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 법률 제15052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2017. 11
-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2018. 2
- 명지대학교 방산보안연구소, "방산관련업체 기술보호역량 진단연구", 방위사업청 연구용역 보고서, Jan. 2016.
정보보호학회지 (Review of KIISC)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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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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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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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8-3978(pISSN)
방위산업기술 자료의 외부 반출 시 보호 방안
초록
방산업체는 물리적 망분리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군사기밀 및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정보보호체계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물리적 망분리를 운용하더라도 다양한 경로로 방위산업기술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어 불법적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 망분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방위산업기술 자료가 협력업체 등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와 출력물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에 대해 유출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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