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acteristics of Lifelong Learning Policy and Developmental Tasks of South Korea

한국 평생교육 정책의 유형화와 발전과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lifelong learning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lifelong learn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policy making decision models and to suggest developmental tasks. Korea's lifelong learning policy came to a full-fledged start with the enact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 2000. The Lifelong Education Act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n open educational system as a strategy to realize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According to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several lifelong education policies such as providing learning opportunity for the underprivileged, facilitating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building lifelong learning culture, recognizing of experiential learning result, funding lifelong learning hub university, launching lifelong learning supporting administrative etc. The Korean lifelong system is characterized as Allison's (1971) governmental/bureaucratic, Ziegler and Johnson's (1972) legislative, Griffin's(1987) social control and Green's (2000) state-led models which make policy through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and control bureaucratic power and educational qualifications. Lifelong learning policies should be managed in terms of supply and demand at the learning market. In addition, the state has to strengthen lifelong learning through supporting NGOs' activities and adult learners' tuition fee for the disadvantaged group of people.

이 연구는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의사결정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은 2000년에 평생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열린 교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기회의 제공, 평생학습도시 선정, 평생학습문화 구축, 평생학습결과의 인정, 평생학습 중심대학 선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였다. 한국은 정부가 평생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재정 지원을 담당하지만 평생교육예산이 교육부 예산의 0.07%에 불과하여 아직도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정부관료적 평생교육정책은 그린(Green, 2000)의 입법모형에 비추었을 때 국가주도 모형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특징인 모델이므로 학습비를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 모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한국의 평생교육 제도는 앨리슨(Allison, 1971)의 정부 / 관료주의 모델, 지글러와 존슨(Ziegler and Johnson, 1972)의 입법모델, 그리핀(Griffin, 1987)의 사회통제 모델, 그린(Green, 2000)의 국가주도 모델로 특징지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생학습 활동은 학습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NGO의 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