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ies Classified by Time Slots and Educational Participants Using School Safety Accident Cases of Korea and China

한국과 중국의 학교안전사고 판례에 기초한 시간대별 및 교육주체별 책임에 대한 비교연구

The rate of school safety accident is increasing gradually. Recently bullying at school also became harsh, the number of related cases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laws between Korea and China, to analyze law cases related with school safety accident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tal 80 cases were us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ponsibility decision criteria of both countries are different because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econd, responsibility ranges of educational participants are different because of responsibility reversion principle and school safety accident policy. Third, through the results of comparison, preven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 preparation of legal ground, and supplement of present laws were suggested for the future of China.

학교안전사고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 하고 있고 범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중국의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되는 법정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학교안전사고의 법률법규를 비교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양국 각각 40개씩 총 80개를 사고발생시간대별과 교육주체별로 비교분석하여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대별 학교안전사고 판례분석을 통해 양국의 책임판단 기준은 대동소이하며 차이는 관련 법규의 규정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주체별 판례에서도 각 교육주체의 책임범위는 다양한 부분 중복되었지만 각자 다른 책임이 부과됨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양국의 책임귀속원칙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정책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법적근거의 마련, 기존법률의 보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