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Due to cheap electricity tariff on agricultural use, electricity consumption in agricultural sector has grown dramatically. We evaluated the negative effects of the cheap electricity tariff such as electricity over-consumption, increased dependency on electricity, decreased electricity productivity, and unequal distribution of the benefit. We also estimated the effects of agricultral output growth, structural change, and electricity intensity change on sharp electricity consumption increase in agricultural sector between 1998 and 2016 using the Log Mean Divisia Index decomposition method. The findings reinforce the necessity of raising the electricity tariff for agricultural use.
저렴한 농사용 전력 요금으로 인한 농업 부문 전력 과소비, 에너지의 전력 의존도 증가, 전력 생산성 저하, 교차보조의 증가 등 부작용들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저렴한 전기 요금의 혜택이 영세농이 아닌 기업농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상통화 채굴에 농사용 전기가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작용을 분석하고,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법(LMDI)을 이용하여 1988-2016년 농사용 전력 소비량 증가를 성장, 구조 변화, 에너지 집약도 변화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 영향을 추정한다. 본 연구는 현행 농사용 전력요금 정책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국가 에너지 수입 부담을 가중시키며 온실 가스 배출 증가 억제에 부정적인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함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