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s
- 발명진흥법 및시행령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공무원제안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임병웅, "理智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pp.268-291, 2016.3.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 소득세법 제 12조(비과세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 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범위 등)
- 서울고등법원 2014.7.17. 선고 2013나2016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