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 감정 제도의 실무적 대응 방안

A study on Practical Countermeasures of Copyright Appraisal with the Amendment of Civil Procedure Act in 2016

  • 투고 : 2020.05.16
  • 심사 : 2020.06.19
  • 발행 : 2020.06.30

초록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감정절차에 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감정인의 의무 신설, 감정진술 방식의 변화, 비디오 중계를 통한 감정인신문 도입 등과 같은 제도 변화는,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소송절차 상 감정이 갖는 문제를 절차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사소송 절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던 저작권 감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감정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저작권 감정절차에 미치는 문제, 즉 감정인 추가지정과 위임금지 문제, 복수감정 운영의 문제, 참여 전문가 공개 문제, 감정인 체계의 밀접성 문제 및 전문분야의 일치 문제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 감정 절차와 소송 절차 간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e March 29, 2016, amendment to the Civil Procedure Act introduced changes to the appraisal procedures, including new obligations for appraisers, changes in the modes of appraiser testimony, and questioning of appraisers through video conferencing, with all seemingly aimed at procedurally addressing the issues with appraisal in the context of court proceedings. The changes introduced by the amendment also affect the appraisal procedures for copyrights. In light of the above,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amendment to the Civil Procedure Act affects the appraisal procedures for copyrights. Specific issues covered by this paper include: appointment of additional appraisers, prohibition of delegated appraisal, operation of the multiple appraisal system, disclosure of participating experts, proximity of the appraiser system, and congruence of areas of expertise.

키워드

참고문헌

  1. 강성수,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33, 2016. ISBN: 979-11-86491-53-9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p.50, 2017. ISBN: 9791130330334
  3. 김시열, 저작물 감정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p.57, 2013. ISBN: 978-89-6120-236-7
  4. 대법원 보도자료(2015.3.23.), "2015. 3. 23.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5. "성폭력피해자 '원격' 증언 가능해지나", 머니투데이 기사, Jul 15, 2015. https:// news.mt.co.kr/mtview.php?no=2015071500557627144&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6. 강성수,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p.220-222, 2016. ISBN: 979-11-86491-53-9
  7. 강성수,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223, 2016. ISBN: 979-11-86491-53-9
  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법원행정처, p.160, 2014. 발간등록번호 32-9740029-000722-01
  9. 강성수,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240, 2016. ISBN: 979-11-86491-53-9
  10. 윤재윤, "전문소송의 감정절차에 대하여 - 건설감정의 표준절차를 중심으로-", 법조 제51권 제11호, p.262, 2002.
  11.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제29회 추계학술대회(2018. 11. 16.) 패널 토의 내용 참조.
  12. 김시열, 저작물 감정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pp.12-13, 2013. ISBN: 978-89-6120-236-7
  13.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저작권 백서, 문화체육관광부, p.263, 2012.
  1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법원행정처, p.151, 2014. 발간등록번호 32-9740029-000722-01
  1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법원행정처, p.170, 2014. 발간등록번호 32-9740029-000722-01
  16. "대법원-대한변협, 신체감정촉탁기관 확대 추진", 법률저널 기사, Nov 15, 2016.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00/
  17.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된 335조의2(감정인 의무)의 진정한 의미", 로타임즈 기사, Jun 16, 2016.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 101216/
  18. "진료기록 감정에 최소 6개월... 소송 당사자 속 탄다", 로타임즈 기사, Mar 23, 202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0291/
  19. 김시열, 저작물 감정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p.169, 2013. ISBN: 978-89-6120-236-7
  20. 이철남, 일반저작물 감정 인용율 제고를 위한 감정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pp.66-67, 2015, ISBN: 987-89-6120-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