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que for University Education in South Korea: Focus on Thought of Henry Giroux

한국 대학교육에 대한 비평: 헨리 지루 사상을 중심으로

Abstract

Korean society is facing the 2017 regime and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niversity education is trying to select agendas that focuses on public interest and innovation, which are key words, for change. Unlike recent efforts, practical changes are insufficient. There is a relative lack of discussion on the essence and theory of university educa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looked at the current location of Korean university education and discussed the essential direction from a point of view on critical pedagogy. So far, Korean university education has operated under the control of neo-liberalism for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May 31 educational reform in 1995. Democracy and deindustrialization, the direction pursued by the 2017 regime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ffers from neo-liberalis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neo-liberalism and seek a subsequent turn of direction. Henry Giroux has been critical of the neo-liberalistic policy of American education, which has been a major discourse since 1980, and has discussed proposals for various changes. In particular, it provides clear coordinates for the features of human resources as educated people. For example, they are intellectuals, border intellectuals, and public intellectuals. These intellectuals have independent, autonomous, active, self-reliant characteristics and have a duty and accountability to pursue for public interests. It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2017 regime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long with this discussion, university education seems to need serious and rigorous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한국 사회는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대학교육도 핵심어인 공익과 혁신에 초점을 둔 의제를 선정하고 함께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실질적인 변화는 미흡하다. 교육에 대한 본질과 이론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교육의 현재 위치를 고찰하고 비판교육학의 관점에서 본질과 이론적 방향을 논했다. 지금까지 한국 대학교육은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 넘게 신자유주의라는 담론의 지배 아래 작동하였다.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방향인 민주주의와 탈산업화는 신자유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성찰하고 방향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헨리 지루는 1980년부터 주요 담론이었던 미국 교육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비평을 해 왔으며,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대학교육을 위한 인재상의 명확한 좌표를 제공해왔다. 예를 들어 지성인, 경계지성인, 공공지성인 등이다. 이들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익을 위해 추구해야 할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논의와 함께 이후에도 한국 대학 교육은 진지하고 엄격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I. 서론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COVD-19)’ 팬데믹을 겪고 있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맥락에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초기 급속한 확산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최근 2차 대유행으로 일컫는 상황에 처해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6월 10일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 전망 발표에서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했지만,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상태이다[1].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도 새로운 국면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2016년 이후 커다란 전환의 움직임을 보이며, 2017년 체제[2]가 지향하는 바를 달성해 가고 있다. 이 체제는 시민혁명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기존 권력 집단들의 강력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고 그 반동도 심해 매우 위태로운 험난한 여정을 겪고 있지만, 지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예컨대, 최근 세계의 이목을 받으며 치룬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친정부 정당에게 전례가 없는 전폭 지원을 하면서 현 정부가 의제로 삼았던 민주주의, 인권, 평화[3]를 강조하는 국가와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향방을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안정적인 국가 모습을 보이는 한국은 국제적으로 다양한 급변이 예측되는 ‘포스트-코로나19 체제’에서도 국제적 위상뿐 아니라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전환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동력 중 하나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다. 이는 ‘입시지옥’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생산했지만, 국가 성장의 원동력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도 초중등과 고등교육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모습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찬반의 갈등 속에서 새롭게 시도한 온오프(on-off)교육은 이제 두 번째 학기로 접어들었고, 미숙한 교육 방법과 전략들은 교육 분야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었지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은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기 위한 중요한 통과의례이다. 한국 교육은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방향 전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급변하는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한국 교육의 변화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학교 혁신이라는 의제와 함께 초중등교육에서 시작하였다[3]. 고등교육도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 속도와 변화의 폭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유는 100여 년간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대학교육은 사적 영역에서 주도해왔고, 공적 영역과 균형을 위해 국가가 심하게 개입했지만, 결과는 사적 영역과 공모하며 권력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4]. 여기에 시장 논리가 함께 하면서 대학-국가-시장 권력이 대학교육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공적 역할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성장해왔다. 이후 2017년 체제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실제적 변화는 부족하다. 포스트코로나와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초중등교육과 비교할 때 대전환의 실제적 시도는 매우 시급하다.

