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차세대 기록관리를 위한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Legal System for Next-generation Records Management

  • 이진룡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 주현미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 임진희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 투고 : 2017.12.29
  • 심사 : 2018.01.23
  • 발행 : 2018.01.30

초록

정보 혁명에 따른 전자 정부의 등장은 공공 기록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는 기록관리 역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의 국가기록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차세대 기록관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환경 변화에 조응한 기록관리 제도의 지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법체계는 과연 새로운 환경변화를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자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6년 전면적으로 개정을 시행한 이후 또 다시 10년이 지났다. 다시 한 번 기록관리법을 점검해야하는 이때, 만약 현행 법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현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록관리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The advent of e-government following the information revolution has affected public records systems. Records management should now be changed into an environment for establishing a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IoT), cloud, big data, and mobile (ICBM), and it is time to make a fresh start toward a next-generation records management system that responds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Ultimately, it is time for a records management system that ensures a proper way of dealing with new environmental changes. It has been nearly 20 years sinc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1999, and its complete amendment was made in 2006 so that electronic records could be efficiently managed. When recompliance management needs to be rechecked, a full redesign is required to enable the current legal system to respond to the new circumstances in the present day.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new records management legal system as the environment changes over the next generation and lay the legal groundwork for innovation in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키워드

참고문헌

  1. 국가기록원. 2017a. 차세대기록관리모델 재설계 연구보고서.
  2. 국가기록원. 2017b. 차세대기록관리모델 재설계 제2차 워크숍 자료집
  3.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4. 곽건홍. 2006. 한국국가기록 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 - 기록관리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3, 3-40.
  5. 김성수. 2004.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제문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2), 41-75.
  6. 김유승. 2008.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의와 개선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 5-25.
  7. 김익한. 2007. 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1999년 이후). 기록학연구, 15, 67-93.
  8. 미디어오늘. 2015.1.26. "비밀투성이 청와대, 정보공개 청구 4건 중 1건 비공개". http://paxnet.moneta.co.kr/tbbs/view?id=N10841&seq=18718319.
  9. 박미애. 2010.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법제화 연구. 기록학연구, 25, 131-196.
  10. 박영도. 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11. 손현. 2015.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5-11.
  12. 송주형. 2014. 기록관리 대상으로서 SNS 연구. 기록학연구, 39, 101-138.
  13. 송지현. 2007. 공공기관의 이메일기록 관리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15, 141-183.
  14. 안대진. 2017.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방안. 기록학연구, 54, 211-248.
  15. 안병우, 이상민, 심성보, 남경호, 김진성, 오동석, 정태영. 2012.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 : 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기록학연구, 34, 3-28.
  16. 우기택. 2016. 기본법과 체계정당성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38-66.
  17. 이소연. 2016. 민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법 개정(안). 기록학연구, 47, 197-225.
  18. 이승억. 2017. 전자기록관리정책의 재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2, 5-37.
  19. 임진희. 2016. [전자기록관리] 6주차 3부 [2장 3절 - 이메일 기록과 웹 기록]. https://www.youtube.com/watch?v=k3g3XqWJYmU.
  20. 정기애, 김유승. 200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231-257. https://doi.org/10.3743/KOSIM.2009.26.1.231
  21. 정부통합전산센터. 2016. G클라우드 브로슈어 9차본.
  22. 정상명. 2017.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기록전문가협회[아키비스트의 눈].
  23. 주현미, 임진희. 2017a.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재설계 과제 연구. 기록학연구, 54, 151-178.
  24. 주현미, 임진희. 2017b.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4), 201-223.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4.201
  25. 프레시안. 2017.4.10. "박근혜의 SNS가 사라지고 있다.[전진한의 알권리]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기구 필요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5459&ref=daumnews.
  26. 하승록. 2017. 기록정보 LOD 구축을 위한 의미 상호연결 자동화 실험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4), 177-200.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4.177
  27. 행정자치부. 2016. 정부지식 공유 활용 기반 고도화 완료보고서.
  28. 현문수. 2017.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한 방향과 과제. 기록학연구, 54, 289-310.
  29. 현문수, 정상희, 박민영, 황진현, 이소연. 20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위한 면담 연구. 기록학연구, 51, 279-306.

피인용 문헌

  1. 지능형 문서처리 도입과 기록관리 변화에 관한 연구 vol.67, pp.None, 2018, https://doi.org/10.20923/kjas.2021.6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