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8027174), 이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보안전문인력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References
-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8), 「지식재산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안)」
- 산업통상자원부(2015), 「제2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16~'18)」
-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2016),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 중소벤처기업부(2019),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 특허청(2011), 「영업비밀 관리 매뉴얼」 제1편 : 영업비밀 이론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현진문화사 : 대전광역시.
- 특허청(2017), 「중소.벤처 기업, 영업비밀 유출에 속수무책」
- 권혁신.김용현.임욱빈(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전략기술경영연구원.
- 나성현.강유리(2015), 「중소SW기업의 M&A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 안성진.김경환.유성원.정명기(2016),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대응방안」 - 연구보고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강정헌(2015), "국내 중소기업 산업보안 증진 방안 제시", 「한국산업보안연구」, 제5권, 제1호, pp. 111-144.
- 강주영.이환수(2015), "산업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 방안", 「한국산업보안연구」, 제5권, 제2호, pp. 87-116.
- 김건희.박준석.정성배(2018), "산업기술 보호 활동이 산업보안정책 준수 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보안연구」, 제8권, 제1호, pp. 75-111.
- 김광석.권보람.최연경(2017),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 변화할 미래 산업", 「삼정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제68호, pp. 1-18.
- 김도훈(2015), "미래의 성장동력 모색을 위한 과제와 해법", 「한국경제포럼」, 제3권 제2호, pp. 53-67.
- 김성원.이환수(2019),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산업보안 역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제43권, 제3호, pp. 151-202.
- 나경연(2014),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증대에 관한 외부 효과", 「통계연구」, 제19권, 제1호, pp. 1-26.
- 노재철(2017), "중소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인적.노무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성 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20집, 제2호, pp. 89-128.
- 노재철.고준기(2017),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pp. 487-497. https://doi.org/10.5392/JKCA.2017.17.07.487
- 문규석(2005), "국제법상 산업스파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7권, 제3호, pp. 405-433.
- 박상훈.조남욱(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에 대한 이용자와 정책담당자의 인식차이 분석",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3권, 제1호, pp. 37-41.
- 박정구(2014),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과학기술법연구」, 제20집, 제1호, pp. 185-224. https://doi.org/10.32430/ilst.2014.20.1.185
- 백민정.손승희(2011), "중소규모 조직구성원의 정보보안인식과 행동이 정보보안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3권, 제2호, pp. 113-132.
- 손승우(2019),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 「2019 중소기업 기술 보호 컨퍼런스 자료집」, pp. 13-20
- 손승우.김성원.유현우(2016), "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법적 고찰 -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제6권, 제1호, pp. 77-122.
- 윤종행(2017), "산업스파이 대응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pp. 303-320.
- 정연덕.이윤빈(2009), "국가지식재산의 해외 유출방어와 활용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ssue Paper」, 12월호, pp. 1-36.
- 정병일(2011), "지식재산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제도의 개선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2권, 제2호, pp. 103-157.
- 정재승(2015),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기술인력 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3호, pp. 133-152.
- 조명근.이환수(2017a),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방법론의 개선방안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7권, 제12호, pp. 101-110.
- 조명근.이환수(2017b),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업보안의 인식 변화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7권, 제2호, pp. 85-121.
- 최승재(2015),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 확보 방안",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2호, pp. 69-98.
- 한정화(2017),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9권, 제4호, pp. 159-179.
- 홍지승(2014), "중소기업의 창조형 기술혁신 실태와 정책과제", 「산업경제」, 특집편, pp. 7-17.
- Schwab, K.(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rown Publishing Group, New York : USA.
- D. Lacey and B. E. James(2010), "Review of Availability of Advice on Security for Small/Medium Sized Organisations", Retried, https://ico.org.uk/media/1042344/revievew-availablility-of-security-advice-for-sme.pdf.
- H. Kim and H. Jang(2014), "The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Model for SMBs in Smart Works.", Journal of Intelligent Manufacturing, Vol. 25, No. 2, pp. 319-327. https://doi.org/10.1007/s10845-012-0651-8
- R. L. Wolf-Smith and E. L. Connor(2004), "Bankruptcy Considerations in Technology Transactions.",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Journal, Vol. 23, No. 3, pp. 32, 76-78.
- S. Sohn., S. Hong and W. Lee(2017), "What matters in technology leakage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case of Korea.",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Vol. 29, No. 6, pp. 543-555. https://doi.org/10.1080/09537325.2016.1181746
- Y. Iteya and M. Endo(2006), "Strategies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Preventing Technology Leakage in China: A Comparison of Strategies Used in Japan, America, and Europe.", JECR DISCUSSION PAPER, No. 101, pp. 1-59.
- Z. Yan and L. Chao(2012), "The Influence of Monopoly on Market Price and Social Equity.", The Theory and Practice of Finance and Economics, Vol. 6, pp. 2-6.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https://www.kescrow.or.kr/tems/jedo/jedo.do.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https://www.ultari.go.kr/portal/psi/m/tradeSecret.do.
- 박정만(2016),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 발제문(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참여 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455814.
- 예진수(2018), "중국의 한국기업 M&A, '하이테크' 분야 최다",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32102100832027001.
- 위성곤(2018),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적발, 총 152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자료,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위성곤 위원실), http://theminjoo.kr/fileDn.do?seq=47516.
- 장항배(2018), "중국으로 빼돌려진 한국 국가 핵심기술만 12개",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47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