요컨대, 한국 사회는 이제 시대적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교육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은 빠른 속도로 학교 혁신에 동참하고 있었다. 반면 고등교육은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고등교육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 왔지만, 상대적으로 혁신이라는 시대적 주요 의제를 고려할 때 다소 미흡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많은 변화의 필요성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본질과 이론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의는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대학교육이 ‘포스트코로나’ 그리고 현 한국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전환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한국 대학교육은 80% 이상 사적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주요 이념인 현실에서 한국 대학교육의 대표적인 특성도 이에 따르고 있다. 본 논의에서는 한국 대학이 가진 여러 특성 중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 대학교육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화 되는 과정을 논의한다. 둘째, 1980년 이후 미국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강력히 표방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 왔다. 고등교육 영역에서 이를 강력하게 비판해온 학자는 헨리 지루(Henry A. Giroux)이다. 그의 삶과 사상을 간략히 소개하고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비판의 논점을 논의한 후 한국 대학교육이 미증유의 현 상황에서 지향해야 할 좌표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 교육이 해방 이후 성장한 과정에 대해서 문헌연구를 통해 역사적 관점에서 요약하였다. 또한 헨리 지루의 사상 중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논의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는 관련된 쟁점과 주제에 따라 논의 과정에 포함하였고, 2장과 3장은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4장에서는 한국 대학교육이 가진 현주소에 대한 비평을 헨리 지루의 교육 사상을 통해 논의하였다.

II. 한국 대학교육의 정체성

대학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이다. 100년 역사의 흐름을 볼 때, 한국 대학교육은 일제강점기 당시 제국대학에서 시작하였고, 해방 이후 50년대부터 사립대학이 설립되면서 사적 영역이 주도하는 대학 권력이 형성되었고, 60년대부터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권력이 개입하기 시작하였다[4]. 70년대는 국가의 통제 아래 교육 보편화 단계를 거치면서 대학의 수와 규모가 크게 확장하였고, 80년대 대학-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대학문화에 대항하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교육 본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변화는 대학의 이익, 그리고 국가와 사회 개발에 발맞춰 성장을 지속해왔고, 80년대 이후 체제민주화를 위한 시도로 이어지며 성장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95년 김영삼 정부는 신자유주의식 자율 경쟁에 맡겨진 대학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현 대학의 기업화에 초석이 된 고등교육 정책인 ‘5.31 교육개혁’의 단행한다[4]. 즉 사기업과 다르지 않은 대학, 사립대학과 공모하며 관료적 행태에 매몰되어 있는 국가 고등교육 정책, 자본의 이익을 좇는 시장 권력과 함께하는 해왔다. 과거 100여 년간 공적 영역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상당한 순기능을 해왔지만, 이는 부수적인 역할이었고 기업과 다르지 않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현 대학이 가진 대표적인 정체성이다. 예 컨대, 한국 대학생들도 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학교육을 받는 목적이 ‘안정적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며, 선택한 전공에 대한 탐구보다 각종 스펙(SPECification)을 쌓는데 여념이 없다. 대학교육은 하나의 통과의례로 전락했고, 교육이 가진 본질은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극도로 신자유주의화 된 미국 대학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5],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강력한 영향 아래 있는 사회의 보편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대학교육은 2000년대 이후부터 지원자의 80%이상 대학에 입학하는 보편화 단계에 있다[4]. 본격적인 보편화는 70~80년대를 거쳐 진행된다. 특히 전두환 정부는 1980년 7월 30일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 등 대학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 시도가 주요했다. 이후 대학은 민주화와 자율화 바람과 함께 지속해서 확대되어 갔으며 1990년 사립학교법이 여당의 날치기로 통과되면서 사학재단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상지대와 같은 사학 비리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심해진 사학의 횡포로 인해 대학 개혁 시도로 1995년 ‘5.31 교육개혁’이 발표된다. 학부제, 설립준칙주의, BK 21, 의⦁법학 전문대학원, 국립대 법인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개혁은 세 가지 대학교육 체계의 정체성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첫째, 대학 설립의 기준을 낮춰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하게 하는 대학설립준칙으로 대학 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둘째, 대학평가와 재정 지원 연계로 인해 대학교육이 획일화되었다. 셋째, 시장주의 자유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 이는 1997년 IMF 시대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성장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대학과 결탁하면서 시장 권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4].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면서 기업문화가 대학교육의 중심이 되었고 대학의 기업화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6]. 예컨대,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이념을 더욱 강조하고 확대하면서 대학교육 체제는 이미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본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시장주의 경쟁을 강조하였다. 따르지 않으면 학문적인 필요성과 상관없이 도태 과정을 경험해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특히 인구 감소를 표면에 내세우며 대학 구조조정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의 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식 노선을 대학교원에 적용하였고 모든 정책에 기업문화를 강조하였다. 박근혜 정부도 연장선상에 있었다.

