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ständlichkeitsprobleme der koreanischen Rechtssprache und Verbesserungsvorschläge unter lexikalischem Gesichtspunkt

가독성의 관점에서 본 법률 언어의 어휘론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법률의 난해함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표현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특히 우리나라 법률은 한자어 중심의 전문용어, 어휘사용 상의 오류, 복잡한 문장구조, 구문의 중의성, 빈번한 생략 등 다양한 표현상의 문제 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법률 언어의 가독성 저해 요인을 어휘론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그 향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가독성 향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기술문서를 대상으로한 통제언어 이론상의 연구가 주류인데, 상대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정의 및 기술해야 하는 법률 언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만큼, 법률 언어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원리로서 3K R (Korrektheit 정확성, Klarheit 명확성, Konsistenz 일관성)를 제시하였다. 법률에서 3K R 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독성이 저해되는데, 특히 정확성이 어겨질 경우에는 가독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법률에서 정확성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 즉 ‘-하다’와‘ -되다’ 그리고‘ -있다’와‘ -없다’를 대상으로 그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때법률코퍼스의 검색작업을 통해 수집된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 및 확인함으로써 법률 언어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어휘론적인 기초작업의 예로서 제시해 보았다. 향후‘ -하다/-되다’와‘ -있다/-없다’ 외에도 빈도 높은 어휘들의 파생 및 결합관계를 검토하여 어휘사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법률 언어의 가독성을 향상 시키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