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軍)의 방위산업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방안

  • 손창근 (명지대학교 대학원 보안경영공학과, 육군 제1군단 정보참모처 보안과) ;
  • 류연승 (명지대학교 대학원 보안경영공학과)
  • 발행 : 2018.12.31

초록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대상기관인 각 군(軍)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이 필요하다. 방위산업기술 즉 기밀기술정보, 비기밀통제기술정보, 핵심기능(CPI)에 대한 보호조치 등 군(軍) 방위력개선사업 실무절차와 관련된 특징을 고려하여 전력소요제기~운용시험평가~후속양상 구매 배치에 이르는 전(全) 단계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침에 따라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안조치는 교육을 통해 효과가 극대화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군(軍)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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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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