죄감소율이 4분기에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낸 이유는 상반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범죄(마스크 등 생활밀착형범죄)가 어느 정도 정부기관 의 정책으로 안정화 되어가면서 코로나 1차 유행시기의 범죄유형들이 크게 감소하였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장기적인 외부의 접촉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차 감염병 유행 시기 1분기의 범죄유형을 보면 코로나 관련범죄에 있어 마스크, 중고거래물품, 손소독제 등의 생활밀착형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면 코로나 2차 감염병 유행 시기 3분기에는 감염병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19 감염병 관련 범죄에 변화가 생겼으며, 코로나 3차 감염병 유행 시기 4분기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 실업 등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했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사행성게임 등 사이버도박이 크게 증가하면서 범죄의 양상도 변화를 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의 2019년 불법 사행성게임 적발현황에 의하면 코로나 19 감염병의 3차 유행당시 4분기 사행성 적발 건수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0.1%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20년 1년간 코로나19 감염병의 범죄양상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분기별 전체범죄 및 분기별 범죄유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지금 비대면환경과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 대면환경에서의 전체 범죄발생률과 범죄유형 발생률을 비교하여 범죄양상의 특성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비대면 환경에서의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시기에 따른 분기별 발생되는 범죄유형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비대면 환경에서의 범죄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대면과 비대면 환경에서의 범죄양상 추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감염병 1차 유행 시기 1분기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재산범죄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강력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특히 재산범죄 중 온라인을 이용한 코로나19 관련 사기범죄, 피싱범죄 등이 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절도범죄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코로나 2차 감염병 유행 시기 3분기 전체범죄는 2분기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1차 감염병 유행 이후 2020년 2분기 시기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정부정책이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향하면서 이전보다 경제활동 등 외부생활이 활발해 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재산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2분기 대비 3분기 3.4%의 증가를 보이는 반면 강력범죄의 경우 2020년 2분기(5.5%)에 비해 3분기에(18.6%)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범죄에 있어서도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수급이 안정화 되면서 상반기에 비해 코로나 관련범죄에 있어서 마스크 사기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서 격리거부등의 감염병법 위반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3차 유행 4분기의 경우 전체범죄는 3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고, 전년대비 2020년 4분기 범죄발생율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분기별 범죄유형 중 재산범죄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감소세가 나타났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 등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불법사금융피해와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초기의 온라인 중고물품 등 온라인 사기범죄에서 불법사행성게임 등의 사이버도박 범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범죄에 있어서도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시기에따른 분기별 범죄양상을 분석한 결과 크게는 감염병 확산 상반기와 하반기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관련범죄 유형, 온라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범죄 그리고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발생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 로 이어진다면 4차, 5차 또는 그 이후의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어진다면 현재와는 또 다른 양상의 범죄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감염병 초기에 절도범죄 등 대면범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가 위축되어 시민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시민의피로누적이 장기화 되면서 오히려 향후 생계형 절도범죄와 분노범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코로나 유행시기와 분기별 범죄양상이 달라지는 만큼 범죄수법을 분석·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와 이를 중심으로 한 재난과 감염병과 같은 팬더믹 현상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분담을 통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