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
  • 발행 : 2020.04.07

초록

키워드

참고문헌

  1. 행정쟁송법 강의 서진배 차수봉 / 발간연도 : 2008.03.17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2. 구욱서 / 행정판례평선 (개정판)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박영사 / 201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