2017년 체제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후 전반기에 진행한 고등교육 정책에 따르면 공공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의제를 고등교육에 강조하였고, 국립대학 중심 대학 교육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자율에 따른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도해왔다[7]. 이는 고등교육을 사적 영역 내 시장 자율 경쟁에 맡기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가져와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학도 공익과 혁신을 위한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의미에서 미래 고등교육을 위해 새로운 방향을 시급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입된 비대면 강의 방식들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워하면서 마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강조했던 교육의 모습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도래한 것 같은 현상이 되었다.

한국 대학교육의 현 주체는 과거 100년간 유지해온 고등교육 패러다임인 대학-국가-시장 권력을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의미에서 국가의 다양한 지원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위해 대학교육의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 2017년 체제의 의제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체질 개선을 선언했듯이 한국 대학교육도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체질의 핵심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라고 판단하였다[7].

자본주의의 권력이 1970년대로 넘어 오면서 점차 헤게모니를 장악해 가기 시작하였다[9]. 이후 1979년 영국 대처 총리와 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가 중심이 되면서 자본주의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영역에 영향을미쳐왔다. 이제는 원치 않아도 자본주의 중심 자유주의는 시대를 대변하는 하나의 이념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특성은 자본가의 이익에 편중하고, 노동자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율, 금융자본의 강조, 인수와 합병이 기업에 친화적인 법규 개정, 중앙은행 역할 강화, 주변부 자원의 중앙 유출로 볼 수 있다[9]. 이러한 지향은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세계화와 결합하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계화는 현 사회의 새로운 현상을 생산해왔다. 한국도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이 확대된 시기는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면서이다[10].

한국의 대학교육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결국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를 제공해왔다. 여기서 혁신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대학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혁신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육의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노선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발전을 제공하는 긍정의 대상이었고, 당연시 여기며 비판 없이 따르고 추구해야 하는 이념이었다. 본 논의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비평의 대상 논의하고 균형 있는 대학의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사회와 교육 영역에 불필요한 담론이라는 주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비합리적이고 지나친 강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수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기 위한 비판적 그리고 변증법적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비판교육학적 시각과 방법을 통해 한국 대학교육의 미래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교육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평은 1980년대 이후 지속해왔다. 대표적인 학자는 바로 헨리 지루(H. A. Giroux)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식 대학교육 비판의 핵심과 균형을 위한 제안은 한국 대학교육이 고려해야 할 교육 사상으로 타당하다.

