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research suggest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in Korea as a way to compare the shadow educa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programs of advanced welfare state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variety of measures to overcome the problem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for a long time. However, the trend of increasing shadow education costs has not stopped. The excessive use of shadow education is definitely related to university entrance. But university entrance is not the only concern. In our country, the meaning of univers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standard of future life. Therefore, participation in shadow education is a reasonable choice by parents or students to ensure a stable future. The belief that the future life can be stabilized when you go to a prestigious university and the reality in the labor market, which reflects this belief, is the essential cause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Advanced welfare states such as Sweden and Germany provide hope for our nation. There are shadow education in these countries, too. However, the importance is not so great and its roles are not necessarily directly related to college entrance exams. For the income redistribution programs guarantee the life of all members of society at a certain level.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is not the admission system but the improvement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선진복지국가의 사교육과 소득재분배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사교육비 증가 추세는 멈추고 있지 않다. 사교육 과잉 현상은 분명히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 입시 자체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의미는 미래의 삶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학부모나 학생의 합리적 선택이다. 명문 대학교에 진학해야만 미래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제로 이런 믿음을 반영한 노동시장의 현실이 사교육 과잉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이다. 스웨덴과 독일 같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우리나라에 희망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들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역할도 대학 입시와 반드시 직결되어 있지 않다. 소득 재분배 제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을 일정 수준에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과잉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입시 제도가 아니라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