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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조직과 기능의 통합 및 조정을 중심으로

Enhancing the ICT Policies in Korea: Focusing on the Integration and Mediation of Organization and Function

  • 투고 : 2017.12.15
  • 심사 : 2018.03.02
  • 발행 : 2018.03.30

초록

ICT정책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현대는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일부 기능도 타 부처로 이관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여러 정부 때부터 제기되어오던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그에 따른 조직과 기능의 분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ICT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분산형 추진체계를 유지할 경우 정책조정기능 강화(부처 간 정책조정협의체 활성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청와대 ICT수석비서관실 설치), 통합된 추진체계로 전환할 경우 정책추진기능 강화, ICT정책 우선순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 그리고 각 부처 간 ICT정책 협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ICT policy domai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domains in terms of national development and continuity. It is primarily because the contemporary society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and changed based upon the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 Recentl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eorganize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ransferred a few of the key ICT related functions to other ministries as an attempt to develop the national ICT policies. However, critics in this domain argue that various problems still exist in the ICT policies in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e empirical validity of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ICT policies in Korea, and develop alternatives to solve those problems. In order to serv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employs multiple methods; a quantitative method which is a survey involving experts in ICT policies, and a social network analysis involving public officials in ICT related ministries.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nhance its capacity to make adjustments in ICT-related policies as the current decentralized system continuously creates various types of problems. The second possible solution to the problem is to change the national ICT policy system to a centralized one. However, this requires various efforts such as cooperation among ICT related government agencies, separation of ICT policies from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increased government capacity to implement the IC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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