III. 헨리 지루의 삶과 교육사상

1. 교육사상 형성 배경

헨리 지루의 성장 배경은 세상에 대한 시각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3년 노동계급 가정에서 태어나 유사한 배경의 이웃과 청년기를 보내면서 계급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정의와 평등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다[11]. 또한 농구 특기생으로 얻은 대학 입학은 삶과 진로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후 역사와 사회 교사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받은 교사 교육은 민주사회를 위한 비판적 의식과 문화적 쟁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파올로 프레이리(P. Freire)의 ‘페다고지(Pedagogy of the Oppressed)인데, 지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11]. 페다고지는 교실과 학교에 대한 이해를 넘어선 도덕과 정치적 실행이며, 권력과 이념의 필요성, 정치의 다양한 개념에 대한 지식, 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의로운 삶을 선언하는 실천의 핵심이다. 페다고지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주체와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이로부터 형성되는 문화 수립의 중요성을 이론화하는 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다.

지루의 성장 배경에서 얻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염원은 그의 사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판적 의식을 위한 페다고지로서 실천은 지루의 교육 방법이 되었다.

2. 교육사상

지루는 미국 보스턴 대학(1977-1983), 마이애미 대학(1983-1992),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1992-2004), 이후 캐나다 맥매스터(2004-2015)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학문적 업적을 나눠보면 1980년대는 비판교육학을 중심으로 교육 비평을 하였고, 1990년대는 문화연구와 대중문화 비평으로 인정받으며 영역을 확장해 갔다. 고등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은 2000년 이후이다. 특히 지배 이념인 신자유주의, 군사주의, 기업 문화였고 미국의 일방주의로 비평 대상을 확장하였다.

교육사상의 핵심은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와 비판교육학이다. 이에 대한 지루의 탐구는 주로 1980년대에 이루어졌다. 비판교육학은 4개 영역 12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지식은 사회구성체이며 형식, 계급, 문화, 지배/종속/하위문화, 문화 형식, 헤게모니, 이데올로기, 편견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권력 관계의 형성과 실행은 담론으로부터 생산된다. 셋째, 교육과정은 문화정치이다. 넷째, 학교는 사회와 문화 재생산 그리고 저항이론으로 설명된다[12].

비판교육학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의식적 해방이다[13].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를 통한 권력 형성, 생산되는 권력 관계는 억압의 상황을 구성하여 허위의식을 갖게 한다. 예컨대 교육과정은 헤게모니로서 권력 관계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이다[14]. 비판교육학은 해석적 변증법 사고를 하는 비판적 의식의 주체를 양성하여 해방적 의식을 되찾도록 한다. 여기서 의식은 실천을 담보로 하는 프락시스(praxis)를[15] 포함한다.

지루가 비판교육학의 여러 개념들 중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그리고 재생산이론이다. 지루에게 이데올로기는 일상을 구조화하는 의례, 실행 등 물질적 존재로 하나의 체제를 상징하며 사람들의 의식을 구조화하고 생각과 수행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16]. 헤게모니는 사회 안에서 의미, 상징, 실행의 토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이루고 있다[17]. 예컨대 지배계급의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는 담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며, 교육이나 매체 등 사회자원을 통하면서 일상을 왜곡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루가 재생산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판교육학자로서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장치이며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사회재생산은 이데올로기를 통해 사회와 학교 구조를 동질화하는 과정과 대응이론(correspondence theory)[18]처럼 구조적 동일성에서 발생하는 재생산을 의미한다. 둘째, 문화재생산은 문화, 경제, 사회, 상징 자본[19] 또는 언어 상징[20]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로부터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교육과정은 잠재성을 통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셋째, 저항이론[21]은 구조적 동질성과 문화적 상징들의 일방적인 실행으로 형성되는 재생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내부에서 저항 또는 하위 성격의 문화적 상징들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며 이는 지배 문화와 헤게모니적 투쟁의 과정을 입증하였다. 지루에게 비판교육학적 실천의 지향과 좌표는 바로 이 저항이론에서 의미하는 헤게모니적 투쟁 과정에 있다. 학교내 저항 또는 하위문화가 대부분 소멸하고, 권력 관계의 구조는 여전히 유지될 수밖에 없음을 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비판교육학의 실천가들은 저항과 하위 문화의 생산은 해방의 시작임을 주장하였다. 지루 역시 이를 문화정치라는 의미에서 중요하게 여긴다. 시작은 미비하지만 지속하면 투쟁으로 전환되고 권력 관계를 전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루는 이러한 문화정치에 의한 해방을 그의 교육사상 전반에서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지루는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가 작동하면서 형성되는 권력 관계의 역동 속에서 재생산 이론을 중심으로 학교 내 비판교육학을 심도 있게 고민하였다. 특히 재생산 이론과 관련하여 지루는 사회와 문화재생산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비판교육학이 추구하는 실천(praxis) 측면에서 저항이론이 담고 있는 의미, 즉 하위 문화 생산과 실행을 통한 저항 정치, 발생 가능한 전환 추구 등이 비판교육학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으로 주장하였다. 해방은 그 과정에서 달성된다. 지루는 이러한 실천 과정을 문화정치라고 하였다. 즉 교육은 문화정치인 것이다.

