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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보건대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취약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ected Effects and Vulnerabilities of Safety&Health Shee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 Semi, Oh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 투고 : 2019.10.14
  • 심사 : 2019.12.19
  • 발행 : 2019.12.31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건설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주도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과 향후 예상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에 대한 안전보건대장의 기대효과와 향후 안전보건대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취약점을 예측한다. 이것은 건설산업에서 발주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안전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안전 및 보건 관리 시스템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how to draw up a safety guarantee certificate and its future expected effects in connection with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s it becomes mandatory to draw up a safety guarantee led by the owner who exercises practical decision-making authority and pays for the construction work. Therefore, Therefore, this study predicts the expected effects of the health and safety guarantee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weaknesses that future health and assurance have in settl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relation to the revised Act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nd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on the changes that will be brought by the shipper-led preemptiv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strengthening responsibilities and safety for the role of the shipp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키워드

참고문헌

  1. 고용노동부 (2019. 4.)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2. 고용노동부 (2019. 4.)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
  3. 고용노동부 제2017-797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4.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6. 설계안전성검토 적용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RD-17-R4-002)
  7.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