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과 신협: 신협법의 제정과 개정을 중심으로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growth of Korea credit union

본 연구는 정부의 신협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그 성과를 분석한다. 돌이켜 보면 정부는 신협이 신협법 제정을 요구할 때부터 조합원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의 주된 관심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신협을 우리 경제가 당면한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신협의 내부사정이 정부간섭을 불러온 것도 사실이나 정부의 간섭은 신협으로 하여금 사회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목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면서 운동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협동조합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정부도 자신이 의도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신협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In retrospect, since Korean credit unions call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credit cooperative law, the government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how members could raise their economic and social status by themselves. The main concern of the government was how to use credit unions to solve the socio-economic problems facing our economy. It is also true that the internal circumstances of the credit union have caused government interference. However, because the government has paid more attention to its policy use, government intervention has prevented the credit union from achieving the goals of the movement, giving more attention to the economic purpose than the social purpose. The government could not achieve its intended policy objectives as the cooperative movement failed to achieve results. It is the task of this article to examine these circumstances through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Korean credit un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