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Policy Research on Maker Cultre: the case of Makercity Sewoon

메이커문화를 대상으로 한 공공정책 연구 - '메이커시티 세운'을 중심으로 -

Maker culture in Korea began to receive public attention after the 2012 Maker Fair Seoul.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ok note of this trend and subsumed makers' culture into its policy domains such as Creative Industry, Creative Cities,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all-encompassing Creative Economy. Creative Economy was a public policy discourse formed in the public sector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economic depression and revitalizing the economy. Under Creative Industry and Creative Economy, creativity and culture/arts are deemed indispensable but at the same time objectified and alienated as their ultimate value are recognized only as the basis for economic production. In this article, makers' culture itself goes through the same process of objectification and alienation that creativity and culture/arts suffered as the relevant policies were pursued under Creative Economy. The authors attempted to corroborate this through the case of Makercity Sewoon, and found that the Seoul City's urban development plan surrounding Sewoon Plaza proceeded in a direction destructive to the local technological ecosystem and therefore conflicts with the pronounced goal of lead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encouraging and nurturing makers' culture. Makercity Sewoon, although packaged in a discourse of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City, betrayed the same problem of alienating arts/culture and labor that the previous discourse showed.

국내의 메이커문화는 2012년 '메이커페어 서울'의 개최를 계기로 본격 시작된 후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트렌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흐름에 주목하여 메이커문화를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포섭하기 시작하는데, 정책적 영역에서 메이커문화는 창조산업, 창조도시, 4차산업혁명 등의 정책 담론을 아우르는 창조경제의 범주 안에서 추진되었다. 창조경제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적 영역에서 만들어진 공공정책 담론이다. 창조산업과 창조경제에서 창조성과 문화예술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다루어지지만 오직 경제 창출로 이어졌을 때만 그것의 가치에 대한 궁극적인 인정이 이루어지므로 창조성과 문화예술은 대상화되고 소외된다. 본 연구는 메이커문화 역시 창조경제의 범주 안에서 추진되었기에 창조성과 문화예술처럼 대상화되고 소외되고 있다고 보았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메이커시티세운'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의 세운상가 일대를 둘러싼 도시개발 계획은 해당 일대의 기술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메이커문화를 장려하고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메이커시티 세운이 창조경제, 창조도시라는 담론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담론의 한계로 비판받아왔던 문화예술의 소외와 노동 소외의 문제가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힐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