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정책 변혁의 기회

Paying Attention to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s Policy Windows

Abstract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is approaching. Because health policies are intimately connected to other policies and involve multiple stakeholders, it is difficult to promote policy changes. Hence, the presidential election, during which policymakers are replaced, is a great timing for making policy improvements. Several important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and promoted throughout the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However, these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without going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 among the experts but rather through the voices of minority groups with stronger political will. This eventually posed an obstacl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entire health care system. The current medical system faces challeng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the medium and long term. In particular, we should be wary of the populistic approach. We look forward to seeing more policy commitments, proposed through the evidence-based policy process and sufficient amount of discussion among the experts.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대선’)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보건의료정책은 여러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해당사자가 복잡하다 보니 정책개선과제가 있어도 쉽게 변모시키기 어려운 분야이다. 이런 특성상 대선과 같은 정치적 상황변화가 중요한 정책도입이나 정책전환의 계기가 되어 왔고 정 책의 창(policy windows)이 열리는 기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1]. 김대중 정부의 의약분업 도입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이명박 정부의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과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 허용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정책 주체가 바뀌는 계기를 이용하여 정책을 도입할 경우, 새로운 정부 초기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소모적 논쟁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정책을 추진 · 정착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을 공약화하는 과정에서 균형 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생략됨으로써 설익은 정책으로 인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선후보들이 선거표를 의식하여 정책공약을 선별하다 보면, 정책도입의 우선순위가 왜곡되기도 하고 재정투입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혜성 정책이 채택되기도 한다. 대선공약에 채택된 정책은 정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과정 없이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정리된 후, 대통령 임기 동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균형성이 결여된 정책의 공약화와 국정과제 추진은 최근 정책실패 메커니즘의 주요 이유로 꼽히기도 한다[2].
  보건의료 분야는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정책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 영역으로 각종 선거 때마다 주목받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연구자들 역시 2022년 대선을 통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아쉬운 것은 대선이 멀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공약들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윤석열 후보는 요양, 간병서비스 확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화 대응공약을 제시하였다[3]. 현재까지는 단편적인 공약 수준이라서 대선후보들의 정책비전과 전략을 가늠하긴 어려운 상태이다. 현재의 공약범위와 수준을 보면 양과 질적인 측면 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수준이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대선 후보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길 바란다.
  그간의 대선과정과 공약들을 보면, 보건의료정책이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분야이다 보니 대선후보의 생각보다는 소수의 대선캠프 인사들의 생각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정책현안들은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부작용이나 파장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점검하고 다양한 시각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정책 이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발전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또 하나의 매듭을 보태게 되는 그간의 우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서기도 한다.
  보건의료정책 연구자들은 정치적 신념과 놓여있는 위치에 구속되지 않고 개방적 사고와 신중함으로 동료연구자들의 논의를 수용하여 정책개선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로 대선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선공약 못지않게 선거 후 인수위 정책구성과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모인 학계에서 충분하게 검 토하고 논의하는 과정과 절차가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ORCID

Sun-Hee Lee: https://orcid.org/0000-0002-9694-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