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규제 강화가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

Regulation and Bank Risk: Evidence from Savings Banks in Korea

본 연구는 국내 저축은행에 대해 2017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자산건전성 규제 강화가저축은행의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저축은행별 특성을 감안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현재 상태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 자기자본비율과 총자산이익률(ROA)이낮아지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아져서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이 유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있고, 이러한 영향은 자산규모나 최대주주 유형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게될 경영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확충하고 대출증가율과 총자산경비율을 낮추는방향으로 경영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정이하여신비율과가계대출비중이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전하지만, 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해그 영향력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산규모나 최대주주지분율이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건전성 규제 강화 이후 오히려 약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자기자본비율과 대출증가율이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형보다는 대형 저축은행에서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과 총자산경비율이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가 개인인경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the regulation, such asthe tightening loan classification or loan loss provisioning, on risk taking by Korean savings banks.Korean savings banks have enjoyed relatively lax rules. On February 23, 2017 the governmentmade loan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provisioning requirements more strict in line with thosefor commercial banks. However, the tightened regulation will be implemented step by step fromApril 2017 to January 2020.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impact of tightenedregulation on bank risk, which is measured using the Z-Score, increases in almost all savingsbanks.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negative impact of NPL ratio on bank risk remains unchanged.However, we find that the positive impact of higher capital ratio on bank stability increases withthe bank size, and the largest institutional shareholder. Overall, thus, our results imply that it isimportant to improve financial soundness by boosting ca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