지루의 교육사상에 따르면 대학교육은 학문의 자율성과 의식 해방을 위한 실천을 강조하는 문화 정치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 즉, 지배, 피지배, 하위문화의 저항과 투쟁 그리고 생산과 재생산 과정을 통한 문화정치의 자유로운 시공간이 대학교육의 모습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대학교육 문화는 바로 사상의 핵심이다. 비판적 사고를 양성하고 비판적 지성인이 될 수 있는 교육의 장소가 바로 대학교육이 되어야 한다.

3. 고등교육 비판

지루가 고등교육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진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은 정부가 주도하여 사회 전반에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기업문화를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루의 비평은 초중등 공교육과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1년 9/11사건이 일어난 후 전 세계는 국군주의와 미국 일방주의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지루는 청년과 고등교육으로 비평 대상을 확장하였다. 한국의 현실에서 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청년과 고등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최근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진행한 20여 년간의 청년과 고등교육에 대한 비평은 본 논의와 관련하여 고등교육으로 대변되는 한국 대학교육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 고등교육이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기업문화를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과 경고를 하였다. 이 이념들 모두를 ‘신보수주의라’고 주장하며 개인화, 사유화, 상업화, 자유무역, 규제 완화 등이 고등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을 대표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지루는 청년과 고등교육을 함께 논의한다[22]. 미래 희망인 청년은 억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있는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청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현실적 사회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는 공공 영역을 축소하고 사유화,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로 인한 것이며 2000년대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정치적 노선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보장 관련 정책은 그 힘을 잃게 되면서 발생하였고, 미래 세대를 방치하는 정책이 확대됨을 주장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통해 추진하던 것이 더욱 가속된것으로 21세기를 넘어 확대되고 있는 현상임을 강조하였다. 고등교육은 이미 공공 영역에서 벗어나 기업의 시대로 전환하였으며 민주주의, 평등, 정의, 자유에 기초한 교육의 근본적인 가치보다는 시장주의에 입각한 약탈적 경쟁이 보편화 되었고 사유화 개인화에 더욱 치중하였다.

미국과 한국 대학교육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대학이 보편화되면서 미국 유학 학자들이 대학에 대거 임용되어 학문적으로도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4], 대학이 사적 영역이 주를 이루고 기업문화를 지원하는 역할로 전락하게 된 것 또한 유사하다. 다만 한국은 과거 100년 동안 대학교육이 초지일관 대학-국가기업이라는 일관성 있는 권력 구조가 형성되었지만 미국은 80년대 이후 레이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강조, 2000년대 이후 군국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운 신보수주의가 미국의 고등교육을 재편하고 하고 있다.

