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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and challenges of the introduction of the Customized Care Services for Older Adults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

  • Chon, Yongh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Received : 2020.04.07
  • Accepted : 2020.04.21
  • Published : 2020.11.30

Abstra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a new Customized Care Service for Older Adults by eliminating the six existing care services for them since 2020. It is a significant change of care service system for older adults and the service would play a key role in providing preventive services for them.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and tasks of the introduction of the Customized Care Services for Older Adults in South Korea by using the framework of Gilbert and Terrell. The study found that the new service was designed under the government's policy contexts of the establishments of public-based social service providers and the emphasis of community care, and it has brought about a number of significant institutional changes of care system in terms of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and finance. The institutional coverage of the service was increased to lower 70% of older adults and a large number of kinds of health and social care services would be provided for them. The sphere of living was set in each local area and the new service providers are entirely in charge of providing the services in each sphere. The financing system was changed to support service providers by providing government subsidies. Although a number of positive results would be expected to occur for the elderly, it is likely that some challenging tasks would happen in the fields as follows: the inadequate coverage, the vagueness of the application of self-care principle and the decrease in the amounts of direct care services, the inappropriate area of service provision, and the supplier-oriented provision of services rather than user-oriented.

정부는 2020년부터 기존의 6개 노인 돌봄서비스를 일괄 폐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노인돌봄 제도의 큰 변화로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틀을 활용해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의 도입과 커뮤니티 케어를 강조하는 거시 정책 환경에서 탄생한 제도로 노인 돌봄의 할당, 급여, 전달, 재정 측면에서 여러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적으로 등급외자를 위한 돌봄서비스의 보장성이 하위 70%로 확대되고,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 또, 전달체계가 지역의 생활권역을 설정해서 수행기관이 전담해서 책임지고, 재정이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지만, 보장성의 여전한 취약성, 셀프케어의 모호함과 직접 대인 서비스의 축소, 서비스권역 설정의 적절성, 공급자 위주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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