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해양경찰의 임검권 행사와 관련한 주요내용
표 2. 해양경찰의 추적권 행사와 관련한 주요내용
표 3. 범죄유형별 해양경찰권의 형태 및 적용대상 선박
표 4. 연안국의 해양경찰권 적용범위에 대한 개정안
표 5. 임검권 적용대상 범죄유형에 대한 개정안
표 6. 추적권 행사방법 및 적용범위에 대한 개정안
표 7. 공해상 해양경찰권 행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 김현, "해양경비법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3호, pp.11-12, 2017.
-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6.
- 김종구, "공해상의 범죄혐의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pp.289-290, 2010.
- 임채현, 국제법상 연안국 해양안보관할권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두남, 2005.
- 이병조, 이중범, 국제법신강, 일조각, 2007.
- 손영태, 해양경찰법체계, 지식인, 2013.
- 김종구,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p.199, 2008.
- Myres S. McDougal and William T. Burke, "The Public Order of the Oceans : A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p.918, 1962.
- Burdick H. Brittin, International Law for Seagoing Officers, 5th ed., US Naval Institute, p.105, 1986.
- Malcolm D. Evans, "The Law of the Sea" in Malcolm D. Evans ed., International Law(2nd ed., p.638, 2006.
- 김찬규, "추적권 행사 때 일어나는 제문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제17권, pp.162-167, 200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해적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2012.
- 신경엽,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송병호, 최관, "국제성 해양범죄에 대한 해양경찰의 대응실태 고찰," 경찰학연구 제6권, 제3호, p.38, 2006.
- 한연규, "추적권의 요건과 한계에 대한 소고," 해양범죄학회(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하반기 4회, pp.13-1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