4. 고등교육 전환의 방향

본 절에서는 한국 대학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학자로 헨리 지루로 선택한 이유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지루가 추구하는 가치는 평등과 자유, 정의와 민주주의, 공공성과 공정성이다. 이들은 비판교육학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실천(praxis)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지루의 경우 문화정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전 생애에서 해왔던 공교육과 대중문화,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맥락에 대한 신랄한 비평은 바로 이러한 실천으로서 문화정치와 맥을 함께하고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은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지루는 비판교육학자들처럼 인간의 의식 전환 또는 해방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였으며, 프락시스(praxis)라는 실천성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해방적 인간으로서 지성인, 노숙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경계지성인, 세속성에 뛰어 들어 치열하게 비평하는 공적지성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고등과 대학교육은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공적 영역으로 거듭나야 함을 주장하였다.

지성인 개념은 지루가 1980년대 행한 논의의 중심에 있다[23]. 지루에게 교육은 지성적 활동이자 문화정치이다. 기존의 권력 관계에 있는 현상들이 가진 담론과 언어를 비평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새로운 목소리를 생산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이고 공정성이며 책무성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들은 모두 지성인이다. 예컨대 교사는 이러한 지향과 태도를 가져야 하며 그들이 하는 교육적 실천들은 모두 지성적 활동이며 문화정치인 것이다. 지루는 이들을 모두 지성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그람시(A. Gramsci)의 유기적 지식인[24] 개념에서 발전한 것으로 유기적인 사고를 통해 지식을 계승하는 지성인을 의미한다. 지루는 이를 변혁적 지성인이라고도 불렀다. 이들은 지성적 활동을 통해 서로 연대하고 지속함으로써 개인과 사유화되어 있는 현 사회적 현상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 물론 지루의 지성인은 그람시로부터 시작하였고 초중등학교 공교육의 비평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가 주장하는 기존 대학의 모습에서 성장하는 청년 세대들 또한 그 대상이다.

지루의 인간상에 대한 두 번째 예시는 경계지성인으로서 인간 존재이다[25]. 이는 프레이리가 주장하는 노숙성[26]의 교육자 모습과 닮았다. 즉 어느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주체와 맥락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사고, 태도, 역량을 가진 자 또는 존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자를 의미한다. 지루는 경계지성을 가진 교육자를 다문화와 탈식민주의에 의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제시하였다[27]. 지루는 주체와 맥락 간의 경계는 상시 구성되고 고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구성과 고정에는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가 작동하며 권력 관계를 형성하면서 억압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는 과정을 생산한다. 따라서 지성인은 이러한 주체와 맥락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비판적, 해석적 변증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즉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맥락의 경계를 비판적 그리고 비평적 사고를 통해 넘나들면서 혼종을 생산하는 실천가로서 문화노동자임을 주장하였다.

지루의 교육사상을 담은 세 번째 예는 에드워드 사이드(E. Said)의 세속성을 가진 존재로[28] 공적지성인이다. 세속성이란 학문적 이론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세계가 가진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비평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추구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판적 능력 또는 문해가 필요하다. 공적지성인은 세속성 개념을 수반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비판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한다. 윤리적 정치적 관심사 혹은 사회적 관심사로부터 동떨어지고, 역사와 분리되며, 고통과 불평등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교육방식을 거부하는 자이다[29]. 공적지성인은 공공성을 형성하여 민주주의 토대가 구성되는 것을 인식하고, 비판적 문해를 세계에 대한 중재의 가능성으로 그리고 결부된 해석의 행위로서 정의하고 다원성과 함께 경계문해를 활용한다. 즉 지루의 공적지성인은 세속성에 대한 비판적 문해 능력을 가진 자이다.

고등교육은 민주적 기능을 상실하고 기업화되어 인본주의적 가치와 지식을 버렸다[29]. 대학교수는 학문적 기업가, 사적 지식인, 홍보적 지식인이 되어 공적 참여 지식인의 지위를 포기하였다. 대학교수의 세속성에 대한 각성 부재로 비정규직은 증가하였고 대학원생은 임금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미국 대학이 아닌 최근 한국 대학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과 매우 밀접해 있다.

