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 권창영 (2016), 선원법 해설 제2판, 법문사, 479-537.
- 구창희 (2011), "선원법상 선원근로자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동연구, 23, 200-201.
- 김근주.김명수.오승규.황수옥 (2016), 체불임금 해결시스템의 국제비교 연구 -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p. 8.
- 김동인 (2007), 선원법 제2판, 법률문화원, 431-454.
- 김세종.이동주.권혁찬.김민수 (2006), 산업재해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 28-29.
- 김명중 (2015), "일본에서 사업주의사회보험료 부담과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관계", 국제노동브리프, p. 67.
- 김인현 (2014), "선박압류/가압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해양법학회지, 36 (2), p. 83.
- 김형배 (2011), 노동법 제20판, 박영사, p. 88.
- 김준호 (2013), 민법강의 제19판, 법문사, 426-428.
- 류동근.전영우.김영운.김상열.박호.남형식.류기진 (2016),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개선 연구용역, 해양수산부, p. 26.
- 박명준 (2013), "독일 자영업적 자율직업인의 사회보험", 국제노동브리프, p. 27.
- 박민규.소기동.이경숙.차민경 (2009),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연구, 한국원양산업협회, 35-107.
- 박민규 (2010), "선박소유자 파산에 따른 선원 임금채권 보호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2 (3), 26-27.
- 박용섭 (1996), "주요 해운국의 선원 사회보장제도 - 일본과 영국의 선원보험법을 중심으로 -", 해법.통상법, 8 (1), 17-18.
- 서철원 (2014), 어선원 복지제도 발전방향 연구, 해양수산부, 3-49.
- 손점열 (2017),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선박채권자의 보호 -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p. 45.
- 송재우 (2015), "선원임금채권의 보호에 관한 소고 - 선박우선특권 및 임금우선변제권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6 (3), 16-17.
- 신영태.황기형.마창모.정혜란 (2008), 어선원 고용실태와 제도개선방안, 농림수산식품부, p. 40.
- 신진희 (2011),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노동법포럼, 7, 256-258.
- 양석완 (2016), "선박우선특권상 피담보채무를 지는 자의 범위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26 (3), p. 348.
- 엄주천 (2013),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4 (2), p. 60.
- 윤대성 (2008), "기업도산과 임금채권의 보호", 성균관법학, 20 (3), p. 273.
- 이균성 (2010), 신 해양법 대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 178.
- 이상윤 (2011), 노동법 제6판, 법문사, p. 35.
- 이승길 (2008), "일본에서 임금채권보장법의 동향", 성균관법학, 20 (3), p. 304.
- 임종률 (2011), 노동법 제9판, 박영사, 376-527.
- 임종선 (2019),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 효율화 방안", 수시연구, 5, 23-28.
- 임현 (2010), "현행 부담금 제도의 법적성질 및 분담금 차등화에 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48, p. 405.
- 장화익.최영렬.오호영.손경호.하갑례.류지영 (2007), 임금채권보장제도 10년사 정리, 노동부, 92-149.
- 전현철 (2017), "도산절차의 유형 및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41 (1), 232-233.
- 조귀연 (1990), "선원법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해양한국, 206, 77-78.
- 조일권.김인재 (2014), "임금우선특권의 법적 성질과 효력", 법학연구, 17 (1), p. 225.
- 채호일.방강수.김진이.최철호.박형준, 체불행정혁신제도 시행효과 평가와 발전방안, 노동부, 13-14.
- 최용철 (2014),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제도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28, p. 391.
- 최종현 (2014), 해상법상론, 박영사, p. 20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법제연구원 (2018), "선원분야 법률 체계 개편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p. 166.
- 황수옥 (2017),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 : 파산기금", 국제노동브리프, p. 24.
- 황수옥 (2017),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이슈페이퍼, p. 15.
- 현창종 (2012), 근로기준법실무 개정증보 6판, (주)중앙경제, 724-727.
- 해양수산부 (2019), 해양수산통계연보, 276-277.
- 해양수산부 (1991), 선원행정사례집, 노정 33750-5643, p. 65.
-
BSG SozR 3-4100
$\S$ 168, Nr. 5 und Nr. 18. - David, R. et al. (2001), Admiralty and Maritime Law in the United States, Caroline Academic Press, 469.
-
Kuhl, SGB III
$\S$ 165, Rn. 14 f. - ILO (2011), Work in Fishing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2007; Action Plan 2011-2016, January 1.
-
Schon, LPK-SGB III
$\S$ 165, Rn. 3. -
vgl zu dieser Problematik unter der Geltung des AFG Peters-Lange in: Gagel, AFG,
$\S$ 141, a Rn. 2. - 中村眞澄 箱井崇史 (2013), 海商法, 成文堂, p. 396.
- 吉田 清弘/ 野村 剛司 (2012), "未払賃金立替払制度 実務ハンドブック", 金融財政事情 1949号, p. 101.
- 戶田修三 (1987), 海商法, 文眞堂, p.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