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간의 천막농성 풀고 새로운 출발 다짐
광역 GP 추진 등 계란 유통구조에 집중키로
지난해 12월 13일‘정부의 계란 안전성 대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식약처 앞에서 시작된 천막농성이 2월 21일 정부의‘산란일자 표시 및 선별장 의무화 대책’발표와 동시에 장장 70일간의 막을 내렸다.
그동안 식약처와 수차례의 협상을 해 왔지만 식약처는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만을 고집해왔다. 본회는 계란 신선도는 산란일자보다 온도관리가 중요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개인농장들이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비용이 든다면서 외국사례 등 관련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했고 식약처를 상대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진행하면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직무유기’와‘직권남용’으로 공정위에 고발하는가 하면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는 농가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상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하였다.
산란일자 표기를 앞두고 김현권, 윤일규 의원 주최로 식약처 및 관련부터 생산자, 소비자, 농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우리는 상당부분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본회는 정부가 내놓은 계란안전관리 강화대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국회와 농림부 차원의 T/F를 구성키로 하자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개인농가들도 의무적으로 GP를 받아야만 했던 기존 방향이 광역 GP로 추진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별포장업장에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안전관리도 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농식품부가 주도하는 T/F에서는 농안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계란유통거래 제도 도입 등 수급조절 및 유통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천막농성은 접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산란일자 표기 시행 이후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는 생산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상인들과의 거래 내용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우려했던 계란적체 등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광역GP와 관련해서도 필요한 지역에 선별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하며 농협 등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 GP를 통해 공판장 기능이 수행 되고 검사제 도입을 통한 안전성강화는 물론 후장기 등 유통구조 병폐가 사라질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북한 양계산업 새로운 투자산업으로 부상
남북 화해분위기에 힘입어 관심 집중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최근에 이루어진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화해 무드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북한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관련 세미나가 열리는가하면 양계분야에서도 북한 투자를 준비하거나 관심을 갖는 농가나 업체들이 늘고 있다.
‘2018 세계 식량위기 보고서’자료를 보면 북한은 아직도 외부식량 원조가 필요한 위기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70%의 주민이 배급을 타먹을 정도로 경제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북한에 시급한 것은 식량과 단백질 공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은 시대가 열리면서 외자유치를 위한 경제 개발지구를 지정하는가 하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세우면서 경제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는 도로, 철도사업 등 북한의 SOC 투자는 물론 북한의 취약지역 개발과 식량난 해소를 위한 다방면의 남북교류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닭 사육수수는 약 1,500만수(2016년 기준), 계란은 1억2,500만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닭 품종은 난용종의 경우 만경닭, 북부흰닭, 큰흰닭이며, 육용종은 장수닭이고, 겸용종은 흰만수닭, 얼럭만수닭, 삼섞닭, 홍주닭, 검은닭, 노먼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규모양계장이 2곳(연 7천만~1억수)과 중소규모 농장이 150곳 (연 3천만~5천만수)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협동농장은 3,700여곳, 개인농장은 평균 5마리를 기르는 농장이 580만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농장은 대체로 돼지 1~2마리, 닭이나오리 5~30마리를 기르는 농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예상외로 빨리 찾아올 수가 있다. 여기에 대비해 양계분야도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워 북한에는 동물단백질 공급을 남한에서는 북한의 유전자원 확보를 통해 서로 발전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