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제3차 상쇄전략 추진 시 극복해야 될 군사적 이슈

Military Issues to Overcom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3rd Offset Strategy

  • 한승조 (충남대학교 군사학과, 국방과학연구소) ;
  • 신진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투고 : 2018.12.01
  • 심사 : 2019.03.30
  • 발행 : 2019.03.31

초록

제4차 산업혁명과 군에서의 제3차 상쇄전략이 대두되는 시대에 군에서의 인공지능과 자율화 능력을 갖춘 로봇의 활용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제3차 상쇄전략은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기반으로 제시된 것이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군사과학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동맹 관계의 군사전략적 특성 상 위 혁명과 전략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제3차 상쇄전략이 군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을 넘어서 해결해야 될 많은 이슈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관련 기술의 장점과 비교해서 이면에 숨겨진 단점이나 제한사항은 언론이나 학술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인 혁명과 전략을 위해서 생각해보아야 될 이슈 중에서 로봇 윤리 및 기술 불균형, 자율화 기능의 제한사항, VR/AR/MR 적용 시 유발되는 영상피로, 사이버/네트워크 보안 분야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n the era of the 3rd Offset Strategy l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use of robots with AI and autonomous abilities is becoming more active in military field. The 3rd Offset Strategy is based on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 Korea is heavily dependent on US military technology and i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by the military revolutionary strategy and the alliance relationship. There are many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beyond technical maturity for both strategies to be successfully applied in the military. However, there are few discussions about these limitations in many studies and media reports in comparison with the advantages of the techniques. This research describes robot ethics & technology unbalance, problems of autonomous functions, display fatigue induced by VR/AR/MR, cyber/network security to be solved for successful strategies, also the solutions are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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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4차 산업혁명 위원회, https://www.4th-ir.go.kr
  2. 중앙일보 "KAIST 보이콧했던 토비 왈시 'AI무기는 한반도 평화에도 위협' ", https://news.joins.com/article/22736149
  3. BBC News, "Killer robots: Experts warn of 'third revolution in warfare" https://www.bbc.com/news/technology-40995835
  4. 위키페디아 "Three Laws of Robotics", https://en.wikipedia.org/wiki/Three_Laws_of_Robotics
  5. 김철영, "로봇윤리, 우리도 지금 논의할 때이다", 군사혁신 논단(육군본부), 제6호, pp. 1-3, 2018.
  6. 머니투데이, "동아대 교수, '로봇윤리헌장 개선안' 발표", http://mt.co.kr/mtview.php?no=2018100512127420867
  7. 나중규, 김종달, "4차 산업혁명 논의의 비판적 고찰: 루이스 멈포드의 제도론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56(2), pp. 389-419, 2017.
  8. Nathan Leys, "Autonomous weapon system and international crises", Stragetic Studies Quarterly, 12(1), pp. 48-73, 2018.
  9. 김희영 등, "무인체계의 자율화 레벨과 운용",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015.
  10. 김종열, "자율 무기체계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18(2), pp. 101-111, 2018.
  11. 김선욱, 한승조 등, "HMD 기반 가상현실 자전거의 영상피로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692-699, 18(5),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5.692
  12. 한승조, 김선욱 등, "VR 영상이 신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손 안정성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8), pp. 391-400, 2017. https://doi.org/10.14400/JDC.2017.15.8.391
  13.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OIFMO3K3D)
  14. 이문구, "사이버 국방 보안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지, 11(4), pp. 18-22, 2013. https://doi.org/10.20924/CCTHBL.2013.11.4.018
  15. 박근석, 천상필, 엄정호, "군 작전지원 임무수행을 위한 드론 추천 및 관리 데이터 모델링" 융합보안논문지, 18(3), pp. 133-140,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