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In this study, two analyses were conducted in relation to the defense procurement agency. The first was a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by defense business personnel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defense procurement agency's utilization. In the second, the appropriate standard for brokerage fees was developed, the actual work of the defense procurement agency in overseas sales was surveyed, and the brokerage profit of the general product was applied to the defense procurement agency's brokerage profit data. Using the defense procurement agency was 1.07 times more effective than not using it, and the appropriate brokerage fee varied according to the project size. For medium / small projects, 5.1 ~ 8.7% of the total project cost is an appropriate brokerage fee, compared to 1.2 ~ 1.8% for big-scale projects. The government's appropriate brokerage fee is not fixed, but is elastically applied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total project cost, and it is appropriat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nd identify and adjust the required activity cost in advance.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 무역대리점과 관련하여 크게 두가지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군수품 무역대리점의 활용 효과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방위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두 번째는 중개수수료의 적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실제 무기체계 국외구매사업의 사례에서 군수품 무역대리점이 실제로 활동한 내역을 분석함과 동시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일반 상품중계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군수품 중개업에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그 결과 군수품 무역대리점의 효과도 측면의 설문조사에서는 무역대리점을 활용하는 것이 활용하지 않는 것 대비 1.07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정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석에서는 중/소형사업과 대형 사업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중/소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1~8.7%가 적정 중개수수료인 반면, 대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1.2~1.8%가 적정 중개수수료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 무역대리점을 활용시 활용하지 않는 것 대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만약 정부가 적정 중개수수료율을 제시한다면 지금까지 논의 되었던 것처럼 고정된 특정 값을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그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사업의 성격을 분석하여 필수 활동비 소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가감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