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법률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환경부(장관조명래)는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 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이끄는 제도를 담았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