지루는 세속성 비평을 통해 대학교수와 대학이 함께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교수는 저항적 공적지성인으로서 정의와 공공 영역의 확대를 지지해야 한다. 공적 문화가 권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다양한 주체의 경계에 서서 상호의존적 특성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 권력에 의존하지 않는 운동성을 가지고 세계와 언어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사용하며 다중성을 이해해야 한다. 공적 지식인은 시민적 용기와 정치적 책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지루는 비판교육학을 통해 양성하는 인간상, 인재상은 민주주의, 평등과 자유, 정의, 평화, 그리고 도덕성 또는 윤리성에 대한 비평적 사고, 즉 해석학적 변증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지닌 인간이다. 이들은 개인 차원에서는 자율성, 자주성, 능동성, 주체성을 가지고 집단 또는 사회 차원에서는 공공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와 역량을 가진 존재이다. 즉 프레이리의 해방적 의식을 가진 문해로서 존재를 의미한다[15]. 그러한 존재는 지성인, 경계지성인, 공적지성인이다. 이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대학이 목표로 해야하는 인재상이다. 이를 위한 책무성과 함께 대학교육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IV. 결론: 헨리 지루 사상이 한국 대학교육에 주는 함의

한국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미래 사회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반면 한국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2017년 체제를 중심으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코로나19의 비상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도 패러다임 이동을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은 2010년 이후 혁신이라는 의제와 함께 많은 변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고등교육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획 단계인 것 같다. 과거 100년간 대학-국가-시장 권력이 형성되면서 대학의 기업화, 사유화, 개인화라는 특성을 잘 설명해주는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속성이 있었다. 이는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2017년 체제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따라서 2017년 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소위 말하는 코로나19 이후 대학교육은 포스트 신자유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견제라는 의미에서 ‘포스트’라는 단어를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성과 공정성, 그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 그리고 사적 영역에 놓여 있는 현 한국 대학의 구조를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문화정치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헨리 지루가 40여 년 간 해온 교육 비평은 한국 대학교육의 전환을 위한 하나의 지평이 될 수 있다.

헨리 지루는 1980년대 이후 비판교육학을 사상으로 하여 교육에 대한 다양한 비평을 해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신랄한 비평을 해왔다. 대학은 모두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얽매여 기업화되어 가고 있었으며 민주주의와 공적 영역으로서의 책무성을 회피해왔다. 대학교육도 본연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바로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공정과 공공성의 영역으로서 공적지식인들을 위한 시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루는 이러한 비판교육학적 사상을 토대로 지성인, 경계지성인, 공적지성인을 향한 각성과 인재양성을 대학교육의 공적 책무성으로 보았다. 모두 기존 사상가들의 개념을 통해 발전시킨 것인데, 공통적으로 교육은 도덕적 윤리적이며,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공정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자율적, 자주적, 능동적, 주체적 존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성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대학은 1995년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존하여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왔다.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대학 사회로 가속화하여 유입하였다. 대학교육 형태를 시장 경쟁의 주요 담론으로 바꾸었으며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노동의 유연화, 자본을 위한 탈규제화, 민영화를 대표적인 지향으로 삼고 변화를 추구해왔다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2017년 체제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즉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은 헨리 지루가 주장하는 지성인 양성의 책무성과 매우 닮았다. 한국 대학교육은 최근 들어 혁신, 지역 국립대학 강화 등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헨리 지루의 공적 영역 확대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대학교육은 신자유주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본질적 논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헨리 지루의 교육사상은 ‘포스트-신자유주의와 코로나19’를 향해 가야 할 한국 대학교육의 역할(정체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본고에서 제시한 제안은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한국 대학교육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