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장 확대를 위한 용량요금제의 도입

  • Published : 2018.04.30

Abstract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면서도 경제성을 갖출 수 있는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나 현재의 제도와 가격구조로는 투자유치의 한계가 있다. 용량요금제는 기존의 석탄, 가스 발전소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여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던 만큼, 투자 규모가 큰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태양광 발전이 기존 석탄, 석유 발전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전원으로의 위치를 찾고 투자유치, 규모의 경제 실현, 수익성 상승,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References

  1. INTERNATIONAL ENERGY AGENCY, "Snapshot of Global Photovoltaic Markets," 2017.
  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Renewables 2017 Analysis and forecasts to 2022," 2017.
  3. ITRPV,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Photovoltaic", 2017.
  4.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2017.
  5. 산업통상자원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5.
  6. 한국에너지공단, "SMP+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설명회, 2017.
  7. 에너지 경제연구원 "전력공기업 국내외 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및 개선사항 발굴", 산업통산자원부 최종보고서, 2016.
  8. 박기진 "용량요금 제대로 들여다 보자" 전기저널, 18(2016).
  9. 에너지 경제연구원 "민간석탄발전기 전력시장 진입에 따른 합리적인 석탄발전기 정산방안 연구", 2012.
  10. 김대욱, 조성봉, 김광인 "용량요금제도 개선 및 용량시장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거래소 최종보고서, 2014.
  11. 김형석, 김민철, 박기조 외, "신규 기준발전기의 기준용량 가격 산정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전력거래소 최종 보고서, 2017.
  12. 전력거래소 "비용평가 세부 운영규정",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