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기록물 보존장소 변경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Plan to Improve the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 of Records Preservation Place : Focused on the Regulation for Public Records

  • 투고 : 2019.12.20
  • 심사 : 2020.01.20
  • 발행 : 2020.01.31

초록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It becomes possible to conserve and manage the records also which the Head of Archives(National Archives of Korea) designated at the Records Center(Special Records Center) based on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30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on Nov. 2014. However, the right for the decision for above is given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other operation and preservation management system different with existing ones such as that relevant Records Centers prepare preservation countermeasure of subject for the amendment and additionally perform all sorts of works about the management should be prepared when the amendment treatment is executed. However, there is only the contents about the change of the preservation place is regulat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nd no legal basis to support the repositories for these change, so additional improvement is necessary. In this paper, present condition of preservation place change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operation condition of relative records centers and suggest the supplementary and improving items with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키워드

참고문헌

  1. 국가기록원. 2015. 동종대량기록물 관리 해외사례 정책세미나 자료집 대전: 국가기록원
  2. 설문원. 2013.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231-254.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231
  3. 설문원 외. 2018.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록관리 조직 및 제도 혁신 방향.기록학연구, 56, 5-48.
  4. 왕호성 외. 2017.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3), 23-47.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3.023
  5. 조이형 외. 2012. 기록매체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7-28.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3.007
  6. 천권주 외. 2010.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3, 45-86. https://doi.org/10.20923/kjas.2010.23.045
  7.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61호]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563호]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전안전부령 제11호]
  11. 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NAK 5-1:2014)
  12. 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NAK 5-2:2012)
  13.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기능 및 업무절차(NAK 9:2015)
  14.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