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국가경쟁력간의 인과관계

Examining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regula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using system dynamics method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정부규제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규제가 강할수록 민간부문의 경제 및 각종 사회활동들이 위축되고 이러한 현상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규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수행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정부규제는 정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 간에 작용하는 많은 요소들을 인과관계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시스템사고 관점에서 인과지도를 작성한다. 이를 통하여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 간에 작용하는 피이드 백 루프를 탐색하고 향후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선 순환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강화루프 (Reinforcing Loop) 2개와 균형루프(Balancing Loop) 4개가 각각 발견되었다. 이러한 루프들은 규제와 국가경쟁력간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라는 점이며,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루프들을 잘 활용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Up until now,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severe and strict countries in terms of social regulation. As a result of tha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economic activities in private sector have been contracted to some extent, weak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examines the complex relationships among factors affec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gulation and also seeks to discover feedback loops associated with its relationship.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reinforcing feedback and balancing feedback loops are found in the system concerned with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gulation. Accordingly, it implies that we need to pay our attention to the management of those loops in order to discover the optimal point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regulation and deregulation in term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t also implies that we need to conduct sensitivity analysis to forecast the potential results which the scenarios will bring ab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