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h as a means of improving North-South relations, as well as a necessary component for carrying out research on the past of the Korean peninsula, interest in North Korean cultural resources has been growing in South Korean society. As a result, studies have begun to look beyond North Korean cultural resources themselves and attempt to determine how cultural resources are managed in North Korea. Such studies have tended to investigate law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in North Korea, but information gleaned from laws alone is limited. To provide a more complete picture, research must also investigate how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laws are applied and enforced and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aspects of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that are not directed or regulated by law. In this study, we refer to the current National Cultural Resources Protection Laws in order to investigate systems of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in North Korea. Furthermore,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a former North Korean national who had until recently worked as a director of historical sites in North Korea. Through comparisons of information relating to organization, labor power, responsibilities, budget, and other factors of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gained through the interviews and the 'National Cultural Resources Protection Laws,' we hoped to gain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of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in North Korea. As a result, we were able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organization and tasks related to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at the same time, clarify some of the provisions that were unclear in the laws. Throughout the process, we were also able to determine that the management of cultural resources in North Korea is currently inadequate. However, because this study focuses on a specific region and is limited only to historical sites,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our findings to the entirety of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in North Korea. In order to gain an objective and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e of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in North Korea, information must be collected at many levels to be synthesized and compared.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수단이자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남한 사회에서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한 소재 문화유산 자체를 넘어 그것의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법령을 통해 북한 문화유산의 관리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법령만으로는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 및 준수되는지, 그리고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여러 부분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민족유산보호법>을 통해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비교적 최근까지 북한에서 역사유적감독원으로 근무하였던 탈북 인사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문화유산 관리 조직의 편제, 인력, 업무, 예산 등을 <민족유산보호법>의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의 실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고는 법령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방의 문화유산 관리 조직의 편제나 업무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내용이 모호했던 일부 조항의 시행 양상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북한 문화유산의 열악한 관리 환경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특정 지역 및 역사유적에 한정된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사례라는 점에서 이를 북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북한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 및 교차 검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송민선, 2017,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교류 협력 방안 연구 문화재 50(2), 국립문화재연구소
심광주, 2018, 개성공단 건설부지 내 문화유산 공동조사의 성과와 과제 북한 문화유산 공동조사 방안 2018년도 한국고고학회 통일고고학 특별위원회 학술회의, 한국고고학회
오양열, 2003,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북한연구 6,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이규창, 2010, 북한 문화재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북한 문화유물보호법과 남한 문화재보호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0 남북법제연구보고서(I), 법제처
이기성, 2015, 북한 선사고고학의 패러다임 : 학사적 검토를 중심으로 고고학 14(3)
이호관, 1995, 북한의 문화재는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가? 월간 문화예술 19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임상택, 2015, 북한의 궁산문화 연구 과정과 편년 논리 고고학 14(3)
장경희, 2010, 북한의 박물관, 예맥
장호수, 2000, 북녘의 고고학과 문화재 관리, 백산자료원
전영선, 2006, 북한의 민족문화정책과 민속문화 북한 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 한울아카데미
전영선.신준영, 2016,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 협력, 통일부 통일교육원
정은찬.문철훈, 2017, 남북 문화유산의 교류 협력 현황과 과제 : 문화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1), 중원대학교 인문사회 과학연구소
정재훈, 1989, 남북한 문화재 관리정책의 비교 미술사학 3
정창현, 2012, 북한의 문화유산정책과 관리 체계 통일인문학 53,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정창현, 2019,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 교류 통일인문학 77,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지병목, 2003, 문화유물보호법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유산 문화재 36, 국립문화재연구소
최종고, 1998,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 : 남한의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북한법연구 1, 북한법연구회
최종택.성춘택, 2018, 남북 문화유산 조사 현황과 공동조사를 위한 제언 북한 문화유산 공동조사 방안 2018년도 한국고고학회 통일고고학특별위원회 학술회의, 한국고고학회
통일부, 2018, 2019 북한 기관별 인명록
하문식, 2007, 북한의 문화재 관리와 남북 교류 정신문화연구 30(1), 한국학중앙연구원
하문식, 2018, 북한의 문화유산 활용 방안 : 매장문화재 선사와 고대 57
한창균, 2013, 북한 고고학사의 시기 구분 체계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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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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